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주의 종합논평 66편(합당은 해야 합니다)
쿠팡 로저스 경찰조사, AI 환각현상, 미국이 러시아에 요청을 함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오늘 공유드릴 기사는 바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에서 겪는 진통과 쿠팡 로저스가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다는 소식, AI 환각현상이 심해지고 있다는 소식, 미국이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공격을 2월 1일까지 멈춰달라는 요청을 하였다는 기사입니다.
팟캐스트
주요 키워드: 민주당, 조국혁신당, 합당, 쿠팡, 로저스, AI, 환각현상, 할루시네이션,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러우전쟁
요약한 기사내용
1. 흡수 합당? 지방선거 공천 배려? 민주당·혁신당 의원들 속내는 -오마이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에 합당 논의 초반에 팽팽한 이견이 드러나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는 공천지분 나누기를 경계하는 기류가 보인다. 혁신당 내에서는 당 대 당 통합 형태로 합당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2. ‘증거인멸·피해축소’ 논란… 대규모 정보 유출 집중 조사 -KBS 뉴스-
경찰은 로저스 대표를 상대로 셀프조사와 증거인멸 의혹을 집중 조사했다. 또한 국회 위증혐의와 산재 은폐 의혹도 수사 대상이 되고 있다.
3. [글로벌 D리포트] "내가 틀리면 2천만 원 줄게"…'발등 찍은' AI에 소송했더니 -SBS 뉴스-
간단한 정보조회부터 복잡한 코딩까지 해주는 AI도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른바 AI 환각 현상이다. 그런데 AI 환각현상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누가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 그 기준이 중국의 한 법원으로부터 나왔다.
4. 크렘린은 트럼프가 푸틴에게 키예프 공격을 "2월 1일까지"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르피가로-
미국의 지도자가 목요일에 개인적으로 러시아 지도자에게 강한 한파가 예상되는 동안에는 키이우와 다른 도시들에 대한 공격을 일주일간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고 러시아도 이에 동의했다는 말이다.
각 기사의 명제
1. 흡수 합당? 지방선거 공천 배려? 민주당·혁신당 의원들 속내는 -오마이뉴스-
P1: 민주당 내부에서는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통해 여권의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은 혁신당의 선명성을 흡수하여 지지층 이탈을 막고 단일 대오를 형성하려는 흡수 통일의 의도가 있다.
P2: 조국혁신당은 당의 정체성 유지와 차기 지방선거에서의 독자적인 역할을 고민하며 합당에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 혁신당 의원들은 합당 시 민주당 내 거대 계파에 밀려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가 좁아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P3: 양당의 결합 여부는 향후 지방선거 공천권 배분 문제와 직결되어 있어 의원들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현재의 합당 논의는 정책적 결합보다는 차기 선거 승리를 위한 공학적 계산이 우선시 되고 있다.
C: 양당의 합당은 단순한 결합을 넘어 야권 재편의 주도권을 누가 쥐느냐의 싸움이며, 지방선거 전까지 끊임없는 기싸움과 협상이 이어질 것이다.
2. ‘증거인멸·피해축소’ 논란… 대규모 정보 유출 집중 조사 -KBS 뉴스-
P1: 전례 없는 규모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심각한 사회적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현재까지 밝혀진 피해 규모보다 실제 유출된 정보와 피해 범위가 훨씬 더 클 수 있다.
P2: 관련 수사 당국은 쿠팡이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쿠팡은 보안 관리 부실에 대한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대응했을 가능성이 높다.
P3: 정부와 조사 기관은 이번 사건에 대해 유례없는 고강도 집중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C: 이번 조사는 단순히 유출 경로를 파악하는 것을 넘어, 사건 은폐 시도에 대한 엄중한 문책과 정보 보호 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편으로 이어져야 한다.
3. [글로벌 D리포트] "내가 틀리면 2천만 원 줄게"…'발등 찍은' AI에 소송했더니 -SBS 뉴스-
P1: AI가 사용자에게 자신의 서비스가 틀릴 경우 거액의 보상금을 주겠다고 했다. 실제로 AI가 명백한 오류를 범했으나, 개발사 측은 보상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회피하고 있다.
P2: AI 기술의 완성도가 아직 마케팅 홍보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불균형 상태다. 또한 'AI의 오류'에 대한 법적 책임 범위가 아직 명확히 정립되지 않아 법적 공백이 존재한다.
P3: 피해를 입은 이용자는 개발사를 상대로 약속 이행을 요구하는 법적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개발자의 손을 들어주었다. AI가 인격을 가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C: AI 서비스의 정보 오류는 단순한 해프닝을 넘어 실질적인 경제적·법적 책임 문제로 비화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제도적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4. 크렘린은 트럼프가 푸틴에게 키예프 공격을 "2월 1일까지"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르피가로-
P1: 트럼프는 푸틴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에 대한 공격을 특정 날짜까지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우크라이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미·러 양국 지도자 간의 '탑다운' 방식으로 전쟁의 향방이 결정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뜻한다.
P2: 크렘린궁(러시아)은 트럼프 측으로부터 이러한 메시지를 전달받았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거나 언급했다. 러시아는 트럼프의 제안을 공개함으로써 향후 협상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내려는 고도의 심리전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P3: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의 긴장을 낮추려는 구체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자신이 실질적인 통치권을 행사하는 듯한 '그림자 외교'를 통해 국제 사회의 주도권을 잡으려 하는 것이다.
C: 트럼프의 등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흐름을 급격히 바꿀 변곡점이 될 것이며, 국제 사회는 트럼프와 푸틴 사이의 직접적인 거래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겨울방주의 논평
네 그렇습니다. 총 4개의 기사를 살펴보았습니다. 간단하게 논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일단 합당문제에 관해서 이런저런 말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는 어쩔 수 없는 문제라고 봅니다. 따로 있다가 다시 합쳐지는 거니 혁신당이든 민주당이든 서로 불편한 것은 어쩔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지금 아니면 합칠 기회는 영영 사라지고 서로 앙금만 남게 될지도 모릅니다. 마치 민주당과 정의당처럼 말이죠. 안 그래도 어제 3% 미만의 정당 득표율을 얻은 정당에 대해 비례대표 의석을 제한하는 것이 헌법 위반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 여러 군소정당이 난립할 위험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유통일당이나 기타 군소 극우정당에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등 각종 극좌정당이 난립하여 국민주권정부에 심각한 국정운영에 타격을 빚을 모양입니다. 그러니 어쩌겠습니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합당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과 우호적인 기본소득당과 진보당, 사회민주당을 더 키워서 민주당 빅텐트를 형성해야 합니다. 적어도 극우나 극좌정당이 국회에 난립하는 것만은 막아야 합니다.
2. 결국 로저스 대표가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속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셀프조사에 증거인멸 혐의까지 있는데, 거기다가 국회에서 위증도 하고 막말도 하고, 산재를 은폐한 의혹까지 샀으니... 국민의 분노가 어마무시합니다. 로저스는 국회의 추궁에 정부의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정부 측에서는 그런 지시를 한 바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습니다.(국정원 측이 확인해 주었습니다.) 결국 위증혐의로 로저스는 고발을 당했고,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과연 그 뒷일은 어찌 될까요? 전에 쿠팡에서 일하면서 쿠팡에 대해 조금 좋은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최근에 벌어진 쿠팡사건으로 인해 저는 탈팡을 했고, 쿠팡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 자체를 접었습니다. 정말... 너무합니다.
3. AI는 만능열쇠가 아닙니다. 도출된 답은 스스로 검증해야 합니다.
AI와 그 개발업체에 대해 중국인이 소송을 제기했는데, 중국 법원이 AI와 개발업체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AI는 법적 효력을 갖는 민사 소송 대상, 즉 법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에 10만 위안의 배상을 약속한 AI의 답은 법적 효력이 없다>는 이유입니다. 물론 제가 AI에 대해 인격을 가지고 있고 생명체이며 감정을 가질 수 있다고 언급을 해온 바가 있지만, 엄연히 법적으로는 인격이 없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단지 학습한 것을 제시할 뿐이라고 합니다. AI 모델이 사실을 이해하는 것보다는 확률을 예측하도록 학습된 것이라고 하지요. 또한 추론을 하여 비슷한 것을 도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니 환각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필연입니다. 그러기에 아무 의심 없이 사용하는 것보다는 스스로 검증을 해서 사용하는 것이 더 낫다고 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언급하는 기초 중의 기초 상식이 아니겠는지요.
4. 워싱턴은 모스크바에 추운 겨울 동안, 포격을 피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정말 지루할 정도로 오래 끄는 전쟁입니다. 그만두었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비록 전쟁당사국 국민은 아니지만, 너무나도 출혈이 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재산피해도 막심하고... 주변 국가들의 출혈도 심하고... 이게 누구의 잘못인지 언급하기도 그렇군요. 정말 이건 아니지 말입니다. 그렇다고 그만둘 수도 없는 상황이니, 기호지세가 따로 없는 듯합니다. 멈추고 싶어도 멈출 수 없는 이 전쟁... 누군가 제발 멈춰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참고기사
1. 흡수 합당? 지방선거 공천 배려? 민주당·혁신당 의원들 속내는 -오마이뉴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202923
2. ‘증거인멸·피해축소’ 논란… 대규모 정보 유출 집중 조사 -KBS 뉴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473709
3. [글로벌 D리포트] "내가 틀리면 2천만 원 줄게"…'발등 찍은' AI에 소송했더니 -SBS 뉴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425199
4. 크렘린은 트럼프가 푸틴에게 키예프 공격을 "2월 1일까지"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르피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