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주의 종합논평 17편(대장동, 국민의힘 규탄집회)

12.3 비상계엄 선포 논란, AI 전주기 교육, 학석박사 패스트트랙

Nov 11. 2025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오늘도 기사를 공유하며 논평을 해보려 합니다.

오늘은 팟캐스트와 영상은 없습니다... 오늘은 일이 생겨서 그걸 생성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

주요 키워드: 대장동 항소포기, 국민의힘 집회, 계엄 선포, AI 교육 패스트트랙, AI 디지털교과서, COP30, 기후회담, 노벨상 AI 활용, 윤석열 비상계엄, 계엄 선포 논란, 송미령 장관 증언, AI 전주기 교육, 학석박사 패스트트랙, AI 인재양성 정책

요약한 기사내용

1. 대검·법무부 항의 방문 예고한 국민의힘, 다시 거리로 나갈까 -오마이뉴스-

국민의힘이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에 대하여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대검찰청, 법무부에 항의방문을 하는 것은 물론, 이번 항소포기 사태가 대한민국 사법 체계를 파괴하는 중차대한 사태이고, 원내외를 통틀어 국민과 함께 이 사태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모았다며 이른 시일 내로 당원들과 규탄 집회를 벌일 계획이라고 했다.

2. 尹, 비상계엄 선포 후 "(계엄) 별 것 아냐. 마실 거 가져와라" -프레시안-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서 진행된 한덕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의 혐의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윤석열이 12.3 비상계엄 선포한 후에 “막상 해보면 (계엄이) 별 것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마실 것 좀 갖고 와라”라고 증언했다. 송미령 장관은 작년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11명의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3. 초교부터 생애 전주기 AI 교육… 학·석·박사 ‘5.5년’ 패스트트랙 -세계일보-

이재명 정부가 국민 누구나 AI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보편적인 AI 교육을 확대하고 핵심 우수 인재를 길러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내년 1조 4천억 원을 투입하여 초등학교부터 석, 박사 과정까지 전 생애에 걸쳐 AU교육을 강화한다.

4. 교육부, ‘AI 인재양성’ 방안 발표… 초등부터 “AI 산업역군 기르기” 수단이 된 교육 우려도 -경향신문-

교육부는 10일 ‘AI 3대 강국’을 뒷받침하기 위한 ‘모두를 위한 AI 인재 양성 방안’을 발표했는데, AI 우수 인재는 학사부터 박사까지 5.5년 만에 마칠 수 있는 패스트트랙 방안, 석학이 정년 제한 없이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가칭 국가석좌교수제 도입, 초중고 교육 과정에서 AI 기본교육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는데, AI 인재의 해외 유출 등을 막고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에서 나온 방안이다. 그러나 그 교육 정책이 산업 인재 양성 측면에서 보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5. COP30: 올해 유엔 기후 회담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 -euro news-

올해 브라질에서 개최된 유엔 기후 정상회담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원주민, 산림, 파리협정에 따른 방향 조정 방법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것이다.

6. AI 유용도 원류에는 인간이 필요 노벨상의 2 교수가 첫 대담 -교도 통신-

10일에 노벨 생리학·의학상으로 선정된 사카구치 시분 오사카 대특임 교수(74)와 화학상으로 선정된 키타가와 진 교토대 특별 교수(74)가 대담을 했는데, 연구 분야에서 AI의 활용이 진행되는 것에 대하여 키타가와 교수는 본질적인 곳에서 인간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했으며, 사카구치 교수는 AI는 사용하는 것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고 단언했다.

각 기사의 명제

1. 대검·법무부 항의 방문 예고한 국민의힘, 다시 거리로 나갈까 -오마이뉴스-

P1: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비롯하여 항소포기 외압 의혹 관계자 전원이 즉각 사퇴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며 11일 의원들이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항의 방문할 것이며, 현장에서는 규탄대회가 열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항의에 대한 정부 측 반응이 없을 경우 추가적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는 좀 더 논의하기로 했다.

P2: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장외투쟁에 대한 질문에 여러 의원이 적극적인 장외투쟁까지 말했으며, 모레 정도에 당원들과 모여 추가적인 규탄 집회도 검토 중이고 장소를 국회 또는 다른 곳에서 할지 논의하겠다고 했다. 앞서 추석 전에 국민의힘은 윤어게인, 부정선거 수사하라 등의 글귀가 담긴 깃발과 함께 대구, 서울에서 각각 장외투쟁을 벌였는데, 이에 대한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집회가 효과가 없으며, 계속 이어나갈 시 장외 정치의 수렁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사고 있다.

P3: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외압의혹에 관련하여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여야 합의로 오랜만에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외압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출석해야 할 고위 관계자는 여야의 의견이 일치할 것이라는 기대를 보였다. 그리고 송언석 원내대표는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 탄핵을 언급한 것에 대해 항소 포기 외압의 몸통이 이 대통령이라는 점에 대해서 국힘의원 모두가 인식을 함께하면서도 당장 탄핵을 추진할 것인지, 할 수 있을 것인지 의원들과 좀 더 논의하겠다고 부연했다.

2. 尹, 비상계엄 선포 후 "(계엄) 별 것 아냐. 마실 거 가져와라" -프레시안-

P1: 송미령 장관은 작년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석열이 대접견실에서 계엄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마실 것을 갖고 오라는 말을 했다고 부연했다. 윤석열은 그 후에 그 자리에 있던 국무위원들에게 관련 지시사항을 전달했는데, 송 장관은 본래 윤석열 본인이 가야 할 일정이나 행사들을 총리에게 대신 가 달라는 말을 했던 것이 생각난다고 했다. 또한 이런 요청이 일회성이라는 말은 없었다고 했다.

P2: 비상계엄 선포에 이르기까지의 상황에 대해서도 일부 설명했는데, 지난해 12월 3일 저녁 9시 17분경에 송 장관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아 대통령실로 가는 길에 한덕수로부터 전화로 빨리 와달라고 여러 차례 재촉을 했다고 했다. 송 장관은 당시 정확한 상황파악도 못한 상태에서 대접견실에 도착해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게 무슨 상황인지 물었고, 이상민은 “계엄”이라고 말했다. 공개된 CCTV 영상에서 윤석열은 오영주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도착한 지 약 2분여 후 대접견실을 빠져나가 계엄을 선포했는데, 오 장관이 도착하자마자 김용현이 계엄 선포문을 국무위원들에게 나눠줬고, 윤석열이 이후에 김용현과 함께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 대접견실을 나간 것이다. 2분 만에 계엄 절차가 이행된 셈이다. 김용현이 계엄 선포의 배경 및 취지를 설명하거나 한덕수가 윤석열을 만류하는 등의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다.

P3: 송 장관은 당시 상황에 대해 국민께 너무 송구하다고 울먹이면서 사과했다. 또한 윤석열이 회의가 아닌 통보에 가깝게 말하고 나간 이후 계엄이 선포됐다고 말했다. 또한 전반적 분위기가 찬성할 상황이 아니어서 자신은 국무위원들이 다 같이 반대할 것으로 생각했고, 최상목은 한덕수에게 50년 공직 생활을 이리 끝낼 거냐고 항의했다는 말도 했다. 그 당시 상황에 대해 무력하고 무능했으며, 돌이켜보니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절차를 위해 동원, 즉 머릿수 채우기 위해 불려 갔다가 그냥 나왔다고 말했다.

3. 초교부터 생애 전주기 AI 교육… 학·석·박사 ‘5.5년’ 패스트트랙 -세계일보-

P1: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세종정부청사에서 ‘모두를 위한 AI 인재양성 방안’을 발표하면서 정부는 국가적 역량을 쏟아부어 AI 산업을 키우겠다고 공표했으나, 현재 우수 인재들이 이공계를 기피하거나 해외로 유출되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다. 해서 정부는 글로벌 AI 경쟁의 핵심을 인재로 보면서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AI 교육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우선 내년에 9천억을 투입해 초중고부터 AI 소양을 키우고 이를 위해 예비 교원 대상 AI 교육을 강화하고 정보 담당 교원도 늘리며, 과학고·영재학교의 AI·소프트웨어(SW) 특화 교육, AI 인재 선발도 확대하여 AI 인재를 조기 육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고등 분야에는 5천억 원을 투입하여 AI 우수 인재가 20대에 박사 과정까지 마치고 산업·연구계로 진출할 수 있도록 통상 8년인 학·석·박사 과정을 5.5년까지로 줄일 수 있는 패스트트랙을 신설하여 정년 후에도 교육·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국가석좌교수제’ 도입을 검토한다. 그리고 국민 누구나 AI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전 생애주기 관점에서 관련 기본교육을 늘리고, 비전공 대학생도 AI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거점국립대 중심으로 AI 기본교육을 강화하고 30세 이상 성인 학습자의 디지털 평생교육이용권도 확대한다.

P2: 하지만 교육부의 대책이 초중고의 AI 활용을 늘린다는 점에서 윤석열 정권이 추진한 AI 디지털교과서 정책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AI 디지털교과서는 내년 모든 학교에 전면 도입될 예정이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갑작스럽게 추진되었다는 이유로 교과서 지위를 박탈하고 교육자료로 격하시켜 사실상의 퇴출 수순을 밟도록 했는데, 교육부는 “AI 디지털교과서는 모든 학교가 의무적으로 써야 했던 ‘톱다운’ 방식이었으나 이번 정책은 학교 현장이 먼저 준비되도록 하고 선택 자율성도 있어 다르다”라고 했다.

P3: 하지만 기껏 개발한 AI 디지털교과서를 퇴출하고 다시 AI 활용 수업 사례를 발굴하며 비슷한 정책을 돌아서 추진한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다. 또한 AI 사용에 부정적인 교사들을 설득시키는 것 또한 관건인데, 최교진 장관은 “학생·학부모·선생님들이 혼란 없이 차분하게 준비할 수 있게 단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4. 교육부, ‘AI 인재양성’ 방안 발표… 초등부터 “AI 산업역군 기르기” 수단이 된 교육 우려도 -경향신문-

P1: 초중고교에서는 AI 기본교육이 확대되는데, AI 중점학교는 730개교에서 2028년까지 2천 개교로 늘리고, 교육 시수를 초등 기준 34시간에서 68시간으로, 두 배가량 늘린다. 과학고와 영재학교의 AI·소프트웨어(SW) 특화 교육과정과 프로그램 운영 지원 대상을 올해 14교에서 내년 27개 전체 과학고·영재학교로 확대하고, AI 입학 전형을 넓힐 예정이다. 이에 맞춘 교육과정 개정도 추진되는데, 교육부는 국가교육위원회에 AI 과목을 필수화하는 방향의 교육과정 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AI 리터러시 같은 보편 교육을 생애주기 단계별로 체계화하는 것에 초점을 뒀다.

P2: 고등교육에서는 AI 인재가 5.5년 만에 박사과정까지 마칠 수 있도록 하는 ‘학·석·박 패스트트랙’을 도입했다. 이를 위해서는 고등교육법과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 초중고에서 AI 교육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은 지위가 격하된 AI디지털교과서를 떠올리게 한다.

P3: 정부의 발표는 교육의 도구로서 AI 활용 방안이라기보다 AI 인재를 키우기 위한 교육에 방점이 찍혔다. 권정민 서울교대 교수의 말에 따르면 AI 인재니까 어릴 때부터 AI 교육을 시키겠다고 하는데, 전 세계 인재가 그런 식으로 길러지지 않았으며, 우리들이 원하는 인재를 만들어내는 방식이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방식이 아닐 수 있다는 말을 했다. AI 교육이 산업 진흥, 인재 양성의 수단으로 쓰인다는 우려도 있는데, 김범주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현 정부 AI 정책에 따른 교육 방향에 대한 토론’에서 현 정부의 국정과제가 교육을 수단으로, 기술을 목적으로 취급하는 관점이 노골적으로 드러난 것 같다는 의심 했다. 아울러 정부가 기술-교육의 관계에 대해서 어떤 정책적 관점을 가졌는지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5. COP30: 올해 유엔 기후 회담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 -euro news-

P1: 10년 전 정상들이 파리에서 기후협정을 기념한 이후 세상은 10년 동안 극적인 변화를 맞았지만, 그들이 기대하거나 원하는 방식과는 거리가 있다. 기후 온난화는 사회가 석탄, 석유, 천연가스 연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지속되어 왔다.

P2: 목표는 간단하면서도 원대했다. 바로 인간이 야기한 기후변화가 불러올 최악의 영향을 막기 위해 국가단위로 힘을 합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목표는 이미 달성 불가능한 수준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다. 이미 기후변화는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사람들의 생사를 좌우할 정도로 재난이 심해지고 있으며, 조치를 미루는 것은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이다.

P3: 세계에서 가장 큰 열대우림이 있는 벨렘은 토착민의 역할, 토지 관리가 기후 변화에 대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장점이 있다. 정상회담이 공식적으로 시작되기 며칠 전에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이 전 세계적으로 멸종 위기에 처한 숲을 지원하기 위한 야심 차게 준비한 새 인센티브에 대해 수십 개 국가가 지지를 약속했다. 하지만 미국은 브라질에서 열리는 COP30 기후 정상회의에 고위 관리를 파견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변화를 사기라고 주장하며 취임 당일 미국을 파리 기후협정에서 탈퇴하도록 했다. 그럼에도 세상은 어느 정도 진전을 이루었다. 재생 에너지는 이제 대부분의 지역에서 오염을 유발하는 화석연료 보다 저렴하다. 각국이 지금까지 약속한 대로 행동한다면, 섭씨 1도 이상의 온난화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별것 아닌 것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재앙적인 기상 현상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0.1도의 차이도 중요하다.

6. AI 유용도 원류에는 인간이 필요 노벨상의 2 교수가 첫 대담 -교도 통신-

P1: 키타가와 교수는 AI에 대해 논문 등 아웃풋에 강점이 있으며 「데이터는 누가 낼 것인가」라고 인간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P2: 사카구치 교수는 의료에서 AI를 이용, 정확한 진단으로 이어지고, 무엇이 새로운 것인지, 무엇이 중요한지를 결정하는 것은 인간이라고 했다.

P3: 결정 후 두 사람은 공공장소에서 차세대 연구자의 육성에 대해 여러 번 언급했다. 키타가와 씨는 젊은 연구자가 활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 도입을, 사카구치 씨는 유학하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좀 더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으면 하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겨울방주의 논평

네 그렇습니다. 총 6개의 기사를 살펴보았습니다. 간단하게 논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민의힘은 정신을 못 차렸나 봅니다. 그만큼 시야가 좁아진 모양입니다. 저번에 장외투쟁을 말아먹고는 또 장외투쟁을 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 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저 웃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외압의 몸통이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주장하면서 탄핵까지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보였습니다. 이거... 내란 음모로 해석될 여지도 있을 듯합니다. 대통령 역시 헌법기관인데 정확하지 않은 사실을 두고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하면 과연 그것이 정당할까요?

2. 윤석열의 계엄에 대한 인식이 정말 놀라지도 않을 지경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식으로 굴다니... 그 말을 해석해 보자면, 계엄으로 인해 제한될 국민의 기본권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는 말과 같다는 해석을 해봅니다. 법치주의를 주장하던 윤석열이 실제로는 자신이 법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네요. 송미령 장관으로서는 정말 무기력함 그 자체였을 겁니다. 일단 송미령 장관의 증언은 좀 더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그리고 공개된 CCTV를 통해 계엄 선포 절차가 졸속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세계일보에서는 정부의 AI 교육에 대한 비판을 하는 뉘앙스로 기사를 썼습니다. 현 정부의 정책이 윤석열 정권의 AI 디지털교과서 정책과 유사하다는 지적을 했는데요. 윤석열 정권은 2025년에 AI 교과서를 전면 도입하여 모든 학교가 반드시 활용해야 한다는 의무 즉 톱다운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교사와 학부모의 반발로 현장은 혼란되었고, 결국 국회에서 폐지되었습니다. 너무 성급한 것이죠. 반면 이재명 정부는 자율권을 보장하고, 전 생애에 걸쳐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강화합니다. 또한 인프라도 구축하고 여러 준비를 합니다. 따라서 세계일보의 비판은 기우일 듯합니다.

4. 이재명 정부는 과연 교육을 산업 인재 양성의 도구로만 볼까요? 그런 관점은 산업화 시대와 어울릴 법한 관점입니다. 다만 AI 시대에 있어서 자기가 스스로 사고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세계적 흐름에 따라 신속하게 AI 인재를 확보하지 않으면 한 세대가 뒤처질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의 교육체계로는 AI 인력을 충족하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따라서 빠른 양성이 요구됩니다. 인프라도 충분히 투자하고 있으며 자율성 및 다양성 보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단기투자만 아니라 장기적인 성장 및 시대 순응적인 투자도 함께 하고 있음을 우리는 살펴야 할 것입니다.

5. 기후위기는 우리 인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날씨 정말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11월도 되기 전에 갑자기 추워지는 상황도 맞이했지요. 파리협정 10년 이후에도 기후위기 대응은 충분히 진전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구온난화는 가속화되었습니다. 더군다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위기는 사기라는 말을 하면서 기후위기에 대해 관심을 꺼버리고 말았습니다. 정말 각국의 정치적, 국익 계산에 따라 실제 이행 및 동력의 약화를 불러올 수도 있고, 해서 새로운 협의 대신 각국이 실제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방안에 관심이 쏠릴 듯합니다. 어찌 되었든 기후변화 대응이 우리 인류에 있어서 시급한 과제임은 분명합니다.

6. 두 교수의 대담을 통해 AI의 발전 및 활용은 연구활동을 변화시키고 있지만, 연구의 본질적 가치는 인간과 함께 해야 한다는 말을 함으로써 여전히 인간이 필요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AI는 혼자서는 답을 도출할 수 있어도 더 나은 답을 도출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인간 혼자서는 답을 도출할 수 없으나 함께 할 때 더 나은 답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하기 힘든 주체들끼리 힘을 합쳐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하는 것, 사람 인(人)+한 일(一)+입 구(口)를 합쳐서 합할 합(合)이 됩니다. 원래는 두 사람의 입 하나씩을 합쳐서 나오는 글자인데, 이를 인간과 인공지능이 서로 합쳐본다면 그 또한 합할 합(合)이 되지 않겠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