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주의 종합논평 69편(李 대통령, 부동산 정책)

통일교의 선거개입 의혹, 민주주의 국가로서 AI를 인류에게, 종전협상

Feb 4. 2026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오늘 공유해 드릴 기사는 바로 통일교의 선거개입 의혹,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의지, AI를 특정 국가의 전유물이 아닌 인류 전체의 것으로 하겠다는 한국의 선언, 아부다비에서 열릴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의 종전 협상을 담은 기사입니다.

팟캐스트

통일교 대선 개입 문건과 다주택자 양도세 부활.m4a

주요 키워드: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정책, 집값 안정, 다주택자, 다주택, 세금, 부동산, 집값, AI, 통일교, 선거개입, 조직적 개입, 헌법, 우크라이나, 러시아, 종전협상, 아부다비

요약한 기사내용

1. 한학자 재판서 공개된 '통일교 2027 로드맵'... "대통령 당선인 정책 제시" -오마이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우인성 판사)가 열었던 4일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총재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정원주 전 총재비서실장 등에 대한 10차 공판에서 통일교가 21대 총선, 20대 대선, 8대 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 영향력을 끼칠 방안을 논의한 정황이 드러났다.

2. 이 대통령 "다주택자보다 '집값 폭등' 고통받은 국민 더 배려" -YTN-

부동산에 대한 아성을 깨뜨리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는 다주택자를 겨냥한 메시지를 통해 또 드러나게 되었다. 그 메시지는 집값 폭등에 고통받는 국민이 더 배려를 받아야 하고, 따라서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유예제도를 더는 연장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3. "AI는 제2 문자" 국가AI전략위, UAE서 'K-AI' 철학 전파 -ZDNET KOREA-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AI를 특정국가의 지배수단이 아닌 인류 보편의 도구로 정의하며 글로벌 AI 규범 선도에 나선다.

4.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특사들이 미국이 중재하는 회담을 위해 아부다비에서 만날 예정이다 -AP통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특사들은 수요일에 아부다비에서 만나 거의 4년 동안 벌어진 전쟁을 종식하기 위해 미국의 중재 협상을 다시 진행할 예정이다.

각 기사의 명제

1. 한학자 재판서 공개된 '통일교 2027 로드맵'... "대통령 당선인 정책 제시" -오마이뉴스-

P1: 민중기 특검은 통일교 한국 회장 이 모 씨를 신문할 때, 2018년에 작성되었고, 2020년에 수정된 통일교 고위급 간부회의 발표 자료를 공개했다. 해당자료는 20대 대통령 후보 득표수 및 최소 득표차를 예상한 내용과 2027년 실행 로드맵을 구상해 주요 선거마다 정치권에 개입할 방안을 수립한 정황까지 들어있다.

P2: 특검팀이 공개한 자료에는 20대 대선에 대한 대선득표수 분석, 투표추정, 투표 및 비투표 관점 등이 적혀있었다. 특검은 수만 명의 인원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냐는 신문을 했는데, 이 모 씨는 자신이 만든 자료가 아니라서 명확하게 말하지 못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다소 모호한 답변을 내놓았다.

P3: 한 총재 측이 통일교의 국민의힘 불법 정치자금 후원을 두고 통일교 4 지구 회장 이 모 씨에게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 지구 회장들이 먼저 후원을 제안한 적이 있냐"라고 질문했을 때 후원을 요구한 적이 없었으나 다른 회장에 대해 들은 적도 없다고 답변하다가 기억나지 않는다며 횡설수설했다. 이에 방청석에서 “없다고 해야지”라고 말하였다.

C: 이처럼 4일에 벌어진 공판은 횡설수설하는 증인의 모습이 포착되었고, 이에 대해 방청석에는 “없다고 해야지”라는 말까지 나왔다. 물론 우인성 판사는 재차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6일에 열릴 예정이다.

2. 이 대통령 "다주택자보다 '집값 폭등' 고통받은 국민 더 배려" -YTN-

P1: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 생중계에서 ‘아마’라는 말은 없을 것이라며 일관된 부동산 정책 실행방침을 밝혔으며, SNS에는 ‘부동산 투기를 하며 또 연장하겠지라는 부당한 기대를 하는 이들보다, 집값 폭등에 고통받는 국민이 더 배려받아야 한다.’고 다주택자를 직격 했다.

P2: 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 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작년에 이걸 연장할 때 1년만 한다. 올해 5월 9일이 끝이다, 이건 이미 명백하게 예정된 것”아니냐며 4년 전부터 매년 예정된 종료에 대해서 대비도 안 했느냐고 꼬집었다.

P3: 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집값 안정화 의지에 서울 강남 3구에서 매물 수천 개가 쏟아졌다는 내용의 기사도 SNS에 올리면서 ‘효과가 없다, 매물이 안 나온다’는 엉터리 보도가 많은데, 도대체 이런 엉터리 보도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C: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관련 강경 메시지를 계속 내는 이유는, ‘코스피 5천 공약 조기 달성’ 등 국정운영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일각의 ‘집값 안정화에 대한 회의론’을 불식시키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3. "AI는 제2 문자" 국가AI전략위, UAE서 'K-AI' 철학 전파 -ZDNET KOREA-

P1: 임문영 부위원장은 현지시간 3일 UAE 두바이에서 열린 '세계정부 정상회의(WGS)'에 기조연설자로 참석하여 대한민국의 AI전략과 민주주의 가치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P2: 임 부위원장은 '한국의 민주주의와 AI 전환'을 주제로 한 연설에서 금속활자와 한글 창제 등 지식의 민주화를 이끈 한국의 역사를 소개하면서 "AI는 문자의 발명만큼 위대한 문명의 전환점이고, 결코 특정 국가 힘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P3: 방문기간 중 임 부위원장은 UAE 고위 인사 및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연쇄 회동을 갖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다졌고, 4일에는 세계 최초 AI 장관인 오마르 술탄 알 올라마 UAE 인공지능 특임장관과 만나 AI관련 민·관 합동 워킹그룹을 통해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C: 또한 AI 에이전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몰트북(Moltbook)'의 보안·윤리 문제에도 공동 대응하기로 했으며 우주 및 클라우드 분야 협력도 구체화했다.

4.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특사들이 미국이 중재하는 회담을 위해 아부다비에서 만날 예정이다 -AP통신-

P1: 이번 회담은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전면 침공을 개시한 이후 매년 겨울마다 발생한 러시아의 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대규모 공격에 대해 우크라이나가 분노하는 가운데 진행되었다.

P2: 러시아는 2월 1일까지 키이우에 대한 공습 중단을 합의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에 있는 다른 목표에 대한 공습을 멈추지 않았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에 대해 이중플레이를 했다고 비난한다.

P3: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습으로 사망자가 발생했고, 남부도시 오데사도 피해를 입었으며, 주거건물 20채가 피해를 입고, 잔해 속에서 4명이 구조되었다.

C: 아부다비 회담은 러시아와 미국 간 마지막 남은 핵무기 협정의 만료와도 겹친다. 이에 따라 미국과 러시아는 새로운 핵 군비 경쟁을 막기 위해 조약 조건을 연장하거나 조건을 재협상할 수 있게 되었다.

겨울방주의 논평

네 그렇습니다. 총 4개의 기사를 살펴보았습니다. 간단하게 논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통일교의 대선개입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데, 증인이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총선, 대선, 지선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심지어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양성이 담긴 자료까지 공개되었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통일교의 플랜대로 되었다면, 우리나라는 신정국가가 될 뻔했습니다. 그야말로 통일교를 국교로 하는 국가가 될 뻔했습니다. 헌법에는 정교분리의 원칙이 담겨있습니다. 그것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이죠. 하마터면 헌법 전체가 형해화될 수 있는 사건이었지요. 그러한 조직과 연결된 정당이 있죠. 더 이상 이 글에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독자 여러분들도 다 아실 테니까요. 다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본에서 한때 위세를 떨치다가 테러를 저질러 완전히 몰락한 옴진리교도 정치에 개입하고 정계에 진출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정국가를 만들기 위해 오만 준비도 다 했고, 심지어 사제무기까지 만든 정황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계 진출에 실패하자 도쿄 사린가스 테러를 감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 통일교는 옴진리교보다 덜 폭력적이고, 정치적으로, 지능적으로 국가에 스며들었습니다. 마치 약을 가장한 독처럼 말이죠. 국민주권정부가 들어섰기에 잠시나마 한숨을 돌리는 것이지, 만약에 윤석열의 계엄이 성공했었다면 상상만 해도 아찔한 일들이 연이어 터졌을 것입니다. 대한민국헌법에는 정교분리, 종교의 자유인정이 담겨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에 해를 끼치는 종교, 헌법을 부인하는 종교, 정교분리원칙을 부인하는 종교라면 이를 종교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장할 수 있을까요?

2. 일단 집값은 잡아야 합니다. 무슨 수가 있더라도 말이죠.

오래전 엔저를 맞이하기 전에 일본에서 벌어진 일이 생각납니다. 일본에서 집값을 잡는 대신 부동산 투기를 오히려 강조했었지요. 그러다 보니 기술이나 인프라 투자보다는 부동산에 집중했습니다. 돈이 남아도니 다 거기다 투기를 하였고, 부동산 가격에 거품이 낄 대로 낀 것입니다. 게다가 미국의 주요 기업들이나 건물들과 같은 중요한 알짜배기들을 사들였으니, 미국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골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엔화를 조정하였습니다. 이른바 엔저 현상. 엔저 현상이 시작되자마자 부동산 버블로 인해 올랐던 부동산 가치는 일제히 폭락하였습니다. 수많은 부동산을 사들인 사람들, 빚을 내서 집을 샀던 사람들은 엄청난 손해를 입은 것입니다. 그 뒤로 잃어버린 30년이라는 말이 나왔고, 일본의 경제는 계속해서 하락세를 맞이한 것입니다. 아마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을 따라간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부동산 가격, 집값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투자(투기)로 인한 것인데, 여기서 집을 대량 사들인 다주택자들에게 유예할 만큼 유예했으니 이제는 유예 없이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은 정말 잘 한 결정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기술발전을 위한 투자를 해야 합니다. 게다가 코스피도 5천을 넘었는데, 이에 대한 발목 잡기는 부동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직은 경제에 대해 문외한이라 더 깊은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적어도 투기에 대한 대가는 지불해야 합니다. 그것이 싫다면 얼른 가지고 있는 것을 처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간은 욕심을 부리고, 그 욕심이 지나치면, 주변은 물론 종래에는 자신도 망치기 마련입니다. 더 이상 우리나라는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발전하는 30년, 영속적인 발전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부동산 투기보다는 기술에 투자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3. 우리나라가 AI에 관해서 특정 국가의 전유물이 아닌 인류 문명의 산물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AI를 어느 특정 국가가 독점할 경우 양극화는 물론이고 나라가 나라를 병탄 하는 비극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AI는 거의 모든 것을 학습하고 추론하며 인간이 가진 것보다 더 뛰어난 답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AI를 가진 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가 간의 차이는 거의 철기시대와 구석기시대급의 격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특정국가가 독점하게 된다면 비극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죠. AI를 가진 국가는 더욱 비대해질 것이고, 그렇지 못한 국가는 AI를 가진 국가의 노예가 될 것입니다. 그야말로 독재의 시대가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그것을 막고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는 AI 윤리 규범을 바탕으로 인류의 보편적 번영에 기여하겠다고 말한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 역시 말에 힘이 실리려면 무엇보다도 소버린 AI를 완성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만한 말을 할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자를 쓰다가 우리 고유의 글자를 가진 것처럼 우리 역시 미국이나 중국의 AI를 사용하지만, 머지않아 우리의 AI를 사용할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 주권의 AI가 탄생하는 순간 우리는 책임 있는 AI, 윤리를 확립하는 데 더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4.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빨리 끝나야 합니다.

거의 4년을 끌었던 전쟁입니다. 무고한 희생이 더 커지기 전에 이 전쟁은 끝이 나야 합니다. 만약 이 전쟁이 끝나지 않고 계속 유지된다면, 나중에 이 일로 인해 제3차 세계대전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끔찍하군요. 게다가 러시아는 2월 1일까지 공습을 중단하기로 합의했음에도 우크라이나의 다른 시설을 공습했다고 합니다.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전쟁연구소는 이런 일이 러시아의 협상 전략 일부라고 했답니다. 즉 우크라이나를 협박하여 조금 더 유리한 상태에서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의도라는 말이죠. 그 과정에서 무고한 희생자도 나왔습니다. 다만 애초에 이런 사태를 자초한 것은 바로 우크라이나인 것이죠. 누군가는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도 멈추고 싶지만 멈출 수 없는 기호지세에 처해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대로 전쟁이 종결되면 제일 먼저 위험하게 될 사람이 젤렌스키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그 분석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유럽이나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오래 지켜보고 연구한 사람의 말이니 들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조금만 더 현명하게 외교를 했었더라면 작금의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러시아가 잘했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