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주의 종합논평 70편(보완수사권, 보완수사요구권)

이재명 정부의 과학기술 발전의지, 구글의 AI 투자, 미-중 통화

Feb 5. 2026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오늘 공유드릴 기사는 바로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을 주지 않는 대신, 보완수사요구권은 인정하기로 했다는 내용, 이재명 대통령이 미래의 과학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하여 격려를 하고 국가연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한 내용, 구글의 공격적인 AI 투자, 시진핑-트럼프 간 통화에서 대만에 무기공급을 신중히 해달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팟캐스트

검찰 수사권과 구글 270조의 주도권 전쟁.m4a

주요 키워드: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보완수사권, 보완수사요구권, 검찰, 중수청, 공소청, 이재명 대통령, 과학, 미래의 과학자, AI, R&D, 구글, 공격적 투자, 시진핑, 트럼프, 대만, 중국, 미국, 무기공급

요약한 기사내용

1. 민주당, 이 대통령 "예외적 필요" 언급한 보완수사권 공소청에 안준다 -오마이뉴스-

더불어민주당이 5일 정책의원총회에서 검찰개혁 관련하여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주는 대신에 보완수사요구권을 허용하고, 중수청 수사구조는 일원화하기로 의견을 한데 모았다. 그리고 의총 뒤에 이와 같은 합의내용을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2. 이 대통령 "과학 인재 대체복무 확대 검토... 국가연구자 제도 도입" -YTN-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중학생부터 대학원생까지 국내 과학기술 인재들을 만나 그간 이룬 성취들을 격려하면서 국가발전에 함께 해달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과학기술 인재의 대체 복무를 확인하고, 국가연구자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3. "AI 주도권 굳힌다"… 구글, 올해 270조 투자 -매일경제-

구글이 유튜브나 클라우드 전반에서 AI 효과가 본격적인 매출로 이어지자, 공격적인 인프라스트럭처 확충과 차세대 제품확산으로 AI 주도권을 굳히겠다는 올인 전략을 쓰고 있다.

4. 미국은 대만에 무기를 공급할 때 신중해야 한다고 시진핑은 트럼프에게 말한다 -BBC-

중국 시진핑 주석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대만을 "중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하면서, 섬(대만)에 무기를 공급할 때 신중하게 하라고 말하면서 미국과의 관계를 매우 중요시하게 여기며 양측이 차이를 해결할 방법을 찾기를 바란다고 했다.

각 기사의 명제

1. 민주당, 이 대통령 "예외적 필요" 언급한 보완수사권 공소청에 안준다 -오마이뉴스-

P1: 앞서 정부가 입법예고한 공소청-중수청 설치법안을 보면 공소청에는 보완수사권을, 중수청에는 수사사법관, 전문수사관 이원화를 넣어놓아 종전의 검찰청 법안과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을 받는다.

P2: 이재명 대통령은 보완수사권을 두고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했지만, 의총의 결론은 이와 달랐다. 보완수사권은 인정치 않되 보완수사요구권은 허용하자고 했다. 단 경찰의 수사미진, 피해자 보호 불충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할지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P3: 김한규 원내수석부대표는 보완수사권 인정 시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가 퇴색된다는 지적을 여러 의원들이 주었고, 검찰개혁 지지자들의 열망을 볼 때 보완수사권을 주지 않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여 요구권을 주기로 했다고 했다. 다만 당과 정부 간에 별도로 세부적인 교감을 나누지 않았다고 했다.

C: 당이 의견을 냈어도 정부가 100% 다 받거나 이를 무조건 수용할 수 없기에 정부가 수정안을 제출할 경우 2월 중순에서 늦어도 3월 초까지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오는 10월 2일에 중수청-공소청이 정상적으로 출범될 것이라고 한다.

2. 이 대통령 "과학 인재 대체복무 확대 검토... 국가연구자 제도 도입" -YTN-

P1: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과학 장학생들과 국제과학올림피아드에서 수상한 중고생들을 청와대로 초청하여 여러분 손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렸다고 격려했다. 또한 과학기술이 그 나라의 역량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었다면서 역사적으로도 과학기술을 천시하는 시대는 망했다고 하였다.

P2: 병역문제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인재 대체복무확대+군대체제를 아예 뜯어고치겠다는 구상도 소개했다.

P3: 과학기술을 양성하겠다는 장학제도뿐 아니라 연구자를 자산으로 관리하는 국가연구자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국가연구자 제도가 시행되면, 평생을 과학기술 연구에 종사하면서 명예롭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도 했다.

C: 전임 정권(윤석열 정권)의 R&D예산 삭감을 염두에 둔 듯 과학기술 정책 지원을 혼선 없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3. "AI 주도권 굳힌다"… 구글, 올해 270조 투자 -매일경제-

P1: 공격적 투자의 배경에는 구글의 생성형 AI 모델인 제미나이가 있다. 제미나이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7억 5,0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제미나이 3의 출시는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고, 회사 전반에 강한 모멘텀, 실질적 비즈니스 효과도 주고 있다.

P2: 제미나이는 연구, 코딩, 문서 정리 등 주요 벤치마크와 실사용 환경에서 경쟁 모델과 동급 또는 상위권 성능을 보인다. 검색이나 유튜브는 제미나이를 활용하면서 매출이 더 늘었다.

P3: 구글 구독 사업도 소비자 서비스 전반의 유료 구독자 수가 3억 2,500만 명을 넘어서는 등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또한 글로벌 콘텐츠 시장에서도 구글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은 AI 인프라에 과감한 투자를 단행한다.

C: 생성형 AI 시장은 '승자독식' 구조로 재편되고 있다. 초거대 모델을 학습, 운영할 수 있는 자본력과 인프라를 동시에 갖춘 기업만이 경쟁을 지속할 수 있는 단계에 들어섰다는 말이다. 연산 비용과 전력, 데이터 확보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져서 일부 빅테크를 제외한 기업들은 생존 자체를 걱정해야 하는 판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구글은 올해를 AI 주도권 경쟁의 분수령으로 보고 전면 승부에 나섰다.

4. 미국은 대만에 무기를 공급할 때 신중해야 한다고 시진핑은 트럼프에게 말한다 -BBC-

P1: 트럼프 대통령은 4월에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했고, 중국이 현재 1,200만 톤에서 증가한 2천만 톤의 미국 대두 구매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 그 외에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란 현 상황, 중국의 미국산 석유와 가스 구매에 대하여 시진핑 주석과 논의했다.

P2: 시진핑 주석은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의 주권문제라고 하면서 미국은 대만에 무기판매를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P3: 작년에 미국과 중국은 관세전쟁과 칩, 희토류 산업 논쟁 이후 지난 몇 달간 관계 개선이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또한 중국은 러시아와 관계 개선에 힘썼는데, 푸틴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의 초청에 응해 올 상반기에 중국을 방문할 계획이다.

C: 차이나 데일리 사설에 따르면, 이번 통화가 대립과 일방주의가 증가하는 시기에서 중국이 안정화 역할을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이를 통해 세계 무대의 다른 주요 세력들에게 대화와 조정에 집중하려고 하고 있다고 했다.

겨울방주의 논평

네 그렇습니다. 총 4개의 기사를 살펴보았습니다. 간단하게 논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실 보완수사권을 주지 않은 것이 어디냐고 하겠지만, 보완수사요구권도 주면 안 됩니다.

사실 검찰은 그동안 기형적으로 생존해 오면서 빈틈을 노려 반전을 꾀하려고 했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검찰 개혁을 하면서 설득하면 알아서 잘 따라올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으나 검찰은 이를 배신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때는 검찰개혁을 하려고 했는데, 도덕과 명분에 가리워져 실패했습니다. 또한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탈을 쓴 야수를 너무 믿었던 우를 범했습니다. 그리하여 윤석열에게 정권을 넘겨주어야 하는 아픈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윤석열은 정권을 잡더니 야당 대표였던 이재명을 숙청하려고 했습니다. 검찰수사를 사정없이 해댔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여의치 않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하는 그 순간에도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켜 버릴 정도로 비인간적인 일을 했음에도 법원에서 구속적부심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아예 이재명을 물리적으로 제거하려는 김진성 테러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해당 부분은 조금 밝혀져야겠지만 대부분의 민주시민들은 윤석열이 이를 사주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여하튼 물리적인 암살시도마저 안되자 그동안 준비해 온 비상계엄을 12월 3일에 시도했습니다. 그러다 시민의 저항에 막혔고, 결국 다음 해인 4월 4일에 파면이 되면서 실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아픈 비극을 반복해서는 안되기에 보완수사권은 물론이고 보완수사요구권도 주면 안 된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민주당은 후폭풍을 두려워하는지도 모릅니다. 보완수사권이나 요구권 마저 박탈했을 때 발생할 무죄율, 미제사건 발생률이 더 높아졌을 때 후폭풍과 책임이 두려운 것이겠지요. 그러나... 그러한 후폭풍과 책임이 검찰의 부활 때 발생할 책임보다 더 크겠는지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경찰 수사의 미진함은 경찰이 책임을 지면 되는 부분입니다. 이를 공소청이 개입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 이는 도로 검찰청이 될 위험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또한 보완수사요구권은 변수가 될 위험한 요소인데, 보완수사요구권을 허용할 경우 법기술자 들은 이를 토대로 재기의 발판을 노리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안전장치를 마련함에도 불구하고 그 허점을 파고들 것입니다. 이 기사와는 조금 관련성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검찰출신인 윤석열 당시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였고,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결의안이 가결되자 바로 국회법령집부터 찾았다고 합니다. 절차에 하자라도 있다면 이를 빌미로 계엄령 해제요구결의를 거부할 생각이었습니다. 법기술자 다운 발상입니다. 법기술을 발휘하는 것은 비단 윤석열뿐만이 아닙니다. 검사들도 법기술을 동원하기에 해당 법안에 대한 허점을 발견하여 재기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기에 요구권도 인정하면 절대 안 됩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여러모로 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과학 장학생과 올림피아드 중고생을 청와대로 불러 대한민국 과학의 미래가 여러분들에게 달렸으니 이를 위해 힘을 내달라는 격려와 함께 과학기술을 등한시 한 시대는 망했다는 말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현대 시대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과학기술 발전입니다. 발전속도가 옛날에 비해 급속도로 빨라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학기술 발전을 등한시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가적 자살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AI시대가 온 이 시국에서 말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R&D 예산을 삭감하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연구자들이 상당히 힘들어했습니다. 업무 보안 서약서를 썼기 때문에, 이 글에 상세한 연구 내용을 밝힐 수 없지만, 저 역시 윤석열 정권 당시 R&D 관련 연구실 행정 보조 아르바이트 업무를 하면서 힘겨워하는 담당 연구소장님과 연구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 번은 연구원들 월급여가 밀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행정 보조를 했었던 연구 업무뿐만 아니라 국가의 모든 연구에 관여한 모든 연구자 및 행정 보조 연구원들의 급여가 밀렸었습니다. 그러다가 급여가 어찌어찌 지급되었긴 했는데, 정말... 두 번 다시 경험하기 싫은 최악의 경험이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윤석열 정권 당시 과학기술 투자는 최악이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 과학기술이 후퇴했다는 말도 들었을 정도입니다. 우스갯소리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누군가는(아실 만한 분들은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이 글에는 직접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과학자를 양성할 필요가 없다. 외국의 논문만 보고도 충분하다는 말을 했었지요. 정말 황당하기 그지없는 말입니다. 과학기술에 대해 지식이 거의 없는 저 역시 과학기술의 발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는 알고 있기에, 이번 정부가 과학기술 발전에 사활을 걸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를 정도입니다.

3. 튼튼한 기초체력, 즉 방대한 데이터를 갖고 있는 기업이 발전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구글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배경에는 튼튼한 기초체력, 즉 구글 검색, 유튜브, 그 외 플레이스토어, 구글 기기, 구글 맵 등의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얻은 방대한 양의 데이터들이 구글의 근간입니다. 물론 경쟁상대인 오픈 AI인 챗-GPT, 퍼플렉시티 등의 기업도 있지만, 그 기업들은 방대한 데이터를 갖고 있는 구글에 비할 바는 못됩니다. 아마도 AI 경쟁에서는 구글이 이기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의 네이버도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네이버가 국가 소버린 AI 공모전에서 중국의 기술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도전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조금 실망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나라도 우리 고유의 AI를 만들어야 하는데, 방대한 데이터를 가진 네이버가 포기를 했다는 것은 기술개발 실패로 인한 리스크를 피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쩌면... 네이버의 이 선택은 장기적으로 더 위험한 선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튼튼한 기초체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공격적인 투자를 하지 않는 네이버의 행태는 두고두고 구글과 비교가 될 것 같습니다.

4. 중국은 대만을 병합하고, 한편으로는 대립의 일상화 속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중국과 대만의 전쟁은 조만간 벌어질 것이라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대만에 무기를 보급함으로써 중국을 견제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었을 텐데, 시진핑은 신중히 해달라고 함으로써 중국의 일이니, 중국의 주권에 간섭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미국에 보낸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미국과 지난해 발생한 관세전쟁 이후 서로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일방주의, 대립에서 중재자 역할을 자처한 만큼, 미국 우선주의, 미국 패권주의를 표방하는 트럼프와는 다른 행보를 취한 셈입니다. 이 것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불러올까요? 미국이 고립되고 중국이 더 많은 이익을 취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