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재판, 장동혁 발언, 엔비디아 GPU공급, AI 기본사회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오늘도 기사와 함께 논평을 시작할까 합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최근 이 대통령 재판을 두고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닥쳐, 내가 시킨 거야’라는 극단적 발언을 했습니다.”
“엔비디아 GPU 26만 장 우선 공급은 국내 AI 및 반도체 공급에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AI 시대 교육 혁신과 AI 기본사회 실현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5차 위성 발사로 독립적인 우주 감시 및 항공우주산업 발전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 키워드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럼 논평시작합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 요구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비판에 대해 “국민들께서 이렇게 답한다. 닥쳐, 그거 내가 시킨 거야”라고 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6개월 전 "GPU 5만 개 확보. 외교·안보 현실을 외면한 공허한 숫자 놀음입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엔비디아의 젠슨 황은 26만 장의 GPU를 우리나라에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2008년 앨빈토플러가 아시아 태평양 포럼에서 아침 일찍 시작해 밤늦게 끝나는 대한민국의 교육이 산업화 인력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지적한 것처럼 AI가 왔음에도 교육방향의 갈피를 못 잡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APEC 정상회의에서 AI를 활용한 인구 문제 해법 모색을 강조한 가운데 원격의료, 고령층 대상 디지털 교육, 스타트업 기업 중심의 신시장 발굴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CBS TV 인터뷰에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중국 측은 잘 알고 있다"며 자신이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 중국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한 미군의 대응 방침에 관해서 「비밀은 밝힐 수 없다」라고 답변을 피했다.
6. 학생 시위대, 워싱턴과의 '불공정한' 무역 협정 비난 –코리아 해럴드-
한국은 일요일에 다섯 번째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하여 북한의 위협에 대한 독자적인 정보와 조기 경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설계된 우주 기반 감시 네트워크를 완성했다.
P1: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은 12개 혐의로 기소돼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그중 공직선거법 사건이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됐고, 항소심에서 내일이라도 재판을 다시 시작하면 올해가 가기 전에 이재명은 대통령이 아니라 그냥 이재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P2: 대장동사건 1심 선고를 두고 이 대통령 역시 중한 형을 선고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뇌부 역시 이재명이라고 했으니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다시 시작해야 상식이고 법치라고 말한다.
P3: 아울러 재판을 다시 시작하지 않는다면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장을 몰아내기 위해 사법부를 끊임없이 능멸한다며 여당이 추진하는 ‘재판중지법’, 법 왜곡죄 신설, 재판소원 도입 등을 거론했다. 이어서 이 대통령 사건을 맡은 판사들의 이름을 일일이 거론하며 “그대들을 역사가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다.
P1: 방한 전에 젠슨 황은 깜짝 선물을 언급했다. 26만 장의 GPU를 우리나라에 우선 공급하기로 한 것이다. AI붐이 전 세계적으로 불면서 GPU 품귀현상이 시작되었는데 장당 1억 원에 달하며, 주문해도 수개월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서 전개된 일이다.
P2: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는 'GPU 5만 개 확보' 공약을 세웠으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속 빈 강정, 허상"이라며 "GPU 5만 개 확보. 외교·안보 현실을 외면한 공허한 숫자 놀음입니다. 이 후보의 외교 노선에 대한 우려 속에서 이는 실현 불가능한 공약일 뿐입니다. 반미 친중하던 이재명 대표가 미국 기업과 미국 정부를 설득할 수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라고 말했다.
P3: 그 외에도 줄줄이 '파묘'되는 야당 정치인의 발언들을 되짚어보자면, 자칭 '반도체 전문가' 삼성전자 출신 양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재명 후보의 AI 공약은 빈 깡통이라는 말을,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는 GPU 확보와 같은 과시적 접근에 치중하려고 수조 원 예산을 들이기보다 사람에 파격적 투자를 하는 게 더 전략적이고 지속가능한 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결국 정부는 이 대통령 취임 5개월 만에 정부 것과 기업 것을 합쳐 엔비디아로부터 26만 장의 GPU를 받았다.
P1: 산업화 교육의 주된 것은 주입식인데 지금까지도 이어져오고 있었다. 그때 당시 그게 필요했고 지식을 많이 담아야 이기는 그런 시스템이었다. 이를 측정하는 게 학력고사다.
P2: 21세기 정보화시대에는 대한민국의 교육은 변해야 했다.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직면했다. 다양한 지식은 인터넷에서 찾으면 된다. 중요한 것은 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줘야 하는 것이다. 즉 자신에게 필요한 지식을 인터넷을 통해 끄집어내야 한다.
P3: 지금은 AI시대다.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파악할 줄 아는 정체성 교육이다. 정확하게 물어야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다. 다음으로 AI가 도출한 답을 판단할 줄 아는 판단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나눔과 배려를 배우고 서로의 개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공동체 교육이 필요하다.
P1: 이 대통령은 "AI와 인구구조 변화라는 거대한 파고에 대응하려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AI, 저출산·고령화, 문화창조산업을 강조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원칙은 기술 혁신이 포용 성장을 이끄는 AI 기본 사회, 즉 모두를 위한 AI라고 했다.
P2: 하지만 이미 선진국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의료·돌봄 인력 부족에 ICT 기술을 접목하고 있다. 유럽은 연금제도와 의료·건강 측면에서 사회복지제도에서 사람들에게 디지털 기회를 제공하는 '디지털 싱글 마켓' 정책으로 바꿨다. 또 AAL 프로그램(Active Assisted Living·AAL)을 마련해 30~36개월 동안 중장기적으로 중소기업의 ICT 기반 시스템 개발 지원도 실시했다. 미국은 'Aging 2.0'을 통해 기업주도형으로 고령 친화 산업과 노인 복지를 연결하고 있다.
P3: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사회문제 해소, 경제 공급능력 강화, 경제 수요 측면에서 ICT 지원 정책을 재구조화, 즉 의료돌봄서비스 중심에서 원격의료나 스마트홈, 위험성을 예측하는 측면의 정책이 필요하다. 경제 측면에서는 노동의 생산성을 강화해야 한다. 일·가정 양립과 여성 사회 참여중심의 기존정책에서 ICT 기술을 이용한 일자리를 창출, 즉 정부가 디지털 업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직장 생활 중간에 평생학습에 대한 투자가 이뤄지도록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기존에 추진하던 고령친화산업, 산업활성화를 넘어 신성장 동력을 발굴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고령친화산업 지원센터를 설립해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한다.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성도 고려해야 한다.
P1: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 10원 30일 회담하였고 이후 인터뷰에서는 대만문제에 대한 언급은 전혀 꺼내지 않았다고 했다.
P2: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을 침공할 경우 무슨 일이 터질지 잘 알고 있다면서 미군이 어떤 대응을 할지 중국의 지도부가 잘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P3: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대통령으로 있는 이상 대만을 침공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임기 동안에는 대만침공을 자제할 것이라고 낙관했다.
P1: 한국 킬 체인 선제 타격 시스템의 '최종 눈'으로 불리는 이 위성은 플로리다 케이프 커내버럴 우주군 기지에서 스페이스 X 팰컨 9 로켓을 타고 발사되어 약 14분 후, 합성 개구 레이더 위성이 로켓에서 성공적으로 분리, 목표 궤도에 진입했다. 약 한 시간 후, 국방부는 지상 관제소와 안정적으로 연결되었음을 확인했다.
P2: 이번 발사는 한국이 독자적인 우주 기반 정찰 능력을 달성하고 미국 위성 이미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2013년에 시작된 10년짜리 프로그램인 '425 프로젝트'(네 개의 SAR 위성과 하나의 전자광학/적외선 위성으로 구성됨)의 완성을 의미한다.
P3: 다섯 개의 위성이 가동되면, 북한의 동향을 두 시간 간격으로 감시할 수 있다. 날씨나 조명과 무관하게 미사일 시설과 부대의 움직임을 자세히 관찰할 수 있다. 현재 1번부터 3번까지의 위성은 배치 완료상태며, 4번 위성은 운영 평가 진행 중, 다섯 번째 위성은 곧 시험 및 성능 평가를 시작한 후 정식 서비스에 들어갈 예정이다. 425 프로젝트는 우주에서 독립적인 안보 및 항공우주산업분야로 나아갈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총 6개의 기사를 살펴보았습니다. 간단하게 논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저들은 어떻게든 이재명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자신들이 정권을 탈환하겠다는 일념으로 나섰고, 사법부에 시그널을 준 것입니다. 내년 2월에 사법부 인사인데, 그때 헌법 제84조에 따라 중지된 재판을 다시 재개한다고 하면 그 또한 내란의 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현재 국민의힘은 내란을 일으켜서 파면된 윤석열의 일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사법부에 내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내란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저들이 예고하고 계획한 대로 내란을 일으킨다면, 그때는 온 국민이 더 이상 가만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때는 내란을 일으킨 자들과 그들의 후손들까지 영원히 기억되고, 그들은 대대로 멸시와 천대를 받게 될 겁니다. 뭐, 삶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2. AI관련해서 GPU 5만 장을 확보하겠다는 공약을 밝힌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의 말에 허황되고 공허한 숫자놀음이라고 폄훼한 나경원 의원, 기사에서 언급한 대로 자칭 '반도체 전문가' 삼성전자 출신 양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빈깡통이라는 말을,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는 돈낭비하지 말고 사람에 투자하라는 뉘앙스의 말을 했는데 결국 해냈죠. 정부에 쓸 5만 장과 기업에 쓸 21만 장을 합해 총 26만 장을 받았습니다. 저들 입장에서는 얼굴이 상당히 뜨뜻할 것 같습니다.
3. 산업화 시대에는 오로지 경쟁만을 미덕으로 여겼습니다. 신 자유주의 시대였지요. 하지만 정보화시대를 넘어 AI시대로 접어들면서 사람들의 지성이나 공부도 조금씩 변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주입식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성적이 그다지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시험이라는 것을 통해 평가하고 재단하는 이런 제도가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이상 한국사회는 앞으로 나아가기 쉽지 않을 것 같네요. 단순히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꺼내서 활용할지, 어떻게 찾을지, 또 내가 무엇을 알아야 할지 정확히 파악해야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인문학을 읽고 생각하며 통찰하는 능력을 길러야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죠. 또한 다양성이 극대화된 사회에서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더 이상 경쟁은 무의미한 것이 되어버렸지요.
4. 새로운 성장동력도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돌봄이나 워라밸, 의료복지와 같은 것도 소홀히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기술발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생각하는 정책도 같이 병행해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유럽이나 미국의 모델을 예시로 들었지만,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에 맞게 하면 됩니다. 또한 AI복지, 즉 모든 사람이 AI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하는 인프라가 더욱 확대되어야 더욱 AI 기본사회를 살 수 있지 않을까요?
5. 일단 미-중 분쟁은 휴전이 되었습니다. 다만 언제 또 터질지 모릅니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이나 중국 어느 한 곳에 종속되지 않도록 국력을 길러야 합니다. 또한 그동안 줄기차게 강조해 왔지만 러시아와는 관계회복을 해야 합니다. 러시아와는 서로 윈윈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려면 빨리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이 나야 합니다. 그래야 미-중 분쟁이 다시 시작되었을 때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6. 우리는 또 위성발사를 성공했습니다. 이제는 독립적으로 북한을 감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역시 항공우주산업분야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것입니다. 그것도 독립적으로요. 이러한 발판은 러시아와의 협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러시아가 자신들의 방산무기를 주었는데 이를 분해하여 역설계를 하여 방산, 항공우주기술을 손에 넣은 것이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지금의 궤도에 이른 겁니다. 이념이 중요치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이득이 되느냐 마느냐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러시아가 우리 대한민국에 큰 이익을 주었지요. 그리고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상태죠.
1. 장동혁 “이 대통령 재판, 오늘 시작해야… 국민들 답한다 ‘닥쳐, 내가 시킨 거야’”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article/202511031124001#ENT
2. 나경원 "실현 불가능" 지적했지만…6달 만에 엔비디아 GPU 26만 장 -JTBC NEWS-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69266
3. 인공지능 시대, 우리 교육이 제대로 된 길 찾으려면 -오마이뉴스-
https://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3179649
4. AI 기본사회 강조한 李 대통령…ICT 정책 구체화 '숙제' -뉴스핌-
https://m.newspim.com/news/view/20251103000881
5. 중국은 대만에 "아무것도 약속하지 않는다"라고 약속했다. 트럼프는 미군의 대응 정책이 "공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산케이 신문-
https://www.sankei.com/article/20251103-QGCKBAPVKZIQPD5DHGGWLCJUYY/
6. 한국, 5차 위성 발사로 우주 감시 강화 -코리아 해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