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항소포기 논란, AI 대학 부정행위, 카톡 SNS 피로도, 셧다운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오늘도 기사를 공유하며 논평을 해보려 합니다.
최근 혐오현수막 논란이 커지면서 법 개정 필요성이 뜨겁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노만석 대행 사퇴를 요구하며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에 규탄집회를 벌이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에서는 AI·챗GPT 활용 부정행위와 채팅방 시험 부정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카카오톡 친구탭 개편과 SNS 피드화에 이용자 90% 이상이 불편을 느낀다는 조사도 나왔습니다. 미국에서는 정부 셧다운이 타협안으로 종료됐고, 트럼프 행정부의 시카고 주방위군 배치 논란은 미국 긴급 권한 체계와 법적 해석까지 흘러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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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논평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국무회의에서 혐오현수막 문제가 심한데 그걸 내건 단체가 정당이라는 이유로 철거하지 못한다고 그러는데 법을 악용하는 사례라고 했다. 언급된 현수막은 원외정당 '내일로 미래로'의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검찰의 항소포기와 관련해서 대검찰청 앞에 가서 노만석 대행의 사퇴 및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항소 포기가 아닌 조작 기소가 진상규명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연세대에 이어서 고려대에서도 비대면 중간고사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문제와 답안을 공유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학교 측은 해당 중간고사를 무효화했지만 파장이 커지고 있다.
한국언론온라인진흥재단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온라인 메신저 카카오톡이 인스타그램식 피드 기능을 도입한 뒤 이용자들의 피로감이 극에 달했다고 한다.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월요일 밤, 미국인 수백만 명이 보험가입을 보장하는 향상된 건강보험법 보조금 연장 당론을 관철시키지 못하고, 공화당과 함께 연방 정부를 재개하기 위한 자금 지원 법안을 승인하기로 투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을 향해 대통령에게 "특별한 존경"을 표하고 일리노이주 방위군 배치의 합법성을 확인해 줄 것을 간청하고 있다. 그리고 새로운 법원 서류에서 이민 집행을 수행하는 연방 요원들이 단독으로 이 일을 수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P1: 이 대통령은 자신도 지방자치단체장을 해봤는데 현수막이 동네를 지저분하게 한다면서 지정게시대에 달면 몰라도 정당이라고 아무 데나 게시물을 달게 하는 것이 맞냐며 관련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윤호중 장관은 인종차별·성차별적 내용의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게시된 현수막을 법적으로 철거할 수 있다면서 이걸 근거로 해서 '금지 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을 지방정부에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P2: 그러나 이 대통령은 그것도 현행법에서 하는 건데 지금은 정당이라는 이유로 현수막을 무제한으로 막 달 수 있다면서 현수막을 걸기 위한 정당을 만들고, 또 그게 종교단체와도 관계가 있다는 설도 있고, 정말 문제인데 과연 가이드라인으로 되겠냐는 취지로 말했다. 이어서 법률상 '너는 현수막정당이니 달지 마라, 원내정당이고 의원 수 많으면 달겠다'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다며 현행 정당현수막 관련 법을 이 대통령이 당 대표로 있을 당시에 만든 법 같긴 한데, 이렇게 악용이 심하면 개정하든지 없애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P3: 이 대통령은 독일·프랑스와 같이 형법에 명예훼손, 모욕죄의 특례를 신설해 혐오표현 처벌을 위한 형법 개정을 검토 중이라는 정성호 장관의 보고에 혐오표현 처벌을 위한 형법 개정을 하게 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도 이번 기회에 동시에 폐지를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해당문제는 민사로 해결하라는 취지다. 조원철 법제처장이 종교·성·장애·성차별·성적지향 등 혐오대상범위 내에 들어가 있으며 이는 옥외광고물법에서 금지하는 내용이고 이미 유럽 모든 국가에 들어가 있다는 말을 했는데 그에 대해서 이 대통령은 국제 표준 규정에 맞춰 개정할 것을 주문했다.
P1: 국민의힘 의원 40명은 검찰이 대장동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에 대해서 항의하고자 대검찰청 앞으로 몰려가서 규탄 대회를 열고, 노만석 대행 사퇴를 요구하고 이 모든 게 이재명 대통령 때문이라며 국정조사 및 특검을 촉구했다. 또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지시가 어떤 경로로 전달되었는지 밝혀야 한다고 했다. 장동혁은 국정조사 및 특검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P2: 민주당은 항소포기가 아니라 애초에 조작기소가 문제였다며 국정조사, 상설특검, 청문회가 정치검찰 실체를 규명을 하는데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P3: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검찰 일부의 집단 반발에 대해 친윤 검찰의 항명이고, 내란의 뿌리와 국민의힘 본진은 친윤 정치검찰이라고 평했다.
P1: 지난달 25일에 고려대에서 비대면 중간고사를 치렀는데 그 과정 중에 일부 학생들이 시험 도중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문제를 공유하며 답안을 주고받은 것이 채팅방에 있는 학생의 제보로 들통났다. 컴퓨터에 시험문제 창 외에 다른 창을 띄울 수 없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깔도록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사전 조치가 없었다.
P2: 학교 측은 교수들이 이에 대해 충격을 받았다며 중간고사를 전면 무효화하고 차후에도 부정행위가 발견된다면 F 처리하겠다고 공지했다. 비대면 중간고사에서 AI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드러난 연세대에서 지난해에 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P3: 지난해 '자연어 처리와 챗gpt' 수강생이 "챗GPT를 사용하고 A+를 받았다"라고 쓴 글이 지금도 학교 커뮤니티에 게시돼 있고, 올해 시험에서는 얼굴, 손, 마우스가 보이도록 촬영한 영상을 제출토록 부정행위 방지 대책까지 마련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AI발전속도가 빨라지면서 부정행위도 다양해지고 있다.
P1: 응답자의 90.9%가 자신의 활동이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 노출될 수 있어 부담스럽다고 답했다. 긍정적인 반응은 친구들 소식에 하트나 댓글로 소통할 수 있어서 편하다는 20.9%, 친구 근황을 한눈에 볼 수 있어 편하다는 응답은 각각 20.5%의 응답률을 보였을 뿐이다.
P2: 카톡 이용자의 79.7%는 친구탭 개편 이전으로 되돌리고 싶다는 반응을 보였는데, 그중에 20대의 불편비율은 82%로 다른 연령대보다 높았다.
P3: 카카오가 챗GPT 등의 AI 기능을 추가하고, SNS화 전략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가 높았다. 응답자의 86.1%가 지나치게 많은 기능을 담아 복잡하고 혼란스럽다고 답했다. 미디어 환경을 고려할 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응답은 61.2%, 더 편리해졌다는 긍정 평가는 38.1%에 머물렀다.
P1: 자금 조달 타협안은 빠르면 수요일에 통과되어 사상 최장 기간의 미국 셧다운을 끝낼 수 있기를 희망하는 하원으로 넘어가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할 것으로 보이는 최근의 합의는 연방 식량 원조와 같은 중요한 서비스 복원안과 수십만 명의 연방 공무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안이 담겨있다.
P2: 양원의 많은 민주당 의원들은 다음 자금이 소진되는 1월 30일에 당이 다시 투쟁을 재개해야 할 것이라고 믿고 있지만 광범위한 입법 패키지는 연방 식량 원조, 여성, 영유아 및 아동 영양 프로그램, 재향군인 프로그램을 포함한 여러 주요 기관에 2026 회계연도 남은 기간 동안 자금을 지원할 것이다.
P3: 톰 에머 하원 원내대표의 공지에 따르면 하원은 수요일 오후 4시에 연방 정부를 재개하기 위해 상원을 통과한 법안에 투표할 계획이다.
P1: 연방법 제12406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미국의 법을 집행하기 위해 정규군과 함께 있을 수 없는 상황"에서 주방위군을 소집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연방대법원은 "정규군"이라는 용어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싶어 한다.
P2: 존 소어 법무장관은 트럼프가 일리노이주에 배치하려고 시도한 적이 없는 상비군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법을 집행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민간 세력" 또는 현장의 ICE 및 DHS 요원을 지칭한다고 주장했으며 일리노이주에서 발생한 문제의 특성을 고려할 때, 상비군이 아닌 동료 시민들 사이에서 가정 내 소란을 진압하는 데 깊은 경험을 가진 민간인인 주방위군을 배치하는 것은 대통령의 합리적인 재량권 행사라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연방 이민법을 집행하는 동안 DHS 요원을 보호하기 위해 상비군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12406조 3항을 뒤집는 것이라고 하기도 했다.
P3: 트럼프의 파병 합법성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일리노이주와 시카고시는 행정부가 법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네 그렇습니다. 총 6개의 기사를 살펴보았습니다. 간단하게 논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정당이라는 이유로 혐오표현이 담긴 현수막을 마구 걸고 다닌다면, 그것은 법률을 악용한 것을 넘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남용합니다. 독일 기본법에서는 민주주의를 공격하기 위해 기본권을 남발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내용이 담긴 조항이 있습니다. 이는 나치즘과 같이 극단적인 정치세력으로부터의 공격에서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적극적 의지가 담긴 것이죠. 우리도 개헌할 때 이를 넣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혐오표현이 횡행할 것입니다.
2. 보통 검찰 항고보다 낮거나 그에 맞춰서 선고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상욱 의원은 보통 검찰이 최선을 다해서 구형을 하나 60%, 70% 정도 법원이 형량을 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례적으로 법원이 검찰의 손을 더 높이 들어주었다, 즉 100%가 아닌 200% 손을 들어주었다면서 그래서 부족한 나머지 부분을 더 채우기 위해 항소를 해야 했었다고 합니다. 공소사실을 밝혀내기 위해서라도 1심에서 항소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항소기간이 지나도록 항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에도 다른 무언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이 집단 반발도 하는 등 정치검찰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법원에서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는 것은 아무래도 다른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대장동의 몸통이라고 검찰이 주장하는 목표, 이재명 대통령을 제거하기 위한 빌드업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판결문에 ‘성남시 수뇌부’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의문점도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적어도 탄핵의 사유가 되려면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했거나 헌법수호의 의지가 없음이 명백하게 나와야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수호의 의지가 없음을, 윤석열의 경우 요건에도 맞지 않은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 국회와 선관위에 병력을 동원하는 위헌, 위법행위를 저질러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음이 명백하게 드러났지요. 적어도 그런 사유가 나와야 하지만 국민의힘이 주장한 것만으로는 사유도 명백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실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근거가 명확하게 드러나지도 않았습니다.
3. 정말이지 AI를 통해 부정행위를 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나왔을 때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AI를 발전시키는 것도 좋은데 적어도 윤리는 지켜야 하지 않을까요? 뭐 학교 측에서 무효화하겠다고 했으니 지켜보기는 하겠지만, 지난해에도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AI 윤리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고 대안점을 찾아봐야 할 듯합니다. 현재 AI 윤리에 대한 담론은 넘쳐나도 현장은 여전히 선언 수준에 머무른 상태입니다. 과연 AI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현실의 규범으로 자리 잡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까요?
4. 저는 해당 이슈에 대해 듣고 아예 자동 업데이트를 막았습니다. 카카오 측에서는 롤백이 기술적으로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이용자들이 업데이트이전으로 다시 되돌아가고 싶다고 하는데도 말이죠. 롤백하기 귀찮은 것인지 진짜로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는지 모르지만 진짜 피로도를 호소하나 봅니다. 제 주변에도 그런 불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사진 올릴 때 정말 조심스럽다고 합니다. 카카오... 언제까지 친구탭을 놔둘 겁니까? 저야 업데이트를 하지 않았습니다. 보고 싶지 않은 것을 구태여 볼 필요가 없기에. 그리고... 비록 발전을 위해서라지만 미국의 회사인 오픈 AI와 합작을 하는 건 무슨 경우인지...
5. 일단 셧다운은 해제될 수순을 밟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 뒤로 무슨 전개가 이루어질까요? 일단 셧다운을 해제함으로써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다시 재개가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정부서비스는 정상화됨으로써 경제나 금융 심리개선이 이루어질 것이고, 소비나 민간수요가 회복되는 등의 긍정적인 전망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예산 및 정책 갈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몇 달마다 셧다운 위기가 반복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도 있고, 여야 대치 국면이 더 심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피해가 누적이 되어 행정 정상화에 시간이 걸리고 서비스 지연이나 공백이 단기간에 복구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셧다운은 해제되겠지만 정말 첩첩산중이 될 듯합니다.
6. 미국정치는 혼자서 공부하기는 어렵군요. 그나저나 트럼프는 주방위군을 투입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주 방위군을 투입함으로써 반정부시위를 아예 잠재워버릴 생각인가 봅니다. 민주당 측이 차지하고 있는 시카고, 일리노이주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트럼프가 주방위군을 투입하는 것을 강행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에는 군을 지역에 투입함으로 인해 비극이 벌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5.18 광주입니다. 광주민주화운동 때 계엄군이 투입되어 광주시민들을 학살한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정말 처참합니다. 부디 미국에 그와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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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대통령 "정당 혐오현수막 철거 못해? 악용 심하면 법 바꿔야" -오마이뉴스-
2. "노만석 대행 사퇴하라"‥"조작 기소가 문제" -MBC 뉴스-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1200/article/6774422_3676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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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today/article/6774274_36807.html
4. "근황 안 궁금한데 왜 자꾸 떠"… 카톡 '친구탭 개편' 이용자 90%가 불편 느꼈다 -서울경제-
https://m.sedaily.com/NewsView/2H0EVLCVV2
5. 상원, 정부 셧다운 종료 투표, 하원에 자금 지원 법안 제출 -CNN-
https://www.cnn.com/2025/11/10/politics/senate-vote-government-shutdown-funding
6. 트럼프 행정부, 시카고 주방위군 배치 승인 요청 -abc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