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주의 종합논평 64편(미국 관세 인상)

김건희 선고, 전환 중인 검색시장, 미네소타 총격 살인

Jan 28. 2026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오늘 공유드릴 기사는 바로 트럼프의 관세 인상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는 쿠팡이나 온라인 플랫폼 문제가 아닌 100% 입법이 지연되었다는 것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한 것과 김건희에게 징역 1년 8개월이 선고된 것, 검색시장이 AI로 인해 전환점을 맞을 것이라는 점, 미네소타 총격 살인사건에 대한 국토안전부의 의회 보고서입니다.

팟캐스트

김건희 실형과 트럼프 관세의 숨은 진실.m4a

주요 키워드: '징역 1년 8개월', '통일교 금품수수', 'AI 판사 도입론', '대미투자특별법', '쿠팡 온플법 논란', '김용범 정책실장', '전통 검색 25% 감소', '제미나이 챗GPT 활용법', 'SEO 생태계 변화', 'DHS 초기 보고서', '미네소타 총격 진상', '국가폭력 논란'

요약한 기사내용

1. 청와대 "미국 불만은 100% 입법 지연... 쿠팡·온플법과 무관" -오마이뉴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도널드 트럼프의 돌발적인 관세 재인상 건에 대해서 쿠팡이나 온라인 플랫폼 법과는 무관한 100% 대미투자특별법 입법이 지연된데 대한 불만이라고 하였다.

2. '통일교 금품 수수' 김건희 1심 유죄‥징역 1년 8개월 -MBC NEWS-

우인성 판사는 오늘 김건희에게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 받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여 징역 1년 8개월에 1,281만 5천 원을 추징한다고 하였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이나 명태균 게이트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3. [AI는 지금] 전통 검색 25% 감소 전망… 챗GPT·제미나이, 이용자 습관 바꿨다 -ZDNET KOREA-

광고와 스폰서 결과가 넘쳐나는 전통 검색환경에서 질문에 즉각 답을 주는 AI 서비스가 새로운 탐색창구로 부상함으로 인해 이용자들의 검색 출발점이 빠르게 이동함에 따라 구글, 네이버가 주도하는 국내외 검색 엔진 시장이 전환점을 맞는다.

4. 단독 보도: 국토안보부가 초기 보고서에서 프레티와의 조우 중 두 명의 경찰관이 총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CNN-

CNN이 검토한 국토안보부의 초기 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미네소타주에서 알렉스 프레티와의 교전 중에 두 명의 경찰관이 총을 발포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세관국경보호국의 초기 조사에는 한 경찰관이 프레티가 총을 들고 있다고 여러 차례 외친 후 두 명의 경찰관이 총을 쏘았고, 요원들이 그와 몸싸움을 벌였다고 한다.

각 기사의 명제

1. 청와대 "미국 불만은 100% 입법 지연... 쿠팡·온플법과 무관" -오마이뉴스-

P1: 미국의 불만 원인은 100% 한국의 입법 지연에 있다. '입법 지연'이라는 실무적 이유를 내세워 정책의 본질적 갈등을 외교적 수사로 덮으려 하는 것이다.

P2: 이번 사안은 쿠팡이나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과는 전혀 무관하다. 그러나 정부는 온플법 추진 과정에서 쿠팡의 제재와 한미 관계 유지 사이에서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느끼고 있다.

P3: 정부는 미국 측과 긴밀히 소통하며 오해를 해소하고 있다. 다만 미국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상당한 수준의 통상 압박이 존재하는 부분은 풀어야 할 숙제라고 본다.

C: 정부는 한미 통상 갈등의 원인을 '절차적 문제'로 국한함으로써 정책의 정당성을 유지하고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려 한다.

2. '통일교 금품 수수' 김건희 1심 유죄‥징역 1년 8개월 -MBC NEWS-

P1: 김건희 여사는 통일교 관련 금품 수수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너무나도 낮은 판결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기에 현 여당(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근거로 전 정권에 대한 청산 작업을 가속화할 명분을 얻었다.

P2: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명태균 관련 의혹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되었다. 사법부가 핵심 의혹(주가조작 등)에 대해 무죄를 내림으로써 여권(민주당)의 '특검' 공세에 일정 부분 제동이 걸린 것이다.

P3: 법원은 영부인의 지위를 이용한 영리 행위를 엄중하게 판단했다.

C: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영부인이 실형을 선고받으며 전·현 권력 간의 갈등이 극에 달할 것이다.

3. [AI는 지금] 전통 검색 25% 감소 전망… 챗GPT·제미나이, 이용자 습관 바꿨다 -ZDNET KOREA-

P1: 향후 전통적인 검색 서비스 이용량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기존 검색 광고를 수익 모델로 삼던 거대 빅테크 기업들의 위기감이 극에 달해 있다.

P2: 챗GPT, 제미나이 등 생성형 AI가 검색 엔진의 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는 정보의 신뢰성보다는 '편의성'이 사용자의 선택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되고 있다는 말이다.

P3: 사용자의 정보 습관이 '키워드 검색'에서 '대화형 답변'으로 이동하고 있다. 따라서 검색 엔진 최적화(SEO) 위주의 기존 디지털 마케팅 생태계가 붕괴하거나 전면 재편될 것이다.

C: 검색의 시대가 가고 '생성의 시대'가 오고 있으며, 기업과 사용자는 이 거대한 패러다임 변화에 직면해 있다.

4. 단독 보도: 국토안보부가 초기 보고서에서 프레티와의 조우 중 두 명의 경찰관이 총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CNN-

P1: DHS 초기 보고서에 따르면 사건 당시 요원 두 명이 총을 발사했다. 이에 따라 정부 기관 내부에서도 사건 대응 방식을 두고 책임 소재 파악이 진행 중이다.

P2: 이번 정보는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중요한 내부 기록이다. 초기 현장 발표와 실제 보고서 사이에 정보의 불일치나 누락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P3: 수사 당국은 해당 보고서를 토대로 사건의 세부 사항을 재검토하고 있다. 공권력 사용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 더 엄격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압박이 존재한다.

C: 프레티 사건의 진상은 초기 발표보다 복잡하며, 다수의 요원이 개입된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공권력 집행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가중될 것이다.

겨울방주의 논평

네 그렇습니다. 총 4개의 기사를 살펴보았습니다. 간단하게 논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표면적으로는 무관하다는 주장을 하나, 결코 무관한 사안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쿠팡이나 온라인 플랫폼 법안과 무관하다면 이는 분명 미국 내부에 큰 문제가 생겼기에(아마도 미네소타주 총격 살인문제가 엄청난 기름을 부은 꼴이 된 듯합니다.) 트럼프로서는 지지자들을 결집시켜야 하는 정치적인 선택을 해야 했기에 우리의 법안지연을 빌미로 빨리 대미투자를 독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쿠팡 아니면 온플법이나 미네소타주가 문제가 되었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봤고요. 덕분에 국무총리가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미국으로 뛰어다녀 상황을 설명해야 했습니다. 만약에 김용범 정책실장의 말대로 쿠팡이 무관하다면 어째서 밴스 부통령은 쿠팡을 언급했을까요? 쿠팡도 쿠팡이지만 지금 미네소타주가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 빠르게 수습 못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엄청난 정치적 곤경에 처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국 국민을 상대로 총격을 가해 살해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사건으로 인해 현지 지휘관까지 교체가 되었습니다. 물론 표면적으로 알래스카 가스 파이프라인 사업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맞을 수도 있지요. 아니면 다른 사업도 얼마든지 있으니 그것을 하려고 할 겁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우리나라를 먼저 침으로써 일본에도 빨리 투자하라는 압박을 넣는 것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이러나저러나 우리나라가 힘을 길러야 하는데 말입니다...

2. 이번 선고는 특검의 구형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판결이라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 결과를 여러분은 납득할 수 있나요? 저는 도무지 납득이 안됩니다. 물론 판사가 검사가 구형한 형량에 대해서 조금 깎아준다거나, 그대로 선고를 한다거나, 그보다 더한 형량을 선고한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죄가 유죄임이 너무나도 확실한 경우 말이죠. 문제는 특검의 구형량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형량을 선고한 것입니다. 이를 납득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많은 민주시민들이 엄청난 분노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사법개혁을 해야 한다고, 인간 판사를 못 믿겠으니 AI 판사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이 판례가 과연 후대에는 어떻게 평가될까요? 정말 납득이 어려운 판결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판결이 나온 것도 검사가 그런 결과가 나오도록 일부러 그랬다는 말도 나옵니다. 오죽 분노가 쌓이면 그런 말도 나오는지 모릅니다. 다만, 이것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될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정말 사법개혁이 절실해집니다. 민주당 제발 일합시다... 제발요.

3. AI로 인해 앞으로의 검색 시장은 큰 전환점을 맞이할 것입니다.

제미나이와 챗-GPT는 이용률이 상승하는데 비해 네이버, 구글과 같은 검색 플랫폼은 점점 줄고 있습니다. 기사의 내용처럼 이용자들이 생성형 AI를 이용하는데 익숙해져서 AI 검색 생태계가 점점, 그리고 빠르게 형성되는 것입니다. 생성형 AI에서 검색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일반 검색서비스로 되돌아가기보다 거기서 다시 재검색을 한다고 하니... 환각을 주의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또한 단순 정보탐색보다 지식습득용으로 AI를 활용한다고 하는 점은 주목할 부분이 많습니다. 다시 말해 필요한 지식은 AI를 통해 습득하면 된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해외에도 검색 플랫폼보다 AI를 가지고 검색을 더 많이 한다고 합니다. AI가 더 빠르고 명확하며 광고나 링크가 덜 복잡하다고 합니다. 앞으로 검색시장에 지각변동이 있을 것이라는 관계자의 말도 주목해야 합니다. 저 역시 제미나이나 퍼플렉시티를 통해 검색을 해보고는 합니다. 다만 검색을 할 때 프롬프팅을 잘해야 합니다. 맥락을 다 잘라버리고 단순히 ‘~해줘’, ‘~써줘’와 같은 프롬프트를 사용하면 양질의 결과물을 얻기 힘듭니다. 이점은 유념해서 프롬프팅을 해야 양질의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4. 국가폭력으로 인한 책임을 국가가 제대로 지지 않으면 정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프레티가 총을 갖고 있어서 총을 뺐다고 하며, 총격 이후 의료지원을 다 했으나 사망하였기에 마치 자신들은 최선을 다해 합법적인 집행을 했다는 변명처럼 보이네요. 총격 당시 주변사람들의 증언에는 프레티는 총을 꺼낸다거나 그런 일이 없었고 10명의 요원들이 프레티를 강제적으로 짓눌렀으며, 10발의 총격을 가해 사망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는 명백한 살인이라고 봅니다. 그러니 미국 전역이 발칵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란에 있는 시위대는 저항을 하라고 응원하더니 자기 나라에서는 불법시위에 대해서 엄단하겠다고 했으니... 모순도 이런 모순이 없다는 생각이 자꾸만 듭니다. 비단 미국뿐만 아닙니다. 어느 나라든 그런 모순이 있다는 이야기죠. 과연 우리나라는 없었을까요? 정말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명백한 국가폭력에 의한 사망입니다.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제대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엄청난 저항에 직면할 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때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쓰러져 죽었다는 말을 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그 일로 인해 6월 항쟁이 더욱 격화되었고, 군사정권은 막을 내린 것입니다. 미국 민주당에서 배출했던 전 대통령들도 들고일어나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12.3 내란이 성공했었더라면 지금의 미국에서 벌어지는 상황이 우리나라의 미래가 되지는 않았을까요? 민주주의가 무너지면 반드시 독재가 생긴다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