국민의힘의 헛소리, AI물류, AI를 악용한 범죄, 일본 민주주의 위기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오늘도 기사를 공유하며 논평을 해보려 합니다.
날씨가 쌀쌀합니다. 가급적 환절기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안 그러면 몸살이 납니다...
시민사회가 법원이 박성재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결정을 두고 납득하기 어렵다며 비판을 했다. 또한 단 한건의 내란 재판 유죄선고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법원이 내란범들을 풀어준다는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 위법성 인식 경위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을 한 박정호 부장판사를 향해 해괴한 기각사유라고 비판했다. 비상계엄을 온 국민이 다 실시간으로 봤고, 포고령 역시 위헌적이라며 법원결정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김흥국이 YTN라디오 '김준우의 뉴스정면승부'에 출연하여 "정치는 내 길이 아니었다"라고 하며 연예계 복귀를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코스피 상승의 배경으로 “유령회사를 통해 중국의 불법적인 자금이 비단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한국에 많이 흘러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일로 인해 문화 공정, 역사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50대 일반인이 배우 이정재를 사칭한 로맨스 스캠 일당에 속이 반년 만에 5억 원을 뜯겼다. 피해자는 그동안 나눈 대화 내용을 공개하며 “가짜 사진과 운전면허증까지 보내 속았다”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베어로보틱스가 작년에 카티 100이라는 물류로봇을 출시한 지 1년 만에 '2025 미래혁신기술박람회'에서 새로운 물류 자율주행로봇(AMR) '카티 600'을 공개했다.
쿠팡은 대구 엑스코에서 개막한 ‘2025 미래혁신기술박람회(FIX 2025)’에 참가해 ‘쿠팡의 AI·로보틱스가 만드는 유통·물류 혁신’을 주제로 부스를 운영한다고 했다.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혐의로 지인을 현지조직에 넘긴 피고인 신 모 씨와 박 모 씨, 김 모 씨는 서울중앙지법 1심(형사합의29부)에서 징역 10년, 징역 5년, 징역 3년 6개월 중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장관과 회담을 가진 후 한국은 관세 협상에서 미국과의 이견을 대부분 좁혔고 한두 가지 미해결 문제가 남아있으며 한국은 국익에 따라 미국과의 협상을 마무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타카이치 신내각 발족과 함께 총무상을 퇴임한 무라카미는 총무성의 간부직원을 앞에 두고 마지막 인사를 했다. 각지의 전쟁, 포퓰리즘이 만연하는 일본상황을 근거로 민주주의가 위험하다고 호소했다.
P1: 더 심각한 것은 위법성 인식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판단이 단순한 영장기각을 넘어 내란 행위 자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위험한 논리이며 이러한 논리라면 윤석열과 내란 주요 피고인들 모두 구속대상이 아니고 무죄도 가능하며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불법적 조치들이 모두 정당화될 수도 있다는 위험한 이야기다. 이는 사법부 전체에 깔린 내란에 대한 왜곡된 인식에서 비롯되었다는 의심을 하고 있다.
P2: 시민단체들은 한덕수와 당시 국무위원들의 거짓말을 확인한 국민의 참담한 심정과 다르게 법원은 CCTV영상이 공개된 다음날 박성재의 영장을 기각한 것을 두고 법원이 내란을 단죄하고 그에 맞는 처벌을 할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거기에다 윤석열, 김용현 등 내란 피고인들의 구속 만료일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12월 중 공판을 마치고 선고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윤석열은 또다시 풀려날 수도 있기에 내란우두머리 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촉구했다.
P3: 법원이 '사법부의 독립'이나 '특별재판부의 위헌성'을 운운하기에 앞서 내란 재판과 관련된 국민들의 불신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스스로 성찰하고 대책을 내놓아야 하며 12.3 내란이 일어난 지 1년이 되어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단 한 명도 유죄가 선고되지 못했기에 법원이 지속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내란범들을 풀어주며 내란 종식을 막는다면, 사법부 역시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P1: 김흥국은 선거 이후 연예인들이 자기 자리에 갈 수 있게 보장이 되어야 하는데 누군 되고 누군 안되고 이러면 안 된다며 정치인들이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당선되든 안 되는 끝나면 찾는 사람이나 연락하는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P2: 김흥국은 문화예술계 대표 자리는 만들면 되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그런 게 전혀 없고 그래서 다 떠나는 거라며 자리 나 공천 이런 거 떠나 대표나 최고위원 이런 분들이 공식 석상에서 '우리 김흥국 씨 정말 고생 많이 했는데 밥 한 끼 먹읍시다', '돌아갈 자리를 줍시다' 할 수 있는데 아무도 총대를 안 맨다고 말했다.
P3: 집에 들어가도 불편하여 인기도 다 떨어져서 개만도 못하다고 했다.
P1: 김민수는 유튜브에서 “2024년 기준으로 보면 대한민국 자본 시장 규모는 1920조 원 정도에 이르는데, 중국은 12배 이상인 2경 3조”라며 “‘차이나 머니’가 진입됐을 때 우리나라에 단순하게 투자 활성화를 불러왔던 것이 아니라 항상 위험성이 존재했었다”라고 주장했다.
P2: 그는 조선구마사를 예로 들며 문화 산업 부분에 중국 자본이 투자될 경우 역사왜곡(동북공정)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조선구마사 제작사 측은 “이 작품은 순수 국내 자본으로 제작된 드라마”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그는 “중국 자본이 들어오면 대한민국의 자동차 기술들이 완전히 빠져나가는 것도 국민들은 기억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기업이 외국계 자본들에 잠식당하게 될 때 단순하게 주가가 오르냐, 내리냐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대한민국의 산업 전반을 흔들어내기도 한다”라고 주장했다.
P3: 김민수는 사실 확인이 되지 않았다면서도 코스피 상승세 배경에 중국자본의 개입이 있다고 반복해서 주장한다. 지금 금리가 높고 미국과의 관계 때문에 기업이 불안하다며 환율이 1달러당 1,430원, 1,440원 뚫고 올라간다며 이를 견인할 만한 포인트가 없음에도 치솟는 것은 매수자가 많다는 소리라고 주장했다.
P1: 사칭범은 “팬들과 소통하고 싶어 연락하게 됐다”라는 말로 A 씨에게 접근하여 오징어게임 3 이야기로 친밀감을 형성했다.
P2: 특히 AI로 만든 공항 셀카 사진과 생년월일이 엉터리인 위조 신분증까지 보냈다. 이렇게 신뢰를 쌓은 뒤 경영진이라고 사칭해 A 씨에게 “이정재를 직접 만나게 해 주겠다”면서 600만 원을 요구했다. 처음에 A 씨는 거절했으나 사칭범이 만나면 본인이 해결해 주겠다고 했다.
P3: 요구액이 점차 커졌고, A 씨가 거듭 의심의 뜻을 내비치자 사칭범은 A 씨를 ‘여보’, ‘꿀’ 등으로 부르며 경계심을 없애려 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사칭범우 자기를 믿어달라는 메시지도 보냈다. 경찰은 캄보디아 조직과의 연관성도 염두하고 있다.
P1: 카티 600은 최대 600kg까지 적재가 가능한 고하중 자율주행 로봇으로 협소한 산업환경에서도 작업자나 다른 이동장비와의 안전한 공존 주행이 가능하다.
P2: 또한 카티 600에는 최첨단 장애물 회피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협소한 통로에서도 충돌하지 않고 매끄럽게 이동할 수 있으며 도킹지능도 탑재하여 카트가 약간 틀어져 있는 상태에서 위치하더라도 로봇이 스스로 정렬하여 정확한 도킹으로 이어진다.
P3: 모듈형 구조를 채택해 상부모듈을 교체하거나 다양한 산업 환경에도 적용할 수 있으며 로봇의 충전주기와 일정은 자동으로 관리된다. 또한 웹 기반 온프레미스 제어 시스템을 통해 기업은 물류 작업을 중앙에서 관리하고 로봇 운행을 자동화할 수 있다. 카티 600을 통해 물류센터와 제조현장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피지컬 AI기반의 산업자동화 생태계를 강화한다.
P1: 모빌리티, 로봇, 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 세계적 기술기업들이 다 나오는 가운데 쿠팡 역시 국내 혁신선도 유통기업으로서 최첨단 AI와 로보틱스 기술력이 뒷받침된 로켓배송 역량과 노하우를 알릴 계획이라고 한다.
P2: ‘2025 미래혁신기술박람회’는 모빌리티, 로봇,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 산업을 총망라하는 기술 전시회로 한국판 국제전자제품박람회를 목표로 한다. 올해는 국내외 585개 기업이 참여해 AI 시대의 미래 비전을 제시한다.
P3: 쿠팡은 이번 전시에서 로켓배송의 핵심동력인 자동화 물류 기술, 운영사례를 집중 소개한다. 무인운반로봇과 자율이동로봇, 소팅 봇, 무인지게차, 로보틱 배거 등 실제 현업에서 운영 중인 다양란 로봇기술 및 작동원리를 선보임으로써 직원 업무 강도를 낮추고 안전하고 스마트한 근무환경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둔다. 직원들은 이제 로봇과 자동화 설비를 관리하고 유지·보수하는 등 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AI 기반 자동화 설비와 로봇을 전문적으로 운영, 관리하는 ‘오토메이션’ 직군 채용을 꾸준히 확대하며 새로운 양질의 기술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P1: 피고인들은 피해자 A 씨가 범행가담을 거절하자 "캄보디아 관광사업 추진을 위해 계약서를 받아오면 채무를 탕감해 주겠다", "2주간 고급 호텔에서 머물다 오면 된다"라고 속여 출국을 유도한 뒤, 현지 범죄조직에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P2: 피해자 A 씨는 여권, 휴대전화를 빼앗긴 채 약 23일 동안 감금되었다가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 직원의 도움으로 탈출할 수 있었다.
P3: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직접 조직에 인계한 사실을 파악하여 국외이송유인 및 피유아자국외이송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P1: 그는 기자들에게 한국과 미국이 "많은 주요 사안에서 의견 차이를 좁혔지만, 여전히 우리의 입장이 분열된 한두 가지 영역이 있다"라고 말했다.
P2: 또한 APEC와 같은 일정에 맞추기 위해 중요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한 부분 합의에 기반한 MOU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P3: APEC이나 다가오는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두 정상이 공동성명을 발표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무역 부문이 양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마무리된다면 이러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P1: 무라카미는 총무행정을 돌아보고 나서 최근 몇 년간 매우 큰 위기감을 갖고 있는데 세계가 100년 전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인식을 나타냈다.
P2: 또한 그는 1929년 세계 공황이나 나치정권, 제2차 세계대전 발발 등의 역사와 함께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투,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도 언급하면서 "일본의 입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갈 필요가 있다"라고 호소했다.
P3: 그는 다음 세대를 위해 어떻게 민주주의와 재정 규율을 지킬 것인지 이것이 우리에게 부과된 책무라고 했다. 그리고 퇴청 시에 "마지막으로 국민을 지키고, 도울 수 있는 것은, 마지막의 마지막으로 총무성입니다. 힘내세요."라고 울면서 큰 소리로 외쳤다.
네 그렇습니다. 총 9개의 기사를 살펴보았습니다. 간단하게 논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박성재가 기각되었으니 이제 조금만 버티면 윤석열과 내란범들이 풀려날 거라고 보는 세력들도 있습니다. 진짜 내란은 아직도 종식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맞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사법부가 쿠데타를 모의한다는 정황도 포착되었다는 말도 나옵니다.(하이퍼링크 스픽스 유튜브채널) 정말... 내란을 다시 일으킬 작정인가 봅니다. 국회에만 내란종식을 맡겨야 하는 건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봅니다. 국민의 명령을 국회가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2. 김흥국 씨가 저러는 이유는 바로 감투라고 봅니다. 감투하나 제대로 안 씌워주니 불만을 품고 떠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군요. "정치판에는 함부로 기웃거리는 거 아니다." 신의란 것이 1도 없고 오로지 이해관계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것이 정치라죠. 그들에게 김흥국 씨는 이익을 가져다줄 만한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 버림받은 게 아닌가 싶네요. 정치판이 이리 비정하다는 것을 이 기사를 보면서 느낍니다.
3. 중국자본이 흘러왔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나요? 오히려 막대한 자금은 1경 7천조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는 블랙록 회장이 투자(AI수도를 한국으로...)를 해주고 있는데요? 조선구마사도 중국자본이 흘러들어왔다고 주장을 하나 제작진 측에서는 아니라고 하고... 역시 국민의힘 클래스는 명불허전이라고 봅니다. 이익에 이성과 영혼을 팔아먹은 그들에게 아무것도 바라는 것은 없습니다. 반박자료 갖고 와도 소용없을 테니 그들에게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것 만이 답이 될 듯합니다.
4. AI로 인한 범죄피해가 우리나라에도 나왔네요. 하필 연예인인 이정재 씨를 AI를 통해 사칭하고 범죄를 저지르다니요? 사기범죄는 이런 패턴으로 진행되더군요. 먼저 어프로치를 잘해서 신뢰를 쌓고 다음으로 가스라이팅, 그것이 쌓인다면 이제 사기 쳐서 갈취하는 거죠. 정말 지능범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을 신뢰한다는 것이 힘이 드는 시대입니다. 정치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지만 AI기사를 논평해야 하고 이 기사도 논평해야 하니 더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하튼 AI를 이용한 사기가 이미 벌어졌으니 이제는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5. 베어로보틱스에서는 카티 100을 출시한 지 1년 만에 카티 600을 출시했습니다. 이 로봇을 물류업에 활용할 모양입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우리가 살아남을까요? 맨몸으로 단순노동을 반복할 뿐인 사람대신 로봇이 이를 대체한다면, 그럼 사람은요? 이제는 로봇을 쓰는 기업에 로봇세를 물려야 하는 게 아닌가 싶네요. 그리고 그 세를 기반으로 기본소득을 만들어야 합니다. 누구라도 생각할 수 있기는 하겠네요. 그런데... 그들이 로봇세를 낼까요? 이윤을 거두어야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6. 제가 쿠팡에서 일하고 그만 둔지 어느덧 1년 하고도 7개월은 넘은 듯합니다. 그러다 보니 쿠팡 관련 기사에 눈이 갑니다. 대구에 있는 쿠팡이 자동화시스템을 활용한다고 하는데 그 기술을 대구 엑스코에서 선보였답니다. 그 광경을 두 눈으로 못 담아서 표현하기도 뭐 하군요. 만약 제 두 눈으로 그 광경을 담았다면 과연 어떻게 이 글을 썼을까요? 무인운반로봇과 자율이동로봇, 소팅 봇, 무인지게차, 로보틱 배거 등 실제 현업에서 운영 중인 다양란 로봇기술 및 작동원리를 선보임으로써 직원 업무 강도를 낮추고 안전하고 스마트한 근무환경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둔다고 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체되고 그러면 오토메이션을 뽑는다고 했지요? 그 오토메이션은 무엇일까요? 기존의 일자리가 사라지면 다른 일자리가 대체될 겁니다.
7.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사건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이 책임을 누가 져야 합니까? 이재명정부? 이재명정부는 오히려 오물을 뒤집어쓴 케이스입니다. 그럼 전 정권이 책임져야 하는데, 이 윤석열 정권을 출범시킨 국민들이 져야 한다고 봅니다. 윤석열 정권의 실책을 온 국민이 지게 되었습니다.
8. 아무래도 무언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우리의 국익에 침해되지 않게 협상을 잘 진행하고 있는지 아닌지 알 길이 없습니다. 아무래도 실무진들이 미국에 된통 당한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듭니다. 정말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는 생각만 듭니다. 진짜 우리나라에 큰 문제가 생기는 결과가 나오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를 회복시켜 달라고 출범시킨 정부가 바로 국민주권정부, 이재명 정부입니다. 그런데... 뭔가 석연치 않은 결과가 나오면... 그건 그때 가서 봐야 할 듯합니다. 여하튼 본토방어로 전략을 수정하면서 우리의 자본을 최대한 약탈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미국을 상대로 협정을 맺는다는 것은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 보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미국이 또 다른 무언가를 우리가 채워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요구를 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로서는 당장 판단키 어려운 무언가가 말이죠.
9. 무라카미 전 총무상의 말을 미루어 보았을 때 일본은 또다시 군국주의로 회귀할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점점 극우화되는 일본의 움직임도 있고 어느 일본의 의원은 야스쿠니 신사참배는 국회의원(일본에서는 참의원)으로서는 당연하다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으니 말이죠. 다카이치 총리는 한국과 잘해보고 싶다고 표면적으로는 말하고 있지만, 그 사람의 속내를 알 길이 없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근본 뿌리가 극우적 사상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서 언제 돌변할지 모르는 인물입니다. 더군다나 일본사회는 참정당의 약진으로 인해 점점 극우화로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의 야권은 합치되지 못한 상태로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일본이 극우화되어 다시 우리에게 칼을 겨눌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황으로 미루어봤을 때 무라카미 전 총무상의 인식은 타당한 인식이라 여겨집니다. 그래서 정말 위기의 순간이 온 것이죠. 미국은 파시즘화됐고, 일본은 극우화가 거의 이루어졌고, 유럽은 이미 극우가 점령했고, 프랑스는 완전히 마비되었고, 곳곳에 정부가 전복되거나 내전이 진행 중인 국가도 있고, 우리나라는 힘겹게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주권을 뺏기기에는 우리의 인내심도 바닥이라는 것만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1. '박성재 기각' 후폭풍... "윤석열 또 풀려나나" 의심받는 법원 -오마이뉴스-
https://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3176066
2. 김흥국 "목숨 걸고 尹 지지했는데, 방송도 행사도 아무것도 없어" -부산일보-
https://mobile.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5102211131914460
3. 국힘 김민수 “코스피 상승은 중국 불법자금 영향” 또 황당 주장으로 ‘혐중’ 자극-경향신문-
https://www.khan.co.kr/article/202510221401001#ENT
4. AI 사진인데 ‘이정재와 연인 된 줄’… 반년만에 5억 뜯긴 50대女 -문화일보-
https://www.munhwa.com/article/11541172?ref=naver
5. 베어로보틱스, 물류로봇 '카티 600' 공개 -ZDNET KOREA-
https://zdnet.co.kr/view/?no=20251022151616#_DYAD
6. 쿠팡, '2025 미래혁신기술박람회' 참가… AI·로보틱스 유통·물류 혁신 조성 -시사캐스트-
http://www.sisacast.kr/news/articleView.html?idxno=84053
7. 국정원 '캄보디아 범죄 가담 한국인 최대 2천 명'... 수사 진행 상황은? -BBC 뉴스 코리아-
https://www.bbc.com/korean/articles/cly9j9n7enyo
8. 한국, 관세 협상에서 미국과의 격차 대부분 좁히고 국익에 부합하는 협상 모색 -코리아해럴드-
https://www.koreaherald.com/article/10598657
9. 무라카미 前총무상 "민주주의가 위험하다" 간부직원 앞에 울면서 호소 -마이니치신문-
https://mainichi.jp/articles/20251022/k00/00m/010/122000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