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주의 종합논평 65편(당-정 균열 유도)

한동훈 제명, 이재명 대통령의 AI 로봇 발언, 중영 정상회담

by 겨울방주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공유드리는 기사는 바로 당정 균열을 유도하는 듯한 기사부터 시작하여 한동훈 제명, AI에 대해 빨리 적응해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과 중영 정상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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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주요 키워드: 이재명 대통령, 정청래 당대표, 합당, 조국 당대표, 조국혁신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장동혁 대표, 제명, 한동훈 제명, 러다이트, AI, 시진핑 주석, 스타머 총리, 입법지연, 중영 정상회담, 당정갈등, 산업혁신, 노동저항, 실리외교, AI 로봇도입








요약한 기사내용



1. 이 대통령 '입법지연' 호소하자... 정청래 "민생법안은 3월에" 뒤늦게 회자 -오마이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민생법안과 관련하여 입법부의 느린 입법속도를 반복해 언급하는 가운데,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민생법안을 국회에서 3월에 다루겠다는 발언 내용이 뒤늦게 화제가 되고 있다. 개혁과제와 민주당, 조국혁신당 합당을 둘러싼 당정갈등이 부각되는 가운데 민생입법을 두고 당정의 의견차까지 불거지자 이 대통령 지지자들은 정청래 대표 책임론을 거론하였다.



2. 한동훈 결국 쫓겨났다…최고위 9명 중 7명 '찬성표' -JTBC NEWS-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가 단식을 마치자마자 당 최고위원회를 주재하여 한동훈 제명안을 처리했다. 최고위 9명 중 7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우재준 의원은 반대, 양향자 의원은 기권을 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우리가 이 당의 주인이며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지지자들을 향해 말했다.



3. 이 대통령 “AI, 거대한 수레 피할 수 없으면 빨리 적응해야”…로봇 도입 반대 현대차 노조 겨냥 -경향신문-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생산 로봇을 현장에 못 들어오게 하겠다고 어느 노동조합이 선언한 것 같은데, 진짜는 아니고 투쟁 전략의 일부일 것이고, 흘러오는 거대한 수레를 피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는 아틀라스 생산 현장 투입 반대를 예로 들면서 AI로 인한 사회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4. 시진핑, 영국 총리 스타머 회담 -봉황위성TV-


29일 아침에 시진핑 주석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스타머 총리와 만나서 중국과 영국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데 합의를 했다.









각 기사의 명제


1. 이 대통령 '입법지연' 호소하자... 정청래 "민생법안은 3월에" 뒤늦게 회자 -오마이뉴스-


P1: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의 입법 지연으로 인해 민생 대책 추진이 어렵다고 호소하며 국회의 협조를 구하고 있다.


P2: 과거 정청래 의원이 야당 시절 "민생 법안은 3월에 처리하자"고 했던 발언이 현재의 지연 상황과 맞물려 다시 회자되고 있다. 입법 지연의 책임을 국회(특히 다수당이나 반대 세력)에 돌려 국정 동력을 확보하려하는 것이다.


P3: 정부는 국회의 빠른 협조를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상태다. 다만 민생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셈법이 복잡하며, '민생'이라는 가치가 정쟁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C: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서 민생 법안은 정치적 협상의 볼모가 되어 있으며, 협치보다는 책임 공방이 우선시되는 정국이 지속될 것이다.



2. 한동훈 결국 쫓겨났다…최고위 9명 중 7명 '찬성표' -JTBC NEWS-


P1: 국민의힘 최고위원회 투표 결과, 압도적인 표차(9명 중 7명)로 한동훈 대표 체제에 반대하거나 특정 안건을 가결했다. 차기 대권을 노리는 당내 세력들 간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장동혁 대표 중심으로 결집하여 '한동훈 배제'라는 공동의 목표를 수행했다.


P2: 장동혁 대표 체제의 지도부는 이번 결정을 통해 당내 결속을 다지고 과거 체제와의 단절을 선언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정부를 상대하기 위해 당의 노선을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기존 '한동훈 색채'를 지우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했다.


P3: 한동훈 전 대표는 이번 결정으로 인해 당내 활동 근거지를 잃거나 정치적 입지가 극도로 위축되었다. 야당 내 비주류로 밀려난 친한(親韓)계 세력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한다.


C: 장동혁 대표는 이번 표결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의 그림자를 완전히 지워냈으며, 본인의 리더십을 공고히 함과 동시에 야당을 본인의 구상대로 재편하는 데 성공했다.



3. 이 대통령 “AI, 거대한 수레 피할 수 없으면 빨리 적응해야”…로봇 도입 반대 현대차 노조 겨냥 -경향신문-


P1: 국가 경제와 산업 발전을 위해 빠른 적응과 기술 도입이 필수적이다. 이재명 정부는 노동계와의 전통적인 유대 관계보다 '실용적 산업 혁신'을 우선시하는 국정 기조를 보이고 있다.


P2: AI와 자동화 기술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거대한 수레)이다. 신산업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동 소외 문제를 '개인의 적응 문제'로 치환하여 정부의 정책 추진력을 확보하려 한다.


P3: 기술 도입을 반대하는 현대차 노조의 행보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 강성 노조의 기득권을 타파해야 한다는 여론을 조성하여 산업 구조 개편의 정당성을 얻으려 한다.


C: 이재명 정부는 산업 혁신을 위해 노동계와의 정면충돌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향후 노정 관계의 중대한 변곡점이 될 것이다.



4. 시진핑, 영국 총리 스타머 회담 -봉황위성TV-


P1: 시진핑 주석과 스타머 총리는 상호 존중하에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기로 합의했다.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누적된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 절실한 시점이다.


P2: 무역, 에너지, 기후 변화 등 실질적인 경제 협력 방안이 논의되었다. 안보와 인권 문제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으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이를 전략적으로 뒤로 미뤄두었다.


P3: 양국은 고위급 소통 채널을 복원하기로 했다. 중국은 서방의 대중 포위망에서 영국의 실용주의 노선을 공략하여 틈새를 만들려한다.


C: 중·영 관계는 가치 중심의 외교에서 실리 중심의 외교로 전환되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겨울방주의 논평



네 그렇습니다. 총 4개의 기사를 살펴보았습니다. 간단하게 논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물론 이에 대한 비판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시간을 끄는 건 안 좋습니다.

민주시민들이 제일 원하는 것은 빠른 개혁법안 처리, 즉 법 왜곡죄, 형사소송법 개정안,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길 원합니다. 민생법안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우리들이 제일 원하는 것은 내란 척결입니다. 이를 위한 법안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질질 끄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혹시 헌법소원 때문에 그렇습니까? 일단 통과시키십시오. 통과시키고 볼 일입니다. 조금 리스크가 있다고 봅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한들 일단 통과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그 뒤의 일은 우리 국민들이 지켜보고 판단을 할 일입니다. 다만... 정청래 대표의 발언을 가지고 잘라놓는 것은 조금 그렇군요. 아직도 정청래 대표를 혐오하는 사람들이 앞뒤 다 자르고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어깃장을 놓는다는 식으로 말을 하니... 게다가 해당 기사를 쓴 기자는 “'찐명' 혁신회의 조직력, 박찬대·정청래 당권 경쟁에 영향 미칠까”라는 기사를 쓴 적이 있는데, 해당 기사를 보고 이 기사를 보니 묘하게 정청래를 약간 반대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깁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박찬대 의원을 묘하게 지지하는 듯한 기사로 읽힙니다. 묘하게 당정을 갈라치기하려는 기사가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듭니다. 다만 저의 경우 정청래 대표가 잘 하고 있는지는 물음표가 듭니다. 어떻게든 개혁법안(내란재판부, 법 왜곡죄,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먼저 밀어붙였어야 했는데, 이건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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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의힘은 한동훈을 내쫓았습니다. 결국 국민의힘은 극우로 가는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주권정부와 싸우기 위해 걸림돌이 될 만한 한동훈을 치웠습니다. 소수자의 의견은 더 듣지 않겠다는 뉘앙스로도 보입니다. 국민의힘도 엄청난 혼란에 빠진 듯합니다. 말 그대로 자중지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제가 생각해 봤을 때 한동훈에게는 두 가지의 선택지가 주어진 셈입니다. 한 가지는 새로 당을 창당하여 상식적인 보수진영을 끌어들이거나, 다른 한 가지는 개혁신당하고 연계하는(또는 입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가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소수라도 국민의힘을 끌어모아 비상계엄 해제요구결의안을 가결시키는데 일조하기는 했는데, 그 뒤의 일은... 왔다 갔다 그 자체였습니다. 게다가 당정 공동정부는 헌법에도 없는 것인데, 그것을 하려 했습니다. 뭐 그 일로 엄청난 비판을 받았습니다. 일관됨이 떨어지는 면으로 봐서는 과연 그가 창당을 할지, 개혁신당과 손을 잡을지는 물음표입니다. 앞으로 한동훈 전 대표의 행보를 지켜볼 필요는 있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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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전(개혁)이 있으면, 이에 대한 저항(러다이트, 반혁명)은 필연적으로 따라옵니다.

지금 AI가 발전을 함에 따라 로봇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에 어깃장을 놓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그것이 과연 막아진다고 막아지겠느냐는 뉘앙스의 발언을 하면서, 세상이 급변하는 만큼 인공지능도 이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올 세상이면 조금씩 대비를 하는 것이 더 낫다는 말도 하였습니다. 학습할 기회를 최대한 얻고, 많은 사람이 AI를 도구로 사용해 생산에 참여할 기회를 얻어야 하는 측면에서 크게 공감합니다. 굳이 이를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보자면, 기득권층의 기득권을 빼기 위한 정책을 펴는데, 기득권이 어깃장을 놓는 것이라는 해석을 조금 무리하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상대의 주장에 시비를 걸기 위해 왜곡을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말을 하는데, 이는 전날 이 대통령이 엑스를 통해 한 발언을 두고 가짜뉴스를 만들고 야당이 비난을 하고 있는 것을 지적한 발언이죠. 비난을 위한 비난, 시비를 걸기 위한 왜곡된 주장은 민주주의를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부분은 저 또한 깊이 반성을 해야 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경제나 사회 문제 대응에 있어서 정치적 요소를 억지로 도입하다 큰 피해를 입게 만드는 경우, 외부로부터 받는 부당한 공격에 대해 내부총질을 하는 등... 과연 그 집단은 대한민국의 책임있는 정당이 맞는지 물음표만 자꾸 들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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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국과 영국의 행보는 최근 미국의 행태를 의식한 것 같습니다.

미국은 미국대로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 타국을 침략하고, 그린란드를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대하는 국가에는 관세를 매겼었습니다. 그러자 거센 반격에 의해 관세부과를 취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언제 미국이 공세를 펼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중국과 영국이 서로 손을 잡아 미국을 견제하려는 듯한 모양새를 취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나라도 미국에 부당하게 공격을 받았는데,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새로운 동맹을 모색해야 할지 아니면, 한미동맹은 유지하되 러시아와 우호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좋을지... 어쩌면 후자가 더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방산, 우주, 항공기술의 모체는 러시아에서 나왔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서, 중영 경제무역 협력의 본질은 상호 이익, 즉 윈윈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바꿔말해 미국만 이익을 보는 그런 것을 비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은 자신만 이익을 보는 쪽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미국은 고립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국제법도 어기고, 힘이 있다고 힘자랑을 하고... 미국의 이런 행태가 얼마나 갈지 물음표입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미네소타 총격 살인사건으로 인해 전역이 들끓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도 미국만 이익을 보는 전략이 아닌 서로 윈윈하는 전략을 취해야 합니다. 다만 이를 바꿀지는 물음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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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기사


1. 이 대통령 '입법지연' 호소하자... 정청래 "민생법안은 3월에" 뒤늦게 회자 -오마이뉴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202950


2. 한동훈 결국 쫓겨났다…최고위 9명 중 7명 '찬성표' -JTBC NEWS-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82505


3. 이 대통령 “AI, 거대한 수레 피할 수 없으면 빨리 적응해야”…로봇 도입 반대 현대차 노조 겨냥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article/202601291728001


4. 시진핑, 영국 총리 스타머 회담 -봉황위성TV-


https://news.ifeng.com/c/8qJdscdLDu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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