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판결이 대통령에게 유리? APEC 성료, AI 정신질환, 자살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어제는 너무 피곤해서 뉴스를 톺아보지 못했고, 따라서 급히 3개의 기사를 공유하고 논평을 합니다.
대장동 사건의 주요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판결이 큰 파장을 불러일으킨 가운데 해당 판결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하지만 않다는 지적이 있다. 법원이 이 대통령의 관련성 여부에 대한 직접적 판단을 하지 않고, 핵심 관련자들의 진술도 바뀌는 등 재판구도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도 법원에서 부인되었으며 야당의 이 대통령 재판을 재개하라는 주장이 국정 수행의 연속성과 중대성을 간과하는 무책임한 행태라는 비판도 나온다.
전 세계적으로 8억 명이 넘는 사용자를 보유한 챗GPT에서 약 50만 명 이상이 조울증 등 심각한 정신 질환의 징후를 보인다는 영국 데일리 메일의 분석이 나왔다.
경북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1일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는데, 한미 관세협상, 한중·한일 정상회의의 성공, 6년 4개월 만에 마주 앉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회담, 역대 최대 규모인 1700여 명의 글로벌 CEO들이 참석한 'APEC CEO 서밋'이 APEC을 성대하게 마무리했다. 이 기간 중 엔비디아의 젠슨 황, 삼성 이재용, 현대차 정의선 간 치킨 깐부회동이 큰 화제였다.
P1: 대장동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 판결문에는 이 대통령에 대한 언급을 최소화하려고 했다. '성남시장은 유동규 등과 민간업자 유착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수용 방식을 결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는 대목이 이 대통령의 무관함을 암시하는 대목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유동규가 성남시 수뇌부의 주요 결정에 중간관리자 역할을 주로 담당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유동규와 민간업자 유착 등 피고인들 혐의 판단에만 집중한 결과라고 분석하고 있다.
P2: 재판부는 사건 초기부터 검찰이 '이재명 저수지 자금'으로 추정했던 428억 원에 대해 유동규의 자금으로 결론지음으로써 검찰이 세운 증거가 부실했음을, 이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 대가로 형량을 낮춰주겠다는 의문 제기도 보여준다. 남욱이 최근 증언을 번복했는데, 재판부가 ‘이 돈이 유동규 몫이었다’라는 그의 주장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이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짜 맞추기 수사 의혹이 불거질 것으로 전망된다.
P3: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은 이번 재판부와는 다른 서울중앙지법 형사 33부(재판장 이진관)가 맡고 있다. 이 재판부도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중단에 이어 두 번째로 재판을 미뤘다. 해당조치가 헌법 제84조에 따른 것이라고 말한다. 현역 대통령에 대해서는 진행 중인 재판을 중단하는 게 헌법 취지에 맞는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재판을 재개하자는 국민의힘 측 주장은 중단된 5개의 재판을 쫓아다니느라 국정에 전념할 수 없게 하고 APEC정상회담, 한미 관세협상 등 국가적 이슈도 현저히 떨어트린다.
P1: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챗GPT 이용자 중 정신 질환의 징후가 약 0.07%(8억 명 중, 56만 명), 0.15%에 달하는 약 120만 명의 이용자는 ‘극단적 선택’을 계획하거나 관련 의도를 내비친 대화를 나누었다.
P2: 이에 대해 오픈 AI는 “정신 건강 문제나 감정적 어려움은 어느 사회에서나 존재하는 보편적 현상이며 이용자가 많아질수록 이런 대화가 일부 포함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하면서 AI가 사용자의 정신 질환 징후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170명 이상의 정신 건강 전문가로 구성된 패널을 만들었다”라고 밝혔다.
P3: 여전히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우려를 보이고 있으며, 정신과 의사 해밀턴 모린은 “오픈 AI가 연구자들과 협력해 모델의 안전성을 개선하려는 모습은 긍정적이지만,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신경정신과 컨설턴트 토마스 폴락 박사 역시 “챗봇이 정신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충분한 데이터가 없고, 챗봇이 정신적으로 취약한 개인의 특정 경향을 악화시키는 증폭제 역할을 한다는 연구 결과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했다.
P1: 초미의 관심사였던 대미 투자 조건에 대해 한국은 미국에 3500억 달러(약 497조 원) 중 2000억 달러를 현금으로 투자(연 상한 200억 달러)하고, 1500억 달러는 조선업 펀드로 구성하기로 했고, 자동차 관세도 기존 25%에서 15%로 낮추며, 트럼프로부터 핵잠수함 건조 승인을 받아냈다. 또한 트럼프-시진핑의 회담에서 희토류 수출 통제를 1년간 유예하기로 한 조하을 이끌어낸 점이 상당히 고평가를 받고 있다.
P2: 한중 회담은 한반도 및 북한문제에 대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으며, 이는 사드 사태를 극복하고 새로운 출발선에 서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평가다. 한일 회담은 강경보수로 분류되는 다카이치 총리와의 회담을 통해 교류·협력 및 '셔틀 외교'를 지속하는 데 합의했다. 이는 한미동맹, 한미일 협력을 기본 축으로 하되 중국과의 관계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실용외교'의 기본 구도를 APEC 정상회의 계기로 다졌다는 평가다.
P3: 크게 주목할 점은 엔비디아, 삼성, 현대차그룹의 3자 깐부회동이다. 서울 삼성동 한 치킨집에서 평소 보기 힘든 세 총수의 격식 없는 모습과 '입담'도 화제가 됐으며, 다음날인 31일에는 한국 정부와 삼성, 현대차, SK 등 기업과 엔비디아 간에 GPU의 26만 장 이상 공급 및 기술 개발 협력 등 AI 분야의 광범위한 협력을 약속한 점이다.
네 그렇습니다. 총 3개의 기사를 살펴보았습니다. 간단하게 논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물론 이러한 시선 일응 타당하다는 시선도 있습니다. 하지만, 5월 1일 대법원의 파기환송심을 다시 톺아봤을 때, 2심의 내용을 뒤집고 자의적으로 유죄취지의 파기환송 결정을 했습니다. 대장동 사건은 아직 1심입니다. 2심에서 뒤집히든, 대법원에서 뒤집히든 말도 안 되는 일이 충분히 벌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스픽스의 영상을 찾아보면, 이병철 변호사는 해당 결정이 오히려 고도로 계산된 협박이라고 합니다. 성남시 수뇌부가 ‘성남시 수뇌부가 결정했다’는 표현이 여러 차례 나오며, 이는 정치적 의도를 담은 고도로 계산된 판결이라고 분석하였으며, 재판부가 현직 대통령 재판도 언제든 재개할 수 있다는 '협박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또한 판결문 중에 판결문 "이재명 시장은 처음엔 잘 몰랐다"는 식의 문구가 1회에만 나오고, ‘책임은 수뇌부’라는 문구는 반복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향후 법원인사가 내년 2월에 진행됨에 따라 재판부가 재개의사만 밝히면, 재판도 다시 진행될 수 있는 위험이 있어서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재판 중지 및 대통령 임기 이후 재판 진행이 명확해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민주당 역시 이 개정은 필요하나 여론 및 타이밍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 및 헌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어영부영 시간만 흐르면, 사법부의 쿠데타에 따른 시민혁명이 또 일어나게 될 거라고 봅니다.
2. AI로 인한 자살문제 및 정신질환 문제가 정말 심각해지고 있는데, 오픈 AI가 이에 대해 대책을 세우겠다고 했으나 전문가들은 이 것이 부족하다는 평을 내놨습니다. AI로 인한 정신질환문제는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얼마 전에 AI를 사용한 청소년이 자살을 했다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윤리적으로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기술발전도 좋은데, 윤리적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3. APEC은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외교가 빛이 났다는 외신의 평가가 있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를 낮추고, 현금투자 방식을 우리나라에 덜 부담되게 바꾸었으며, 핵잠수함 건조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중국과의 관계도 다시 순풍이 불게 되었으며, 한일 정상회담도 큰 문제없이 마쳤습니다. 무엇보다 큰 성과는 바로 엔비디아를 통해 GPU 26만 장을 우선 공급받았다는 점입니다. AI 시대에 이는 엄청난 성과인데, 안 그래도 AI 인프라가 부족했던 대한민국으로서는 숨통이 트이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제 소버린 AI를 진행하고, 이에 따른 AI 기본사회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대장동 판결', 이 대통령에게 불리하지 않은 이유 -오마이뉴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179322
2. AI 대화 속 위험 신호… 챗GPT서 120만 명 ‘자살’ 계획 혹은 의도 내비쳐 -세계일보-
https://www.segye.com/newsView/20251103500086
3. 다시 보는 APEC 5가지 주요 장면 -BBC 코리아-
https://www.bbc.com/korean/articles/cm2ww74rmw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