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작수사 논란, 정성호 장관 입장, 조르지아 멜로니, AI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오늘도 기사를 공유하고 논평을 하기 전에 팟캐스트와 주요 키워드를 먼저 살펴보시게 하겠습니다.
주요키워드: 대장동 항소 포기, 서울중앙지검 정진우 사의, 검찰 조작수사, 국정조사 대장동 사건, 정성호 법무부 장관 입장, SK그룹 AI 솔루션 전환, AI 노동해방 고용절벽, AI 자동화 일자리 대체, 엔비디아 블랙웰 칩 수요, SK하이닉스 메모리 공급, 이탈리아 극우 조르지아 멜로니, 나이젤 패라지 정치 스타일
그럼 기사를 공유하고 논평을 해보겠습니다.
대장동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포기 결정을 둘러싸고 정치적 파장은 점점 확산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도 지휘부 및 수사팀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여당과 국민의힘 간 정치적 공방은 더욱 심화되었다.
법무부가 11월 10일 오전 10시 30분을 전후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장관 도어스테핑, 즉 약식문답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하여 법무부의 입장 및 당시의 의사결정 과정 등을 밝힐 것으로 전망한다.
최태원 회장은 지난 8일 경기 이천 SKMS연구소에서 열린 ‘2025 최고경영자(CEO) 세미나’ 폐회식에서 SK가 기존의 고성능 메모리반도체 공급을 넘어, AI 데이터센터 등 인공지능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AI 솔루션’ 기업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는 최근 머큐리 프로젝트를 통해 전직 금융권 애널리스트 100여명을 고용하여 주니어급 인력이 담당하던 단순업무를 AI에 학습시키고 있다면서 표면적으로는 기계적 노동에서의 해방이지만, 이면에는 대량 감원 및 고용절벽은 물론 업무 숙련기회의 상실이라는 그림자가 함께 드리워졌다고 한다.
CEO 젠슨 황은 대만 TSMC 행사에서 자사의 칩인 ‘블랙웰’에 대해 매우 강력한 수요가 있으며, GPU 뿐만 아니라 CPU, 네트워킹, 스위치도 만들기 때문에 블랙웰과 관련된 칩이 많이 있다고 했다. 다만 TSMC CEO는 엔비디아의 웨이퍼 요청 수치는 비밀이라고 했다.
이탈리아 총리로 3년동안 재임한 멜로니는 강경 우파 포퓰리즘은 물론, 파시즘과 가까운 뿌리를 넘어, 실용주의 및 유연성을 통해 다른 지도자들의 존경을 받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 중에 스타머의 후임으로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나이젤 패라지도 있다.
P1: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7일 대장동 사건 민간업자 김만배 등 5명에 대한 항소포기를 결정했는데, 이에 대하여 수사팀이 즉각 반발하고,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사의를 표명했다.
P2: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지휘부가 무분별한 상소를 자제하기로 결정했다. 특수 수사에서 반복된 높은 무죄율과 무리한 수사 논란, 국민 비판을 고려한 조치"라며 "국민 앞에 최소한의 양심을 지킨 결정"라는 말을 함으로써 항소 포기 결정을 환영의 뜻을 밝혔다. 또한 검찰의 조작수사에 대한 국정조사, 청문회, 상설특검을 예고하면서 대장동 수사팀의 반발을 항명으로 규정하고 강백신 검사 등 관련자 모두에게 단호히 책임을 묻기 위해 법무부에 감찰을 촉구했다.
P3: 국민의힘은 검찰의 항소포기에 대해 외압 의혹을 제기하면서 "정치권력 독립이란 수사 제1원칙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치욕적 조치", "대통령실에도 묻는다. 대장동 비리 항소를 포기하라는 외압을 행사했는가?", "이번 항소 포기 결정은 피의자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빌드업의 1단계 작업으로 이해된다."라는 등의 비난을 쏟아내면서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및 권력남용을 부각하는 등 정치공세에 집중하고 있다.
P1: 서울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를 비롯한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판결에 항소 시한이 지나도록 항소하지 않았다.
P2: 중앙지검은 항소의견을 밝혔지만 법무부의 의견을 들은 대검 지휘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해 노만석 총장 권한대행은 자신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치고 숙고한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P3: 하지만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중앙지검의 의견을 관철하려 했지만, 실패했다며 노 대행의 입장에 대해 반박했다.
P1: 최태원 회장은 기본기, 본원적 경쟁력에 충실할 것을 주문하면서 이러한 바탕없이 AI전환을 추진했다가는 실패를 맞이할 수 있으며, 지난 5년에서 10년간의 프로세스를 재점검 해보면서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P2: SK그룹 측은 최 회장뿐만 아니라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최창원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등 각 사 최고경영진과 임원 등 60여명이 AI 기반 비즈니스 모델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숙의했다고 했다.
P3: 안전, 보건, 환경, 준법경영 분야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면서 보안 수준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도 다루었다고 한다. 또한 SK그룹 관계자는 운영 개선을 통해 재무구조 안정화를 넘어 사업의 본원적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재점검하여 끌어올리고 이를 기반으로 AI 대전환기에도 성공적이면서도 빠르게 대응하고 국가 경제와 이해관계자들에게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을 했다.
P1: 업무 자동화(일부 작업을 대체함)와 직업 대체(일자리 자체가 소멸함)는 그 차원이 다르다. 직업 전체가 통째로 사라지는 경우가 드물다고 많은 예측 및 연구결과가 나왔다. 오픈AI의 보고서에는 AI는 여러 분야에서 인간과 유사하나 일부 자동화를 통해 인간과 협업해야 큰 성과를 낸다고 했다.
P2: 그런데 문제는 대개 저숙련자의 업무가 자동화가 먼저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업무에 종사하는 많은 이들이 비정규 노동자층으로 내몰린다. 아마존은 2033년까지 60만명을 자동화로 대체할 계획이다. 인재 육성의 파이프라인이 끊어지면, 그 위험은 개인을 넘어 노동시장 전체로 번진다. 업무에 대한 숙련도를 쌓을 기회 자체가 사라져 산업 경쟁력의 약화되는 상황이 필연적으로 따라온다.
P3: 하지만 자동화가 위험한 것만은 아니다. 경영컨설팅업체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의 올해 보고서에 따르면, 자동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직무일수록 AI를 능숙하게 다루는 근로자의 임금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한다. 따라서 자동화에 따라 요구되는 기술이 바뀌는 만큼 노동자 스스로 전환능력을 키우는 일이 정말로 시급하다. 하지만 이를 개인에게만 떠넘기면 안 된다.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선별적이고 촘촘한 안전망을 갖추어야 한다. 최소한의 소득 보장 및 재훈련 기회 제공, 청년 경력 시작점 확대, 신입 직원 교육 강화, 법·제도 정비 등 구체적 대응이 필요하며, 일부 업무는 인간의 고유 영역으로 남겨둘 필요도 있다.
P1: 메모리 부족에 대해 얼마나 우려하는지에 대한 물음에 젠슨 황은 사업이 크게 성장하고 있으나 “다양한 것”이 부족할 것이라고 했다. 또 "SK 하이닉스, 삼성, 마이크론이라는 매우 뛰어난 메모리 제조업체 3곳이 있는데, 모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메모리 제조업체이며, 이들은 우리를 지원하기 위해 엄청난 생산능력을 확대했다."라고 말했다. 세 개의 제조업체를 통해 엔비디아가 가장 진보된 칩 샘플을 받았다고 밝혔다.
P2: 메모리 가격 인상 가능성에 대한 물음에는 그들의 사업 운영 결정 문제라는 답을 했다. SK 하이닉스는 지난주에 내년 칩 생산량을 모두 매진했고 AI 붐에 힘입어 장기적인 칩 "슈퍼 사이클"이 기대되면서 투자를 급격히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지난주에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칩(HBM4)을 엔비디아에 공급하기 위해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P3: 젠슨 황은 엔비디아의 주력 AI 칩인 블랙웰 칩을 중국에 판매하는 것에 대한 적극적 논의는 없다고 했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판매가 중국군, 중국의 AI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판매금지를 해왔다.
P1: 멜로니는 신파시스트 뿌리를 지닌 이탈리아 형제당 출신이나 집권한 이루 실용주의 및 타협을 통해 이념을 완화해왔다. 알바니아에서 망명신청을 처리하는 계획 및 노동력 부족을 해결키 위한 취업비자를 대폭 늘리는 계획을 병행한 점이다. 또한 그녀는 외국어에 능통하여 다양한 세계 지도자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국제무대에서 존경을 받는 등 외교적 역량이 뛰어나다. 또한 세계 무대에 등장한 지 얼마 안 되었지만, 이탈리아 의회 의원으로 거의 20년을 재임했고, 2008년 실비오 베를루스코니가 이끄는 연립 정부에서 장관을 역임하는 등 풍부한 정치 및 정책경험을 가진 사람이다.
P2: 패라지 역시 비슷한 방식을 구사할 수 있겠는가? 패라지는 한 자리수의 극우정당 지지율을 주류 지지층으로 끌어올렸다. 그의 이념은 어느 정도 일관성을 유지해왔고, 공개적으로 극우단체와 동맹맺기를 일관되게 거부해왔다. 또한 최근에는 연간 세금 인하 규모를 900억 파운드로 줄이기로 하는 등 정책 조정 의지를 보이고 있다.
P3: 하지만 그럴 의향이 있는 것과 실제로 타협을 잘 할 수 있는 것은 다르다. 왜냐하면, 패라지는 30년 정치경력이 있음에도 대부분은 소규모의 외부인 집단을 이끄는 수장으로서의 역할에만 국한되어 있으며 협상 및 타협에 익숙하지 않다는 평이 많다. 또한 동료들에 의하면 패러지는 독재적 운영방식에 익숙하며, 반대의견을 배신으로 여기는 경향도 있고, 대학생활도 전혀 하지 않았다는 평가도 받는 등 조직 운영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네 그렇습니다. 총 6개의 기사를 살펴보았습니다. 간단하게 논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검찰의 대장동 사건 1심선고에 대한 항소 포기 결정에 수사팀이 반발하고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하였습니다. 검찰 지휘부의 항소결정에 더불어민주당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검찰의 조작수사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국정조사, 청문회, 상설특검을 예고 했으며, 수사팀의 반발을 항명이라고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법무부에 감찰을 촉구한 점은 상당히 잘 한 결정입니다. 왜냐하면 검찰은 그동안 조작 및 기획수사를 통해 무고한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리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조국 등의 무고한 다수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검찰의 조작 및 기획, 강압수사로 유죄가 선고된 사람들이 재심을 통해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그동안 회복할 수 없는 엄청난 상처를 입은 사례도 있습니다. 이는 검찰의 권력남용인 것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치욕스러운 조치이며 대통령실을 향해 대장동 비리 항소를 포기하라고 외압을 넣었느냐며 피의자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빌드업이라는 원색적인 비난을 가했습니다. 사필귀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법을 농단한 검찰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합니다. 그들 때문에 열심히 일하던 대다수의 검사도 오명을 쓰게 생겼습니다.
2.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항소포기 결정과 법무부의 결정 배경에 대해 약식으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검찰 수뇌부와 중앙지검의 입장은 상당히 다른 모양입니다. 그럴만한 사유라도 있나요? 애초에 서울중앙지검에서 항소의지를 관철시키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애초에 검찰은 정치적 사안에 따라 보수진영의 프레이밍을 위해 대장동 관련 여론을 이재명 책임론과 연결짓기 위해 언론·보수 정치권과 같이 움직였었지요. 이를 통해 이재명 당시 20대 대선후보를 향해 사건을 더 확장하고 심화시키기 위해 기획수사를 진행한 것이죠. 대장동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도 그러한 맥락을 같이한 것입니다. 민주시민들이 검찰의 정치적 의도가 짙게 깔려있다고 보는 이유가 그러합니다. 검찰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역사속으로 사라져야 한다고 봅니다.
3. 기본기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은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많이 들어온 말이죠? 아주 중요합니다. 기본기를 빼고 발전시킨다는 것은 다시 말해 기초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예술적 가치에만 치중하여 건물을 짓는 부실공사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부실공사의 결과는 건물의 붕괴입니다. 말 그대로 대형참사란 말입니다. 이 기사를 보면서 저 또한 저의 기본기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봅니다. 저의 첫 전공을 저는 버렸으나 다시 한 번 살려봐야 될 듯 합니다. 그러나 관련 분야로는 진출할 생각이 없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상당히 질려버렸고, 제 마음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저의 첫 전공을 통해 다른 무엇인가 활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기본기 없이 전환을 추진하지 말아야 될 듯 합니다. 이처럼 AI 대전환 역시 안전, 보건, 환경, 준법경영, 보안 관련 분야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 빠진 것이 있습니다. 바로 윤리입니다. 윤리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를 빼먹고 AI 전환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4. 물론 AI를 통해 자동화가 이루어지면 많은 일자리들이 사라질 수 있다는 염려도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위험하기만 한 것은 아닌 것이 AI를 잘 활용하면 그만큼 기회를 얻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 역시 AI를 극단적으로 활용할 만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탐구해 봐야 할 듯 합니다. 이재명 정부에서도 AI 교육 및 리터러시, 윤리에 대한 교육을 받을 충분한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펴야 합니다. 사설의 내용에 더 해서 AI 활용 역량과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초·중·고 및 평생교육 차원에서 강화해야 합니다. 간병, 돌봄, 사회서비스 등 인간 교감과 창의성이 중요한 직무는 AI 대체를 최소화하고, 전문성·처우를 높여 지속 가능한 일자리로 육성해야 합니다. 또한 AI 윤리성, 한전성, 데이터 보호, 인간이 AI를 잘 조정하는 등의 원칙 법제회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5. 젠슨 황이 삼성, SK, 마이크론을 선택한 이유가 바로 엄청난 생산능력에 주목했기 때문입니다. 세 개의 업체는 엔비디아로 하여금 가장 진보된 칩을 얻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SK는 장기적인 칩 슈퍼 사이클을, 삼성전자는 고대역폭 메모리 칩인 HBM4를 통해 사업을 더 확대해 나가고, 엔비디아에 공급하는 등 각각 그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부디 엔비디아와 잘 협력해서 AI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다만 젠슨 황의 말처럼 미국과 중국의 AI 경쟁에서 중국이 이길거라고 전망한 점은 좀 더 지켜봐야 할 듯 합니다.
6. 해당 기사를 보면서 느낀 점은 조르지아 멜로니라는 사람은 극우를 표방한 실용주의 정치인이라는 점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이재명 대통령과 비슷하면서도 사상이 다른 인물입니다. 멜로니 역시 20여년 동안 정치 및 정책 경력을 쌓아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오랜기간 동안 행정가로서 그 경력을 쌓아왔습니다. 물론 정치 경력은 조금 짧지만, 그 짧은 경력마저도 엄청나게 압축된 실전정치를 해왔다고 봅니다. 극과 극은 통한다고 하던가요? 생각해보니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과 조르지아 멜로니가 왠지 모르게 잘 맞을 듯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에 비해 나이젤 패라지는 협상이나 타협을 모르는 외곬수적인 사람이라는 평을 받습니다. 그 점은 우리나라의 윤석열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나이젤 패라지 역시 소규모의 단체를 이끌어왔지만 30년 동안 정치경력을 쌓아온 사람으로서 검사 생활만 했다가 단번에 대통령이 된 그런 윤석열과 비교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패라지 역시 윤석열과 닮은 점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독재입니다. 패라지를 향한 동료들의 평가에 의하면 그는 단체나 조직을 독재 방식으로 끌어 나가며,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은 무조건 자신의 적이라고 규정한다고 합니다. 또한 그는 협상이나 타협을 잘 모른다고 하죠. 이러한 점은 윤석열이 지닌 아주 좋지 않은 습성입니다. 정치라는 것은 인간이 모여서 각자의 정신을 부딪쳐가며 결과를 만들어내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정신노동이라고 합니다.
구글 노트북 LM으로 생성한 영상입니다.
1. '대장동 항소 포기' 대통령실 겨냥한 국힘에 민주당 국정조사 맞불 -오마이뉴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81343
2. 정성호 법무장관, '대장동 항소 포기' 입장 밝힐 듯…내일 언론 문답 -노컷뉴스-
https://www.nocutnews.co.kr/news/6425623
3. 최태원 “메모리 넘어 ‘AI 솔루션’ 기업 돼야”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article/202511092111005
4. AI의 노동해방과 고용절벽 [이서윤의 인공지능&인권지능]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228262.html
5. 엔비디아 CEO 황, 블랙웰 칩 수요 급증 예상 -로이터통신-
https://www.reuters.com/world/china/nvidia-ceo-huang-sees-strong-demand-blackwell-chips-2025-11-08/
6. 나이젤 패라지가 이탈리아의 극우파 조르지아 멜로니가 누린 성공을 따라할 수 있을까? -더 가디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