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주의 종합논평 14편(조희대를 보호하는 보수언론)

사법권 독립, 국유재산 헐값 매입 논란, 틱톡규제, 뉴욕 무슬림 시장

by 겨울방주

Nov 6. 2025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오늘도 기사를 공유하고 논평하기 전에 주요 키워드를 아래와 같이 제시합니다.

주요 키워드: 사법권 독립, 조희대 대법원장, 헐값 매각 논란, AI 방문요양, AI, 닷컴 버블, 틱톡 청소년 자살, SNS 규제, 마크롱 대통령, 아비게일 스팬버거, 뉴욕 무슬림 시장,

그리고 이번에 논평을 하면서 AI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AI의 도움을 받아서 좀 더 풍성하게 논평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럼 논평 시작합니다.

요약한 기사내용

1. "사법권 독립 침해" 외치며 조희대 사수 나선 보수 언론들 -오마이뉴스-

보수언론은 여당의 사법개혁안 추진과 대법원장 증인 출석 요구 등 입법권에 따른 권한 행사조차 '사법권 독립 침해'로 규정하면서 내란 당시 대법원을 둘러싼 관련 의혹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는 등 조희대 대법원장 수호에 나서고 있다.

2. 구윤철 "정부 자산 '헐값 매각' 논란, 전체적으로 조사 중" -노컷뉴스-

구윤철 기재부장관은 KBS1라디오 '전격시사 라이브'에 출연해 정부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긴급지시에 대해 "전체적으로 조사하고 있다"라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제도개선까지 해서 보완하겠다는 말을 했다.

3. 서울시, 케어네이션 'AI 방문요양 플랫폼' R&D 지원 사업 선정 -전자신문-

서울경제진흥원이 주관하는 '2025년 서울형 보증연계 R&D 지원사업'(과제의 목표는 AI 기반 모바일 방문요양 서비스 플랫폼 개발을 통해 장기요양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실현하는 것이다.)에 디지털 돌봄 플랫폼 케어네이션이 최종 선정되었다.

4. 월가 거물들, ‘조정 경고’… 커지는 AI발 ‘제2의 닷컴버블’ 우려 -이투데이-

월가 거물들이 최근, AI 투자 과열에 대한 경고를 줄기차게 하면서, 고평가 논란이 불거진 기술주를 중심으로 매도가 점점 확산되었다. AI 열풍이 촉발한 ‘제2의 닷컴버블’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5. 버지니아 최초의 여성 주지사가 된 민주당 아비게일 스팬버거 -BBC-

민주당의 아비게일 스팬버거 후보는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에서 승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리고 전 하원의원이자 CIA 요원이었던 그녀는 주 공화당 부지사인 윈섬 얼 시어스를 물리쳤다.

6. 프랑스 검찰 틱톡 수사 시작 젊은이를 자살로 몰고 갈 가능성 -아사히신문-

TikTok(틱톡)을 둘러싸고, 프랑스 검찰 당국은 4일, TikTok이 젊은이를 자살에 몰아넣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수사를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각 기사의 명제

1. "사법권 독립 침해" 외치며 조희대 사수 나선 보수 언론들 -오마이뉴스-

P1: 민주당은 12.3 계엄 당시 조 대법원장의 부역의혹, 이재명 대통령 관련 선고에 관해 밝혀야 한다는 점, 대법관 수 증원을 담은 사법개혁안 입법도 추진하고 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 측은 사실무근, 사법독립으로 맞서고 있다. <중앙일보>, <세계일보>, <조선일보> 등의 언론들은 조희대 대법원장 옹호로 가닥을 잡은 모양이다.

P2: <세계일보>는 해당 키워드가 포함된 기사를 무려 26건이나 냈으며, 변호사단체들의 잇따른 반대 입장을 소개하면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심대한 위협을 끼치게 된다"는 법원행정처 입장까지 상세히 전달하기도 했다. 또한 칼럼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을 옹호하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삼권분립 본질이 사법권 독립보장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그리고 여당(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한다고 했다.

P3: 중앙일보 역시 다를 바 없다. 단독보도([단독] 대법, 李 파기환송 88쪽 답변서 "근거 없는 공격 지양해달라"(지면 제목은 '대법 "파기환송, 35일간 대법관 전원 검토"... 졸속 주장 반박))을 통해 대법원의 대변인 역할을 자처했다. <조선일보>도 여당의 내란특별재판부 도입 추진에는 '나치즘적 발상'이라는 원색적 표현을 서슴없이 썼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별재판부, 전담재판부라는 발상 자체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나치즘적 사고", "독재로 가는 문이 열리게 해서는 안 된다", "국가 위기 상황"이라고 하며 정부, 여당을 비난하고 있다.

2. 구윤철 "정부 자산 '헐값 매각' 논란, 전체적으로 조사 중" -노컷뉴스-

P1: 이어서 매각사유가 진짜 불가피한 경우인지 가격이 너무 싼 것은 없는지 전체 조사하고, 문제가 없어 가야 할 부분은 가고, 보완할 점은 보완하는 등의 작업을 하면서 제도개선도 하려고 한다고 했다.

P2: 전날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의 대미 현금투자 MOU를 이행하기 위한 기금조성법안 추진에 대해서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한 날로부터 자동차 부문이 관세인하 효과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의원 입법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했다. 국내산업 투자감소 우려에 대해서는 R&D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며, 조선소를 미국에 두더라도 AI선박을 만드는 R&D 센터를 한국에 두는 방식으로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P3: 이억원 금융위원장과의 비공개 회동에 관해선 "과기정통부와 1:1 회의를 했듯이, 금융위와 협업할 부분을 상의한 것"이라고 했으며 앞으로도 각 부처와 1:1 릴레이 담화를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3. 서울시, 케어네이션 'AI 방문요양 플랫폼' R&D 지원 사업 선정 -전자신문-

P1: 케어네이션은 이번 과제를 통하여 수급자와 요양보호사를 모바일 앱을 통해 직접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현한다. 다시 말해 센터를 통해 요양보호사가 일방적으로 배정되는 서비스 시스템에서 수급자가 직접 요양보호사의 경력, 후기, 일정 등을 확인하고 매칭할 수 있도록 설계된 개방형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는 중이다.

P2: 이번 연구과제를 통해 기존 간병·동행·가사돌봄 서비스에 더해 방문요양 서비스를 동일한 플랫폼 내에서 제공함으로써 돌봄 서비스의 디지털화를 위한 플랫폼 개발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P3: 케어네이션은 기존 운영 중인 간병·동행·가사돌봄 서비스 데이터를 장기요양 DB와 통합해 노인 돌봄 전반에 대한 분석이 가능한 구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하여 개인 맞춤형 서비스 추천, 수급자별 예측 모델링, 공공기관 정책 지원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4. 월가 거물들, ‘조정 경고’… 커지는 AI발 ‘제2의 닷컴버블’ 우려 -이투데이-

P1: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뉴욕증시 3대 지수는 이날 일제히 하락했다.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2% 넘게 빠졌다. 빅테크 7개 사를 볼 때, 애플(0.37%)을 제외하고 엔비디아(-3.96%)ㆍ마이크로소프트(-0.52%)ㆍ아마존(-1.84%)ㆍ구글 모회사 알파벳(-2.18%)ㆍ메타(-1.63%)ㆍ테슬라(-5.15%) 등이 모두 큰 폭의 약세를 나타냈다.

P2: AI 관련주로서 승승장구해 온 팔란티어(-7.94%)ㆍAMD(-3.70%)ㆍ오라클(-3.75%) 등도 대폭 하락했다. 특히 팔란티어와 AMD는 사상 최대 실적을 공개했음에도 주가가 크게 빠졌다.

P3: 시장을 흔든 것은 월가 간판급 인사들이 일제히 조정 발언을 한 데 따른 것인데 데이비드 솔로몬 골드만삭스 CEO는 “기술주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다”며 “향후 12~24개월 내 주식시장이 10~20%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했다. 테드 픽 모건스탠리 CEO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15% 정도의 조정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고, 오히려 시장의 건강함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주장했다. 워런버핏은 증시하락에 대비하고 있는 모양새다. AI 중심의 좁은 랠리는 1990년대 닷컴 버블을 연상시킨다는 시각이 제기된다.

5. 버지니아 최초의 여성 주지사가 된 민주당 아비게일 스팬버거 -BBC-

P1: 미국 민주당은 뉴욕 시장 선거에서 무슬림 시장 후보인 조란 맘다니를 선출하여 선거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P2: 버지니아에서의 경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로 간주되고 있다. 버지니아는 자유주의 성향의 워싱턴 DC와 접해 있으며, 많은 주민들이 수도나 연방 정부에서 일하고 있으나, 농촌 지역 전역에 걸쳐 보수적인 유권자들과 부동층 유권자들이 많이 거주한다.

P3: 스팬버거는 트럼프의 감세가 버지니아주의 고용에 영향을 미친 연방 정부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강조하며 경제성을 높이는 플랫폼을 운영했다.

6. 프랑스 검찰 틱톡 수사 시작 젊은이를 자살로 몰고 갈 가능성 -아사히신문-

P1: TikTok의 심리적인 영향을 조사한 프랑스 국민 의회(하원)의 위원회(지난 9월에 위원회는 틱톡이 부적절한 게시물을 충분히 감시하지 않아 알고리즘이 '무방비한' 이용자를 특정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루프 안에 가둬 자살로 몰고 갈 수 있다고 지적했었다.)의 의뢰에 따라 경찰이 수사를 했다.

P2: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틱톡 홍보담당자는 취재요청에 대하여 프랑스 검찰이 발표한 혐의와 법적 근거를 강력히 거절한다고 말했다.

P3: 프랑스 검찰은 틱톡이 의존성, 자해행위 등 위험성이 있다는 앰네스티의 보고서와 선거에서 여론조작이 우려된다는 정부기관의 보고서도 참조했다고 밝히면서 함께 분석할 예정이다. 마크롱 대통령이 15세 미만 SNS 이용 금지에 의욕을 보이는 등 현재 프랑스에서는 SNS 규제 강화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겨울방주의 논평

네 그렇습니다. 총 6개의 기사를 살펴보았습니다. 간단하게 논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더니 정말 그런가 봅니다. 왜 이러는지 더 이상 묻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저 사법부와 함께 사라져야 할 망령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보수정권을 옹호하며 비교적 부드럽게 비판하지만 진보정권은 그야말로 득달같이 덤벼듭니다. 늘 그래왔는데, 지금은 더합니다. 이제는 아예 12.3 계엄,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에 대한 의혹이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사법부를 옹호합니다. 그리고 정부와 여당에 삼권분립을 운운하며 으름장을 놓는 것도 모자라 협박을 서슴없이 하고 있네요. 이들에게 양심을 기대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벌써 코스피가 곤두박질치니까 일제히 정부를 물고 늘어집니다. 코스피가 요동치는 게 정부잘못인양 그러니 이제는 그들의 자성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2. 매각을 중지시킨 것은, 좋은 결정입니다. 윤석열 정권 시절에 국유재산을 가지고 세수 감소를 명분으로 하여 헐값에 매각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 및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제기되었다는 이유입니다. 매각중지 결정은 2025년 11월 3일, 이재명 대통령에 의한 긴급 지시에 의해 결정된 사안입니다. 국민의 혈세로 이루어진 국가재산입니다. 이를 헐값에 매각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표면적인 이유로는 세수 부족 및 재정 압박완화, 민간주도의 경제 활성화 및 자본 재투자를 촉진키 위한 정책 수단으로 매각을 했는데, 숨겨진 이유는 특정 인사나 기업에 대한 특혜를 주려고 하지 않았나 하는 의혹, 급격한 매각 목표 달성을 위해 실질적 가치 평가보다 조기 매각에 무게를 두고 하지 않았나 하는 말들이 나옵니다. 국유재산 매각과정 또한 투명하지 않아서 법, 제도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말도 나옵니다.

3. 이젠 돌봄에도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지나 봅니다. 기존에 일방적으로 배정된 서비스에서 수급자가 직접 매칭하는 시스템으로 바뀐 점은 앞으로 AI시대에는 일방적 서비스가 아닌 각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돌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각 개인별 맞춤 서비스를 받고자 한다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개인별 맞춤 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과연 자기 자신에 대해 명확한 인지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이 세상에 몇이나 될까요?

4. 네. 코스피가 뚝 떨어졌죠. 아무래도 뉴욕증시 3대 지수나 나스닥의 하락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주알못이라 일단 이 부분은 더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AI기술주가 밸류에이션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과 가격조정이 필요하다는 월가 큰손의 말에 주가가 하향세를 보였습니다. 뭐 어떤 때는 코스피 지수가 3,900으로 떨어지다가 다시 반등했죠. 워런 버핏은 순매도를 하면서 증시하락에 대비하고 있다고 하죠. 현재 AI관련주가 올라가면서 조정을 하고 있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건강한 시장의 증거라고 보는데.., AI 중심의 좁은 랠리가 1990년대 닷컴 버블을 연상시킨다는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닷컴 버블이란 미국 등 세계 여러 국가에서는 1995년부터 2000년 사이에, 대한민국에서는 1999년 4월부터 2000년 4월까지 발생한 광적 투기/투매 현상입니다. 이 일로 인해 나스닥 종합주가지수는 2000년 3월부터 2002년 10월까지 943일간 고점대비 78% 가까이 하락하면서 나스닥 역사상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코스닥 지수는 2000년 3월 10일부터 12월 26일까지 고점 대비 81% 넘게 급락하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해 IT 버블입니다. 과거의 닷컴 버블처럼 현재는 AI 버블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 조정에 들어간 것입니다. 충분히 내려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코스피가 3,900으로 떨어진 것을 두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주가가 아니라 구조개혁, 투자환경 개선 등 우리 경제의 근본을 바로 세우는 책임감부터 보이고, 언론 '입틀막' 할 시간에 '진짜 코리아 프리미엄'을 위해 반기업 악법부터 즉시 철회하길 바란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다 코스피는 4,000대를 회복했지요. 주식시장의 안정 및 과열을 막기 위해 잠시 조정세에 들어간 것을 두고 그렇게 비난을 퍼붓는 행태는 좀.... 제가 AI 관련 논평을 해야 하는데, AI관련 주가가 하락하다 보니 해당 기사를 보고 논평을 했으며, 그러다가 국민의힘의 비난을 담은 기사를 보고 논평을 하네요... 정말 대안을 가지고 비난을 하는 겁니까? 적어도 민주당이 야당이었던 시절에는 대안점을 분명히 제시했으나 여당이었던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권은 듣지 않았습니다.

5. 우리나라와는 다른 양상입니다. 지난 20대 대선에 승리한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지선에서도 거의 싹쓸이를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 공화당 트럼프가 당선이 되었어도 민주당이 주지사 및 시장선거에서 이겼습니다. 특히 뉴욕에 무슬림 후보가 당선된 점과 버지니아 주에 여성 주지사가 당선된 점은 미국 정치에 큰 변화를 일으킬 법한데요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에게 기울어있었던 지지세가 민주당 쪽으로 다시 기울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와 맞물려 미국 지수선물은 하락세를 보였다는 말도 나옵니다. 인공지능(AI) 버블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는 가운데 하락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투자자들도 각각 10억 달러 이상의 풋옵션을 매수하기도 했지요. 그것도 그거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공화당 내 영향력이 공화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저해했을 수도 있고요. 우리나라로 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윤석열이 자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저해했다는 말과 같다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맘다니의 행보를 우리는 한 번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는 공화당이나 재계에서는 좌파 포퓰리스트라고 강한 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맘다니를 공산주의자로 규정하며 그의 당선은 뉴욕시가 경제 및 사회적으로 완전한 재앙에 이를 것이고, 그가 당선될 시 뉴욕시에 대한 연방 자금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또한 미국 민주당 주류세력인 중도파에서도 그의 정책이 급진적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이 부분도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의 상황이 여러모로 우리나라의 상황과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6. 마크롱 대통령이 프랑스의 상황을 모면키 위해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모양입니다. 프랑스 의회 조사위원회는 지난 6개월간 틱톡에 대해 청소년을 위협하는 최악의 SNS 중 하나라고 비난하며 정부에 대책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위원회는 15세 미만 이용자 접근 금지, 15∼18세 청소년 디지털 통금, 중·고교 스마트폰 사용 금지 등 43개의 권고 사항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달리 생각합니다. 이것이 프랑스 시민들의 눈을 돌리려는 얄팍한 정치적 수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프랑스는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혹여 몰라서 AI 툴인 퍼플렉시티로 질문을 해봤는데, 법인세 인하, 금융자산 세금면제, 부자감세 등의 정책으로 서민들만 쥐어짠다는 인식 때문에 분노한 시민들이 반정부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내각은 줄줄이 붕괴되었습니다. 프랑스의 정치에 관해서는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루어 보겠지만, 일단 천정부지로 늘어난 국가부채, 반정부시위 등의 위기를 틱톡 조사로 돌파하려 드는 건 좀... 그렇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