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주의 종합논평 13편(국민의힘 집단 보이콧)

이재명 대통령 시정연설, AI 고속도로, AI 로봇 주방, AI 윤리

by 겨울방주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국민의힘의 몽니는 날이 가면 갈수록 심해집니다.


정말 피곤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놓고 꺼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정연설조차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게 정당이냐?"


기사를 논평하기 전에 주요 키워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주요 키워드: 이재명 대통령, 국민의힘 보이콧, AI 고속도로, 핵잠수함 도입, 로봇주방, AI 안전성, COP30, 기후변화, 트럼프 핵추진 잠수함 승인, 인공지능 시대 예산


그럼 논평 시작합니다.











요약한 기사내용



1. 대통령 앞 텅 빈 107석, 우원식 "국민 삶 책임지는 자리인데" -오마이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026년 정부예산안 시정연설로 국회에 왔으나 국민의힘 의원 107명이 추경호 의원의 구속영장 청구에 반발하여 집단 보이콧을 한 것에 대하여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들의 삶을 국가가 어떻게 책임질지에 대해 머리를 맞대기 시작하는 날인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함께 듣지 못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2. 美 헤그세스 "韓 핵잠수함 도입, 최선 다해 적극 지원할 것" -뉴스1-


미국 국방부 피터 헤그세스 장관은 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 핵추진 잠수함 승인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우리는 최선을 다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3. 이 대통령 “박정희·김대중처럼 AI 고속도로 깔겠다” -한겨레-


이재명 대통령은 11월 4일 시정연설에서 박정희, 김대중 대통령이 각각 산업화, 정보화의 고속도로를 깐 것처럼 AI 고속도로를 구축하여 도약과 성장의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했다.



4. '로봇이 고기 굽고 짜장면 뽑고'... 무인 주방 시대 성큼 -아이뉴스24-


서울 마포구 고깃집 '옥돈5'. 주방 한편에서 직원이 생고기를 불판 위에 거치한 뒤, 태블릿의 '조리 시작' 버튼을 누르자, 철판 두 개가 기를 앞뒤로 감쌌다. 로봇은 센서로 고기의 익힘 정도를 감지하며 판을 주기적으로 뒤집어가며 고기를 구웠다. 이 조리 로봇은 푸드테크 스타트업 비욘드허니컴이 개발한 '그릴 X다.



5. 전문가들은 AI의 안전성과 효과를 확인하는 수백 가지 테스트에서 결함을 발견했습니다 -더 가디언-


영국 정부의 AI 보안 연구소 소속 컴퓨터 과학자들과 여러 대학의 전문가들이 중요 안전망을 제공하는 440개 이상의 벤치마크를 조사한 결과, 새로운 AI 모델의 안전성, 효과성을 검증하는 데 사용되는 수백 가지 테스트에서 몇 가지 치명적인 약점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6. EU, COP30의 새로운 기후 목표 설정을 위한 막판 협상 중 -로이터통신-


EU 기후 장관들은 브라질에서 열리는 유엔 COP30 정상회의에 빈손으로 참석하지 않기 위해 화요일에 새로운 기후 변화 목표를 통과시키려는 마지막 시도를 할 예정이다. 합의에 실패하면 COP30 회담에서 유럽연합의 리더십 주장이 약화될 수 있다.










각 기사의 명제



1. 대통령 앞 텅 빈 107석, 우원식 "국민 삶 책임지는 자리인데" -오마이뉴스-


P1: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해 여야, 국민의힘 온도차는 달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인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개혁신당 등은 참석했으나 제1야당을 자처하는 국민의힘은 텅 비었다.


P2: 우원식 의장은 작년 2024년 시정연설 때 당시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연설에 참여하지 않은 것을 두고 보고의무가 있는 대통령이 오지 않은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일이라고 말하면서, 2026년도 예산 관련 시정연설은 국민의 삶을 국가가 어떻게 책임질지 머리를 맞대는 자리인데 국민의힘이 함께 듣지 못한 것이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 지금이라도 참석해 달라고 했지만 끝내 오지 않았다.


P3: 로텐더홀에서 검은 마스크를 쓰며 침묵시위를 하는 국민의힘을 본 이재명 대통령은 시정연설 중에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의 발언대로 "이제는 전쟁"이라며 "우리가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 美 헤그세스 "韓 핵잠수함 도입, 최선 다해 적극 지원할 것" -뉴스1-


P1: 헤그세스 장관은 핵잠수함 건조에 관하여 국방부 이외에 국무부, 에너지부 등과 긴밀 협조하겠다고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한민국이 더 큰 능력을 갖는 것에 대해 마음을 열고 승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의 핵잠수함이 한국 자체방어를 넘어 한미동맹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했다.


P2: 한미 국방부는 양국 간 통상·안보 합의 내용을 문서화하는 '팩트시트' 발표와 SCM 공동성명을 연계하기 위해 SCM 공동성명은 발표하지 않았다.


P3: 안규백 장관은 양국 간 팩트시트 작업을 진행 중인 관계로 추후에 합의문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했으며, 상호 신뢰와 협력을 기반으로 미래지향적이고 호혜적인 협력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고 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한미 양국에 이견은 없고, 한미동맹은 어느 때보다도 더욱 강건하고, 계속해서 이 지역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3. 이 대통령 “박정희·김대중처럼 AI 고속도로 깔겠다” -한겨레-


P1: 이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국제 통상무역 질서의 재편, AI 대전환의 파도 앞에서 국가의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이르렀고, 산업화 시대에는 하루가 늦어지면 한 달이, 정보화는 일 년이 뒤쳐졌지만, AI 시대는 하루가 늦어지면 한 세대가 뒤쳐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 정권이 천금 같은 시기를 낭비한 것도 모자라 R&D 예산까지 대폭 삭감하여 과거로 퇴행했다고 했다.


P2: 농경에서 산업으로, 산업에서 정보화로 전환된 것처럼 AI로 전환되는 것은 필연이며 변화를 못 읽고 뒤따라가기만 하면 도태되지만 변화를 선도하며 한 발짝 앞서나가면 무한한 기회를 누릴 수 있다고 했다. 그리고 우리는 출발이 늦었지만 부단히 속도를 높여 선발주자를 따라잡아야 우리에게 기회가 생긴다고 했다.


P3: 이 대통령은 정부가 마련한 2026년 예산안은 바로 AI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이며 AI 시대, 미래 성장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한 전략적 투자인 만큼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4. '로봇이 고기 굽고 짜장면 뽑고'... 무인 주방 시대 성큼 -아이뉴스24-


P1: 로봇이 구워주는 고기맛도 좋다고 한 손님이 말했다. 해당 매장직원은 로봇을 도입한 이후로 업무의 편리함과 부상의 위험이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조작방법도 간편하고 AI가 모든 조리 과정을 자동으로 제어해 균일한 품질로 완성했다.


P2: 서울 동작구에 '미래반점'은 로봇이 직접 요리하는 중식당으로, 그곳의 인기 메뉴인 짜장면은 로봇이 강한 화력으로 빠르게 볶아내는 것이 특징이다.


P3: 인력난과 인건비 상승 등의 영향으로 국내에서 사람보다 자동화시스템을 도입하는 매장이 늘고 있다. 전 세계 식품 로봇 시장규모는 앞으로도 더 늘 전망이다.



5. 전문가들은 AI의 안전성과 효과를 확인하는 수백 가지 테스트에서 결함을 발견했습니다 -더 가디언-


P1: 이번 시험조사는 경쟁사들이 빠른 속도로 출시하고 있는 AI의 안전성과 효과성에 대한 우려 속에서 이루어진 조사이며, 일부는 AI가 인격모독부터 시작해 자살까지 그 피해가 광범위하게 퍼져 AI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했다.


P2: 구글은 미국 상원의원이 뉴스 기사에 가짜 링크를 포함해 주 경찰과 비동의적인 성관계를 가졌다는 근거 없는 기짜뉴스를 제기한 일로 최신 AI인 젬마를 철회했다. 그 환각은 매우 위험한 환각이기 때문이다.


P3: 인기 챗봇 스타트업인 Character.ai 는 청소년들이 AI 챗봇과 개방형 대화를 나누는 것을 금지했다. 플로리다에서 14세 소년이 AI 기반 챗봇에 집착하여 자살하는 등 일련의 논란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6. EU, COP30의 새로운 기후 목표 설정을 위한 막판 협상 중 -로이터통신-


P1: 중국, 영국, 호주를 포함한 국가들은 이미 COP30을 앞두고 새로운 기후 목표를 제출했다. 하지만 EU는 국방 및 산업조치, 이산화탄소 감축을 감당키 어려운 기업의 회의적인 반응, 정부의 반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P2: 2050년까지 순배출 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2040년까지 1990년 수준에서 EU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90% 줄이겠다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제안이 협상의 출발점이 되었다. 다만 이태리, 폴란드, 체코는 저렴한 중국산 제품, 높은 에너지비용, 미국관세로 국내산업에 제한을 겪고 있다.


P3: 타협안 초안에는 EU 산림이 이산화탄소를 충분하게 흡수하지 못할 경우 프랑스가 향후 2040년 목표의 약화를 허용할 것을 요구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브뤼셀은 기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른 조치들을 변경하겠다고 약속했다. 다가오는 탄소 시장의 가격을 통제하고 독일의 요청에 따라 2035년 연소 엔진 금지 조치를 완화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7개 EU 회원국 중 최소 15개국의 지원이 필요하다.









겨울방주의 논평



네 그렇습니다. 총 6개의 기사를 살펴보았습니다. 간단하게 논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민의힘은 윤석열이 대통령시절에 시정연설 참여하지 않은 것을 따라가려고 하는 양 자신들도 보이콧을 했습니다.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왔을 때 그 앞에 대놓고 "꺼져라!" "재판속개!" "범죄자 왔다!" 등의 날 선 발언들을 했으며 "근조 자유민주주의" "야당탄압 불법특검" "야당을 향한 칼끝은 국민을 향한다" 등의 구호가 적힌 피켓·현수막을 들었습니다. 애초에 잘못은 자신들이 저지르고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꺼지라고요? 범죄자라고요? 국민의힘은 국민주권정부를 대상으로 전쟁하겠다고 선전포고를 한 뒤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국민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야 확실해졌군요. 진짜로 사라져야 할 반국가세력이 누구인지 말이죠. 이들이 저지른 행태는 전 국민이 보고 두고두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대로 기억할 것입니다.


2. 한미 양국 간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관련하여 이야기를 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을 다시 확인했다고 합니다. 일단 미국 측에서 마음 바뀌지 않도록 확실히 매조지를 지어야겠군요. 그것만 잘해준다면 우리의 30년 숙원인 핵잠수함(현재는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산업화, 김대중 대통령은 정보화 고속도로를 각각 깔았던 것처럼, 정부 역시 인공지능 고속도로를 깔아 도약과 성장의 미래를 열겠다고 했습니다. 공약으로 GPU 5만 장을 확보하겠다는 약속을 엔비디아를 통해 지켰습니다. 시정연설에서 한 말도 지킬 것이라고 믿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실기한 골든타임을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부지런히 움직여야 한다고도 말합니다. 우리의 저력은 여기서부터 출발인 것입니다. 늦은 만큼 열심히 하면 됩니다. 인프라는 갖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윤석열이 R&D에 투자를 제대로 해주었다면 과연 어찌 되었을까요?


4. 조리사가 이제는 조금씩 사라져 갑니다. 해당 기사가 나오기 9년 전만 해도 저는 반찬공장에서 일했었는데, 반찬공장 직원(전직 호텔 조리사)이 이런 말을 한 게 어렴풋이 기억납니다. '요리는 자동화되기 어렵다.' 조리환경은 온갖 변수로 가득 차 있어서 그렇게 보았는데 저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요리는 반드시 자동화된다고 생각했지요. 그리고 마침내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요리의 자동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로써 수많은 조리사들을 로봇 하나가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시원섭섭합니다. 진짜로요. 어찌 되었든 수많은 직업이 사라지고, 새로운 직업이 생길 듯합니다.


5. AI의 위험성에 대해 조사를 했다니 정말 가슴이 철렁해지는군요. 전문가들이 중요 안전망을 제공하는 440개 이상의 벤치마크를 조사한 결과, 새로운 AI 모델이 출시될 때 안전성, 효과를 검증하는 데 사용되는 수백 가지 테스트에서 몇 가지 치명적인 약점을 발견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안전성과 효과성에 대한 우려에서 출발한 이번 조사입니다. AI가 인격모독부터 시작해 자살까지 그 피해가 광범위하게 퍼져 AI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했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AI 윤리가 상당 부분 어그러졌다는 뜻도 됩니다. 더군다나 청소년이 AI챗봇을 쓰다가 자살한 건 진짜 충격입니다. 저번에도 그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지요. AI 윤리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시점이 온 거라고 봅니다.


6. EU는 브라질에서 기후 관련 협상을 하기 위한 막판총력전에 들어갔습니다. 서로 완화할 것은 완화하기로 한 모양입니다. 중국, 영국, 호주를 포함한 국가들은 이미 COP30을 앞두고 새로운 기후 목표를 제출했습니다만 EU는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각 정부마다 반발을 잠재우기 쉽지 않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EU의 상황도 엉망인 데다 프랑스는 또 정부가 마비되니 어쩌니 하는 상황에 놓인 형국에 있으며 국가부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어찌 될 것인지...



태그: #이재명대통령 #국민의힘 #AI고속도로 #핵잠수함 #트럼프 #로봇주방 #AI윤리 #COP30 #기후변화 #푸드테크




참고기사


1. 대통령 앞 텅 빈 107석, 우원식 "국민 삶 책임지는 자리인데" -오마이뉴스-


https://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3180038


2. 美 헤그세스 "韓 핵잠수함 도입, 최선 다해 적극 지원할 것" -뉴스1-


https://www.news1.kr/diplomacy/defense-diplomacy/5964531#_enliple


3. 이 대통령 “박정희·김대중처럼 AI 고속도로 깔겠다”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1227244.html


4. '로봇이 고기 굽고 짜장면 뽑고'... 무인 주방 시대 성큼 -아이뉴스24-


https://m.inews24.com/v/1903101


5. 전문가들은 AI의 안전성과 효과를 확인하는 수백 가지 테스트에서 결함을 발견했습니다 -더 가디언-


https://www.theguardian.com/technology/2025/nov/04/experts-find-flaws-hundreds-tests-check-ai-safety-effectiveness


6. EU, COP30의 새로운 기후 목표 설정을 위한 막판 협상 중 -로이터통신-


https://www.reuters.com/sustainability/cop/eu-last-minute-talks-set-new-climate-goal-cop30-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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