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주의 종합논평 63편(사라진 소나무 이해찬)

부울경 통합, AI 안전 생태계, 미국 총격 사건

by 겨울방주

Jan 26. 2026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오늘 공유드릴 기사는 바로 지역통합에 대한 국민의힘의 반대, 이해찬 전 총리의 별세(사회장으로 장례를 치름), AI 기본사회를 위한 제도 계획, 미네소타 총격 사망사건에 관한 기사를 공유합니다.

팟캐스트

이해찬 별세와 부울경 통합의 정치 셈법.m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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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한 기사내용

1. 부산·경남 민주당 또 "부울경 행정통합 결단해야" -오마이뉴스-

부울경 민주당 시도당 위원장의 공식 기자회견에 이어 여당 내에서도 부울경 행정 통합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나 국민의힘 기초단체장, 시도지사들은 주민여론 수렴이 먼저라는 입장이라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 이해찬 前총리 장례, 27~31일 기관·사회장 엄수 -동아일보-

전 국무총리이자 7선 의원인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의 장례가 27일부터 31일까지 닷새간 기관·사회장으로 치러진다.

3. [뉴스줌인] 국가 AI 안전 생태계 목표는 '안전한 AI 기본사회' 실현 -전자신문-

정부는 이번에 AI 안전 생태계 조성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을 통해 안전한 AI 기본사회를 실현하고자 한다. AI 기본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AI 사용을 지원함으로써 확산 중인 AI 활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4. 전미총기협회, 미니애폴리스 총격 사건 이후 '총기 소지 권리' 옹호 나서 -BBC NEWS 코리아-

전미총기협회를 비롯한 미국의 다른 총기 로비 단체들이 지난 24일(현지시간) 미네소타주에서 발생한 재향군인 병원 소속 간호사인 알렉스 프레티가 연방 국경순찰대의 총격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에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는 성명을 냈다.

각 기사의 명제

1. 부산·경남 민주당 또 "부울경 행정통합 결단해야" -오마이뉴스-

P1: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26일 경남도의회를 찾아 경남 도지사에게 부울경 통합을 미루지 말고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는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 및 지역소멸을 막기 위한 것이다.

P2: 23일에 이재명 대통령은 울산 타운홀 미팅에서 몰빵 정책을 바꿔야 한다며 균형발전의 필요성을 부각한 것을 상기한 이들은 "이제 남은 것은 지역의 책임 있는 응답"이라고 박 지사를 압박했다. 부울경이 특별연합으로 먼저 문을 열고도 뒤로 밀려있다는 우려다. 이는 국민의힘 지자체장들이 메가시티를 걷어찬 결과라고 판단한 것이다.

P3: 부울경 통합을 원하는 이들은 박형준 부산시장, 박완수 도지사의 의견인 지방선거 이후에나 하자는데 대하여 너무 늦다며 당장 통합 열차에 올라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행정부산시장, 경남도지사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제도로서 보장해야 한다고 했고, 박완수 도지사는 지방분권이 중요하다고 했다.

C: 지역 통합을 원하는 주민들과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국민의힘 자치단체장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2. 이해찬 前총리 장례, 27~31일 기관·사회장 엄수 -동아일보-

P1: 사회장이란 국가에 공헌한 저명인사가 사망했을 때 치르는 장례식이다.

P2: 이번 장례는 더불어민주당이 주관한다. 빈소는 서울대 장례식장 특1호실이다.

P3: 이 수석부의장은 23일 심근경색 진단을 받아 스텐트 시술 등의 현지 의료진의 치료를 받았으나 의식을 찾지 못하고 25일(현지시간) 14시 48분에 눈을 감았다.

C: 이재명 대통령은 페이스북을 통해 격동의 현대사 속에서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고 확장하기 위해 일생을 바친 이해찬 수석부의장의 별세소식에 대해 비통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고 했고, 민주주의의 큰 스승을 잃었다고 했다.

3. [뉴스줌인] 국가 AI 안전 생태계 목표는 '안전한 AI 기본사회' 실현 -전자신문-

P1: 국가 AI 안전 생태계 조성 종합계획안에 있는 내용에 의하면 과기부가 국민 일상을 지키는 AI 안전, 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AI 안전, 세계를 선도하는 AI 안전 등의 3대 추진전략을 중심 세부 과제로 실행하여 국가 AI 안전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한다.

P2: 과기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AI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AI 안전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안전성이 검증된 AI는 국민이 믿고 사용할 수 있도록 표식을 한다. 또한 AI에 관련하여 국민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도 마련한다. 또한 기업이 스스로 AI 안전체계를 수립 및 이행하도록 유도한다. 민간 검·인증도 활성화하고 글로벌 호환성을 확보해서 제도 준수를 확대할 계획이다.

P3: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AI 평가체계 구축으로 세계 AI 안전 분야 선도도 예고했다. 또한 과기부는 AI 안전에 관련하여 정부와 기업의 정책이 국민 생활에 직결되는 만큼 대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종합계획을 확정할 것이다.

C: 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세계 AI 안전 및 신뢰 제도를 선도하고 국제표준까지 주도한다면, AI 기술과 서비스를 수출할 때 최소한의 조치만 하면 된다는 반응을 보이며 기대감을 표했다.

4. 전미총기협회, 미니애폴리스 총격 사건 이후 '총기 소지 권리' 옹호 나서 -BBC NEWS 코리아-

P1: 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프레티가 총기를 소지한 채 요원들을 위협했다고 주장하나 그가 총기를 들고 있다는 영상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P2: 전미총기협회는 총기소지자가 요원들에게 합법적으로 살해될 수 있다는 연방검사의 발언이 잘못된 주장이며, 책임 있는 공공인사라면 철저한 수사 결과를 기다려야지 법을 준수하는 시민들을 악마화하지 말라고 했다.

P3: 미국 총기소유자협회는 성명에서 <"수정헌법 제2조는 미국 시민의 시위 중 무기를 소지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이는 연방 정부가 절대 침해할 수 없는 권리">라고 했다.

C: 트럼프 행정부는 프레티를 무장해제시키는 과정에서 방어적 사격을 했고, 경찰관과 주변 시민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훈련받은 대로 했다고 주장하지만, 팀 윌즈 미네소타 주지사는 허튼소리에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겨울방주의 논평

네 그렇습니다. 총 4개의 기사를 살펴보았습니다. 간단하게 논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제 생각이지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역통합이 자신들의 정치적 기반을 앗아가거나 정치적 성과를 민주당에 빼앗기고, 자신들의 기득권이 상실될까 봐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겠는지요? 지역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신들의 기득권은 그대로 유지되고, 성과 및 기반도 자신들의 것으로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계산도 했을 겁니다. 또한 여론이 하나로 합쳐지는 것보다 분열되는 것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다는 판단까지 한 것이죠. 분열된 여론보다 하나로 합친 여론이 막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분열을 시키는 것이죠.

2. 이해찬 전 총리가 민주주의 사회에 남기고 간 족적은 민주시민들의 가슴에 유산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민주정부가 20년 집권하면서 국민주권 민주주의가 정착되어야 한다는 뉘앙스의 말에도 동감합니다. 그때 문재인 정부때 했던 말이었는데 당시 전 국민주권 민주주의(직접민주주의)가 정착되기 위해 민주당이 20년 장기집권 플랜을 짜야한다는 뜻을 모르고 민주당이 20년 장기집권 해야 한다는 말에 집중하여 우려를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곁에 늘 있어서 잘 몰랐지만, 그 소나무가 없어지고 나서야 그 소나무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3. 해당기사를 보니 시행되고 있는 AI 기본법의 포괄적이고 모호한 기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 이러한 제도를 만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보다 안전한 AI를 만들어 국민이 안심하고 AI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듦으로써 안전한 AI를 통한 기본사회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지키려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홍익인간이라는 이념이 있는데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한다는 뜻이죠. AI시대가 되고 나니 보다 안전한 AI는 필요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다만, 우리 고유의 소버린 AI는 반드시 완성해야 합니다. 또한 기업이 스스로 법을 준수할 것이라는 기대는 크게 갖지 않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기업이라는 게 본능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목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이죠.

4. 미국인은 그들 스스로 자신을 지킬 권리가 있습니다. 수정헌법 제2조에도 그렇게 되어있지요. 더군다나 미네소타에서 요원의 총격으로 인해 사망한 프레티는 기사내용 그대로 트럼프 행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총기로 요원을 위협하거나 하는 정황이 나온 바가 없습니다. 이는 반대로 말해서 요원들이 프레티를 그냥 죽이고 자신들이 위협당해서 법을 집행했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게 만드는 거죠. 오죽하면 트럼프를 지지하던 전미총기협회도 법을 준수하는 시민들을 악마화하지 말라고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이 정말 내전으로 치닫고 있는 걸까요? 어째 트럼프 1기보다 트럼프 2기가 더 기본권 침해가 심해지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옵니다. 게다가 어린아이, 학생들까지 체포했다는 뉴스도 나왔습니다. 정말...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맞는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도대체 이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