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오늘은 황교안 체포부터 시작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조지아 사태 언급은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셧다운 승리 발표와 미국 공화당 셧다운 정치의 향방, 미국과 베네수엘라 군사적 긴장, 다음 달 시행될 AI 기본법에서 주요 쟁점이 될 딥페이크 고지 의무 및 AI 예외 조항,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 발표한 내년에 부각될 AI 10대 이슈에 대한 논평을 해보려 합니다.
주요 키워드: 미국 이민 단속, 조지아 현대차 한국인 체포, 황교안 내란특검, AI 10대 이슈, AI기본법, 트럼프 셧다운, 미국-베네수엘라 군사긴장, USS항공모함
그럼 논평을 시작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11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조지아 사태를 언급하면서 미국에는 어떤 기술이 없으니 제조업 부흥을 위해서라도 해외기술자들을 데려와 그들에게 기술을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9월 이민단속국은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을 급습해 한국인 300여 명을 포함해 450여 명을 체포·구금을 하여 논란을 빚었다.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내란특검에 체포된 황교안이 12일 오전 특검 사무실 앞에서 "저는 지금 미친개와 싸우고 있다. 싸우는 상대는 특검도, 경찰도 아닌 반민주 독재 정권과 싸우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은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한 '2026년 AI·정보ICT 산업·기술전망 컨퍼런스'에서 내년에 부각될 'AI·ICT' 분야의 10대 이슈를 발표했는데, AI가 개인의 일상과 기업 등 모든 곳에서 생산성 혁명이 일어나고, 이에 따른 네트워크와 보안의 고도화가 본격화된다고 하는 것이다. 평가원에 따르면 올해는 AI 보편화의 잠재력을 증명하였으며, 내년부터 모든 곳에 AI 내재화를 통하여 새로운 생산성 혁명을 이끌 AX 2.0 대전환을 시작한다.
다음 달 22일, 정부는 고영향AI와 생성형AI 이용 고지 의무를 포함한 AI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을 예고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화요일 재향군인의 날 연설에서 미국에서 가장 긴 정부 셧다운이 거의 끝난 것은 공화당의 매우 큰 승리라고 말했다.
세계에서 가장 최신의 대형 항공모함으로 평가받는 미 해군 소속 USS 제럴드 R 포드 호가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를 관할하는 미 남부 사령부의 관할 구역에 진입했다. 이 말은 즉 미국과 베네수엘라 간의 군사력 증강이 심화되고 있다는 뜻이다.
P1: 사회자가 미국인의 임금을 올리려면 H-1B 비자를 줄여 외국 인력을 막아야 하지 않느냐고 묻는 말에 트럼프 대통령은 동의한다고 하면서도 인재는 데려와야 한다고 말했다.
P2: 트럼프 대통령은 그때 조지아주에는 한국인이 있었고 그들은 평생 배터리를 만들어왔으며 그걸 만드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했다. 폭발이 자주 일어난다고 했다. 이어서 한국은 500~600명 정도의 인력을 미국에 데려와 배터리를 만들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방법을 가르치려고 했는데 그런 그들을 나라 밖으로 내쫓으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P3: 미국에도 유능한 사람이 있다는 사회자의 반박에 트럼프는 미국에 그런 기술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 나라가 와서 100억 달러를 투자해 공장을 짓겠다고 했을 때 5년 간 일한 적이 없는 실업자들을 데려와서 미사일을 만들자고 할 수는 없으며 일이란 것이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P1: 황교안은 반민주 독재 정권 하수인들이 오라고 해서 제 발로 걸어서 조사를 받을 수 없고, 자신을 두고 내란 공범이라 하는데 공범이 되려면 본범이 있어야 하는데 내란죄가 있기는커녕 내란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P2: 또 그는 현직 대통령이 국헌을 문란한 게 말이 안 되며 세계적으로 봐도 대통령이 내란한 곳은 없으며 폭동, 그러니까 부정선거의 원흉인 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 한 게 폭동이냐고 되물었다.
P3: 황교안은 윤석열이 계엄령을 통해 선관위를 압수수색 한 게 전부이며 이게 내란이냐며 내란 프레임을 씌워 나라를 무너뜨리는 자들이 바로 내란이라고 주장했다.
P1: 목표지향적 자율행동이 가능한 AI 에이전트, 사람과 교감하는 Social AI가 결합해 궁극적으로 제2의 자아 'AI 페르소나'가 실현된다.
P2: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피지컬 AI 시대가 본격회된다. 완전자율주행 자동차부터 선박·비행기까지 움직이는 지능화, 산업용에서 서비스용으로 확산되는 휴머노이드, 이러한 규모의 경제 달성여부가 승패를 좌우한다.
P3: 그 외에도 학습에서 추론, AI반도체 대전환, 이제는 AI Ready 데이터, X+AI-모든 곳의 생산성 혁명, AI가 이끄는 사람과 일의 대전환, AI 방패, 보안에서 안보가 된다, 6G 선도 경쟁, 저전력, 지속가능 혁신의 키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 뇌-컴퓨터 인터페이스·양자 하이브리드 양자컴으로 고속 계산 등이 주요 이슈로 선정됐다.
P1: 딥페이크 결과물이 AI로 생성됐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고지하고, AI 위험관리방안의 주요 내용과 감독자 이름 등을 사업자가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시행령에 포함되었다.
P2: 예외조항이 있는데 국방·국가안보 목적으로만 사용하거나 AI 활용이 명백 또는 내부 업무용으로만 이용하는 등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P3: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AI 산업 성장을 고려하여 규제보다는 진흥에 무게를 두며, 중복되거나 유사한 규제를 최소화하는 데 집중했다고 했다.
P1: 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 기간 동안 자금을 재조정하고 부자들로부터 사적 기부를 받아 군대에 돈을 지불했지만, 그것마저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했다.
P2: 트럼프 대통령은 '팻 맥아피 쇼'에 출연해 민주당에 대해서 그들은 우리나라를 폐쇄하자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재향군인의 날을 이용해 국방부를 제2차 세계대전 직후까지 150년 동안 사용했던 전쟁부로 되돌리기로 한 결정한 것에 대해 언급했다. 다만 공식적으로 이름 변경을 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승인을 받지 못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가 함께 만든 이 위대한, 이 위대한 것의 이름을 훌륭하게 바꾸기로 결정했고, 정치적으로 올바르게 되었습니다고 말했다. 그리고 덧붙여서 정치적으로 올바른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더 이상 정치적으로 옳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부터 전쟁을 치를 때는 오직 한 가지 이유, 즉 승리하기 위해 싸운다고 했다.
P3: 트럼프 대통령은 공격적 방식에 군을 이용하는 것에 관심이 많다. 카리브해와 동태평양에서 마약을 운반했다는 이유로 보트를 공격한 사건과 LA 시위에 군병력을 보내거나 민주당이 주도하는 주나 도시에 군을 파견하거나 하는 일들이 그러한 일이다.
P1: 배와 수십 척의 항공기 및 구축함을 포함한 공격 그룹의 배치는 거의 3주 전에 발표되었다. 한편, 베네수엘라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는 미 해군의 해안 주둔에 대응하여 육상, 해상, 공중, 강, 미사일 부대, 민간 민병대를 대규모로 배치했다고 했다.
P2: 도널드 트럼프는 카리브해와 태평양 해역을 통해 마약과의 전쟁을 하겠다며 대규모 군사력 증강을 정당화하려고 했다. 그 과정에서 9월 이후 지금까지 남미 해역에서 최소 76명이 사망한 보트에 대한 공습이 있었다. 미 국방부 수석 대변인 숀 파넬은 미 해군이 발표한 성명에서 "4,000명 이상의 해군과 수십 대의 전술 항공기를 태운" USS 제럴드 R 포드의 도착은 이 지역에서 불법 행위자와 활동을 탐지, 모니터링을 하고, 불법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미국의 역량, 즉 마약 밀매를 방지하고 다국적 범죄 조직을 약화시키고 해체하기 위해 기존 역량을 강화하고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P3: 마두로 대통령은 미국이 "새로운 전쟁을 조작했다"라고 비난하며 해군 배치가 "지난 100년 동안 대륙이 직면한 가장 큰 위협"이라고 했다. 그리고 미 해군 항공모함이 도착하기 전 베네수엘라 정권은 미국의 "제국적 위협"에 맞서 군사 배치의 새로운 단계를 발표했으며, 국영 텔레비전은 여러 주에서 군사 지도자들이 연설하는 장면을 방송했다.
네 그렇습니다. 총 6개의 기사를 살펴보았습니다. 간단하게 논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그럴 거면 한국인을 왜 잡았대요? 그냥 놔두거나 합법적 비자를 받도록 지원해 주면 될 일을 가지고 말입니다. 쉽게 갈 수 있는 걸 어렵게 가네요. 자기들이 체포해 놓고는 나는 모른 척하는 게 말인지 막걸린지 헷갈립니다. 적어도 인재를 데려오고자 한다면, 조지아주의 일부터 배상해야 할 건데 배상할 용의가 있는지 의심스럽군요. 지들이 잡아놓고 이제 와서 합법적인 비자를 받으라고 남탓하면 과연 그게 맞는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조지아 사태 배경에는 미국인들이 일자리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표한 상황과 미국 내 단기 기술 인력에 맞는 비자유형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합법적 취업 및 체류가 제도적으로 힘든 상황이었고, 이민자 규제가 강화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H1B비자 수수료가 인상되는 등의 변화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와 가업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었다는 등의 배경에서 벌어진 일인데, 외국인 인력이 미국에 기술만 전수해 주고 본국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한다는 의도도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노동자들 중 미국에 체류하다 영주권을 얻거나 시민권을 얻으려고 희망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마가가 그렇게나 중요한가 봅니다. 그렇게 가면 미국은 고립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그동안 미국은 다른 국가로부터 싼 값에 노동력을 착취하고 물건을 사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들리네요. 미국이 누리고 있는 풍요는 전부 다른 국가로부터 싼값에 들여온 것으로 인한 것이다... 정말 할 말이 없는 현실입니다.
2.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났을 때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헌법에는 그렇게 되어있고 계엄법에서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시 경찰력으로 행정이나 사법을 유지하기 곤란한 경우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계엄군은 행정, 사법에 관여할 수 있으나 입법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12.3. 비상계엄당시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할 정도로 치안부재상태가 아니었습니다. 평온함 그 자체였는데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병력을 동원해서 국회와 선관위를 침공했습니다. 국회는 계엄을 해제해야 하는 헌법기관이기에 계엄에도 국회는 손을 댈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선관위는 행정, 입법, 사법부에 속한 기관이 아닌 독립된 헌법기관입니다. 그런 곳을 병력을 동원한다는 게 말이 되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압수수색이라 주장했는데 그걸 군대로 해결한다고요? 또 세계 어느 대통령이 내란을 한 곳이 없다고요? 그럼 러시아의 옐친 대통령은요? 또 튀니지의 카이스 사이드 대통령은요? 그리고 현재 미국의 상황은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그 외에도 내란에 관여한 대통령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당장 우리나라에 박정희 대통령(제가 이렇게 호칭하는 이유는 다른 건 없고 대통령 임기 도중 피살당했기 때문에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붙이는 것뿐이니 오해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오해는 마십시오), 전두환(내란을 일으킨 것이 대법원 최종 판결로 인정되었기에 대통령이라는 호칭은 생략합니다) 은 어찌 설명할 건가요?
3. 슬슬 AI를 전 분야에 적용하는데 시동을 걸 모양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입력해서 답을 도출해 내는 LLM이 아니라 사람과 교감하고 소통하는 AI, 피지컬 AI가 본격적으로 나올 모양입니다. AI는 단순 명령 수행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자율형 에이전트, AI 페르소나의 상용화가 이루어져 초개인화 서비스가 보편화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AI 캐릭터, 가상비서 상거래 및 헬스케어 적용도 활발해질 것으로 보이며, 운송업 면에서도 AI로 움직이는 모든 것이 지능화 단계에 들어서 산업, 돌봄, 가사 영역 등에서 즉각적인 수요도 예상됩니다. 또한 추론 중심 AI 확산에 따라 저전력, 저비용 특화 반도체가 성장하고, 데이터 센터의 전력 사용량 급증에 대응한 저전력 AI 반도체와 모델 경량화 기술도 성장할 것입니다. 하지만, AI 기술을 오남용 하는 문제 및 AI 안전 생태계 고도화 문제가 필수적 과제가 될 것이고, AI 보안이 국가안보 수준으로 대두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뇌-컴퓨터 인터페이스와 양자컴푸팅 기반 퀀텀 AI가 현실 응용단계에 진입하면서 새로운 컴퓨팅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아 미래 신산업을 창출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사회 및 산업을 혁신하며,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가 될 것입니다.
4. AI윤리를 두고 진보단체나 시민단체, 시민사회가 엄청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비판을 무릅쓰고 진흥에 무게를 둘 방침인가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었죠. "하루라도 늦어지면 한 세대가 뒤처진다." 그래서 중복, 유사 규제를 최소화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물론 AI 발전이 뒤처진 만큼 그렇게라도 해야 한다는 절박함은 공감합니다. 저 역시 이견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윤리문제를 계속해서 제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AI를 성공적으로 발전시켰다고 하더라도 꾸준히 제기되는 AI 윤리문제에 대해서 가벼이 여김을 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니까요.
5. 셧다운을 기어이 멈춘 모양입니다. 뭐 그것도 그거지만 정치에서는 어느 것이 올바른 것도 없습니다. 단지 이기느냐 지느냐의 차이일 뿐.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생리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그는 사업가입니다. 사업을 하자면 협상도 해야 하고 어제의 친구를 오늘의 적으로 돌려야 하고... 정말 비정하기 짝이 없죠. 단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의 차이죠. 정치판도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도덕적으로 올바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치를 성공적으로 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죠. 전쟁 치를 때는 오직 승리하기 위해서라는 말이 참 와닿습니다. 왜? 문재인 정부 때만 해도 선비정신이 넘쳐났지요. 그래서 개혁도 제대로 하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검찰, 언론, 보수세력의 되치기에 당해서 정권을 뺏겼죠. 지금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정치를 성공적으로 해내기 위해 어떠한 비판이라도 감내하고 정면돌파를 해나갔습니다. 심지어 보수정치권의 정책도 스스럼없이 받아들이는 등 외연 확장에도 힘을 씁니다. 정치적 전쟁은 이렇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6. 미국과 베네수엘라가 전쟁이라도 치를 모양입니다. 마약 퇴치라는 명목하에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를 잇는 해역에 미 함대를 출동시키고 말이죠. 벌써 군사적 행동도 했었죠. 미국이 타국을 침략할 때 그럴만한 명분을 만들었죠. 여기서 9.11은 제외하렵니다. 그건 제가 봐도 미국이 충분히 분노하고도 남는 대형 참사를 유발한 테러이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된 테러이기 때문에 이건 비판할 수 없는 문제죠. 그걸 제외하더라도 베트남은 공산화 방지, 이라크는 대량살상무기, 지금 베네수엘라는... 마약? 부디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태그: #조지아 #이민단속 #황교안 #AI미래이슈 #AI기본법 #생성AI #셧다운 #베네수엘라 #항공모함 #라틴아메리카
1. 조지아 사태 거론한 트럼프 "우린 기술 없어... 해외 인재 데려와야" -오마이뉴스-
2. 황교안, 내란특검 체포…"미친개·반민주 독재정권과 싸우고 있다" -JTBC NEWS-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70587
3. AI로 바뀌는 미래... 미리 보는 내년 10대 이슈는? -MTN 뉴스-
https://news.mtn.co.kr/news-detail/2025111211531059134
4. AI 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 곳곳 예외 조항 -YTN-
https://m.ytn.co.kr/news_view.php?key=202511121355283290&s_mcd=0115
5. 트럼프, 재향군인의 날 연설에서 공화당의 '매우 큰' 셧다운 승리 칭찬 -뉴욕타임스-
6. 미국과 베네수엘라의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국방부 최대 군함이 라틴 아메리카 해역에 진입합니다 -더 가디언-
https://www.theguardian.com/us-news/2025/nov/11/navy-carrier-trump-drugs-caribbean-latin-ameri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