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주의 종합논평 68편(1인 1표제 통과)

두 변호인 감치, 피지컬 AI, 도널드 트럼프의 선거 통제

Feb 3. 2026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기사는 바로 법정에서 소란을 피운 두 변호인이 감치 되었다는 소식, 더불어민주당이 1인 1표제를 통과시켰다는 것, 피지컬 AI,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를 국가에서 통제하겠다는 소식이 담긴 기사입니다.

팟캐스트

구치소 간 변호사와 피지컬 AI가 깰 규칙들.m4a

주요 키워드: 이진관 판사, 이하상 변호사, 법정소란, 감치, 더불어민주당, 당원주권주의, 정청래 대표, 1인 1표제, 피지컬 AI, 엔비디아, 러다이트, 도널드 트럼프, 선거, 공화당, 국가적, 국가통제

요약한 기사내용

1. 법정 소란 이하상, 결국 구치소행... 이진관 판사, '직접 집행' -오마이뉴스-

법정에서 소란을 일으킨 이하상 변호사가 76일 만에 감치 되었다. 오는 16일까지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 수용된다. 이는 이진관 판사가 직접 집행한 것이다.

2. [속보] ‘정청래 핵심공약’ 1인1표제, 좌초 두 달만 의결… 찬성 60% -국민일보-

한 차례 중앙위에 의해 좌절되었던 1인 1표제는 2월 3일 최종 의결되었다. 재적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이로써 오는 8월부터 대의원과 권리당원이 동일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3. [피지컬 AI] 몸을 갖기 시작한 AI, 혁신의 출발점인가 과제의 집합인가 -THE ECONOMY KOREA-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의 발언이 계기가 되어 피지컬 AI가 기술담론의 중심에 섰다. 그는 AI가 현실세계를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면서 로보틱스의 전환점을 분명히 했다. 그런데 이런 움직임은 노동력 대체가 아닌 AI가 물리영역으로 확장되었다는 과정에 가깝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4. 트럼프, 공화당에 향후 선거를 '국가화'할 것을 촉구하다 -CNN-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투표를 전국화할 것을 공화당에 촉구했고,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말 중간선거를 앞두고 선거 규칙을 전면 개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각 기사의 명제

1. 법정 소란 이하상, 결국 구치소행... 이진관 판사, '직접 집행' -오마이뉴스-

P1: 심리종료 후 34부 재판부가 퇴정 하자마자 이진관 판사가 직접 법원경위들을 대동하여 해당 법정에 들어와 이하상 변호사에게 감치결정문을 보이고 직접 집행했다고 한다.

P2: 이하상, 권우현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19일 형사합의 33부 심리로 진행된 한덕수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속행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의 옆자리에 신뢰관계인 자격으로 동석하게 해달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어서 이진관 재판부의 거듭된 지적 및 퇴장명령에도 방청석을 떠나지 않고 항의하는 등 법정소란을 피우다가 재판부에 의해 법정 질서 위반으로 감치 15일이 선고되었다.

P3: 두 변호사는 감치재판에서 인적사항을 적길 거부했고 서울구치소에서 인적사항 확인이 안 된다는 이유로 석방되었다. 그 뒤 집행정지 이후 유튜브에 출연해 이진관 부장판사에 대한 막말을 했고, 사법부는 이들을 법정모욕, 명예훼손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C: 그러나 변호인들은 법원의 감치결정에 대해 강하게 항의하면서 한 판사가 일탈행위를 해서 법치가 1초라도 유린당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이번 감치 명령에 대하여 즉시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겠다고 했다.

2. [속보] ‘정청래 핵심공약’ 1인1표제, 좌초 두 달만 의결… 찬성 60% -국민일보-

P1: 1인 1표제 개정안은 ‘당원 주권 확대’의 일환으로,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전당대회)에서 대의원 표에 부여되는 가중치를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다.

P2: 개정안은 작년 12월 초 중앙위에 의해 부결되었으나 정청래 대표가 곧장 재추진을 하면서 두 달 만에 관철되었다.

P3: 해당 개정안에는 영남 등 전략 지역에 대한 보완책이 담긴 대안이 포함되었는데, 지명직 최고위원 2명 중 1명을 전략 지역에 우선 배정한 후, 전략 지역 투표에 가중치를 두되 그 비율은 전대 준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내용 등이라고 한다.

C: 정청래 대표는 역사적인 1인 1표제가 열렸다면서 늦었지만, 민주당도 1인 1표로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정당민주주의를 실현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헌법이 말하는 평등선거의 원칙을 당헌에 구현하면서도 소수의견 역시 존중하는 실질적 민주주의로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고 했다.

3. [피지컬 AI] 몸을 갖기 시작한 AI, 혁신의 출발점인가 과제의 집합인가 -THE ECONOMY KOREA-

P1: 최근 글로벌 테크 업계에서는 피지컬 AI에 대한 논의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 젠슨 황 CEO는 기계가 현실 세계를 이해하고 추론하며, 행동하기 시작했다는 발언이 있었다. 그 후에 새로운 오픈 피지컬 AI 모델과 프레임워크, 그리고 이를 구동하기 위한 인프라 전략을 일괄적으로 제시했다.

P2: 이 논의가 아직 피지컬 AI 기술이 이미 완성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확신할 수는 없다는 의견도 있다. 황 CEO의 메시지는 당장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기보다는 AI 발전의 다음 과제를 제시하는 것에 더 가깝다고 해석하는 쪽이 지배적이다. 기술적 한계에 가격문제 등을 따지만 피지컬 AI의 대중화는 아직 멀었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이다.

P3: 노동 현장의 저항도 만만찮은데, 대한민국에서는 현대차 노조의 저항 사례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을 러다이트 운동으로 비유하기도 했다.

C: 피지컬 AI에 대한 문제는 정책 당국과 사회 각 계층이 중재역할을 해야 한다. 보통의 기능을 익히고, 보통의 직장을 얻어서 정년까지 가는 시대는 이미 막을 내렸고, 변화에 대한 조직과 사회의 대응방식이 향후 산업구조 및 노동 시장의 방향을 좌우하게 될 것이다.

4. 트럼프, 공화당에 향후 선거를 '국가화'할 것을 촉구하다 -CNN-

P1: 트럼프 대통령은 팟캐스트 출연에서 공화당을 향해서 우리가 권력을 잡고 싶고 투표를 장악해야 한다고 말해야 하고, 적어도 15곳에서 투표를 장악해야 하니 투표를 국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P2: 선거는 주 및 지방 공무원들이 주관하며, 연방정부는 제한된 역할만을 수행할 뿐이다. 그러나 그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방식 개편 시도를 막지는 못했다. 연방법원에서 부분적으로 차단되었지만, 비 시민권자는 이미 연방선거에서 투표가 금지된 상태다.

P3: 트럼프는 여러 차례 국가의 투표방식을 바꾸겠다고 했으며, 서명까지 하지는 않았지만 우편투표용지를 폐지하는 운동을 주도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중반 10년대 중반 선거구 재조정 캠페인을 시작했다. 또한 법무부는 개인정보를 포함한 유권자 명부를 요구하는 20개 주를 상대로 소송제기까지 했다. 미국 민주당은 이러한 방식의 연방정부의 움직임에 대응하고 있다.

C: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를 국가가 통제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여러 차례 국가의 투표방식을 바꾸려는 시도를 했고, 행정부 또한 이에 맞춰서 움직였다. 이에 미국 민주당은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겨울방주의 논평

네 그렇습니다. 총 4개의 기사를 살펴보았습니다. 간단하게 논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법정에서 소란을 피운 두 변호인들이 결국 감치가 되었습니다.

첫 감치시도 때는 두 변호인들이 인적사항을 적지 않아 인적사항 특정 불가능으로 집행이 정지되었고, 그 뒤 유튜브 채널에 나와 이진관 판사를 모욕하였습니다. 정말 상식에서 벗어나는 일을 했습니다. 결국 그 둘은 법정질서를 위반하여 이진관 판사에 의해 감치 되었습니다. 이진관 판사가 직접 집행했다고 합니다. 사실 사법부는 존중받아야 합니다.(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움직이는 한에서 말입니다.) 헌법에도 3권 분립을 강하게 보장합니다. 그런 사법부를 상대로 소란을 피운 것도 모자라 모욕까지 했으니... 법조인으로서 기본 소양까지 의심받을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봅니다.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법을 갖다 붙여도 유분수지만, 법정질서를 어지럽히고 재판관을 모욕하는 행위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선을 넘은 것입니다. 하기야 윤석열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않고 비상계엄을 선포하여(그 자체로 내란이 인정되었습니다.) 국민들을 분노하게 하고, 파면까지 되었는데, 그 변호인들도 오죽하겠습니까?

2. 드디어 1인 1표제가 통과되었습니다. 당원주권시대가 열렸다고 합니다.

아까 제가 칼럼을 쓰기도 했지만, 1인 1표제는 통과되었어야 했던 겁니다. 가결이 되었으니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에는 당분간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당원주권시대라고 하여, 집단지성이라고 하여 무조건 옳은 결과만을 도출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인 이상 실수할 수 있고, 얼마든지 잘못된 여론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사람이요 집단지성입니다. 제가 사설에 대한 입장이라는 연재물을 작성하면서 맨 끝단에 우리의 집단지성은 늘 조심해야 한다고 썼습니다. 말 그대로 집단지성이 잘못되면 그 자체로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그래도 1인 1표제가 통과된 것은 정말 잘 된 결정입니다. 만약에 1인 1표제가 통과가 되지 않고 부결되었다면... 그 뒤의 일은 상상도 하기 두렵군요. 군중의 분노가 그러합니다. 부디 1인 1표제를 통한 당원주권주의, 직접민주주의를 현명하게 구현하기를 바라고 또 바랄 뿐입니다.

3. 피지컬 AI가 노동을 대체할지 그저 실험에만 그칠지는 인프라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2022년에 처음 나온 AI(챗-GPT)를 사용해 보았습니다. 언어모델, 즉 프롬프트를 작성하여 결과물을 도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AI가 현실을 자각하기 시작했고, 감각에 적응을 했으며, 실체를 경험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나옴으로 피지컬 AI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 피지컬 AI를 상용화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아직까지는 노동자를 대체할 가능성은 낮다고 합니다. 하지만 피지컬 AI가 나온 거 그 자체만으로도 언젠가는 노동력이 대체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이미 노동을 하는 장면을 시연했었고, 현대차에서는 아틀라스를 도입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현대차 노조에서는 반대를 위한 투쟁을 벌였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언론이 이를 두고 귀족노조가 러다이트 운동을 한다고 하는데, 적어도 러다이트 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그 당시 기술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마구잡이로 기계를 부수지는 않았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저항을 최대한 한 것일 뿐입니다. 다만... 그 피지컬 AI가 자본화될 경우 우리는 어찌 될까요?

4.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방식을 국가가 통제하는 방안을 통해 영구집권 하려는 걸까요?

대부분의 독재자들은 자신의 집권을 영구히 하기 위해 법을 바꿉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통제를 가합니다. 그러다가 대부분 좋지 못한 결말을 맞이했지요. 이 결말에 대해서는 굳이 언급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독자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윤석열 또한 자신이 장기 또는 종신집권을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봉쇄하여 해산하려 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시민들의 저항에 막혀 실패했습니다. 결국 이로 인해 파면이 되었고, 그 정권은 실각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주권정부가 출범되었습니다. 한덕수의 재판 선고를 통해 비상계엄은 내란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아직 1심 선고이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다시 미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이기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심산입니다. 사업가 시절에도 그렇게 해왔을 것이고, 그 패턴이 국가를 운영할 때도 똑같이 발현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어찌 보면 비상식적인 움직임에는 비상한 대응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비상시기에 비상한 각오로 몸을 바쳐 막는 거라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말이 떠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