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주의 종합논평 62편(이혜훈 후보자 인사청문회)

세계 최초로 시행되는 AI 기본법에 대한 외신들의 반응

by 겨울방주

Jan 23. 2026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오늘 공유해 드릴 기사는 바로 이혜훈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함께 AI 기본법에 관한 외신들의 반응에 대해 살펴볼 생각입니다.

팟캐스트

긴축 버린 이혜훈과 속 빈 강정 AI법.m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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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한 기사내용

1. "재정 역할 다시 정의해야" 이혜훈 장관 후보자가 밝힌 4대 해법 -오마이뉴스-

이혜훈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집중적으로 조명되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수장으로서, 또 과거 '긴축재정을 통한 재정건전성'을 강조했던 보수성향의 경제학자였던 사람으로서 제시하는 재정 개혁에 대한 4대 해법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 이혜훈 “0%대 성장 상황에 적극적 재정 역할 필요” 강조 -경향신문-

이혜훈 후보자는 23일 “4분기 연속 0%대 성장하는 상황에서 적극적 재정의 역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를 뒷받침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3. 세계 첫 AI기본법 시행한 한국… 외신 평가는? -ZDNET KOREA-

우리 정부가 22일 AI 기본법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외신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AI 기본법이 AI 산업 진흥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인프라 규제에 관한 것은 회피했다는 반응도 나온다.

4. 한국, AI 규제를 위한 획기적인 법률 발표, 스타트업들이 준수 부담에 대해 경고하다 -로이터통신-

한국은 22일, AI 규제를 위한 세계 최초의 포괄적인 법률 세트를 발표해 신뢰 및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나 스타트업 기업들은 해당 법률을 준수하는 것이 자신들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를 했다.

각 기사의 명제

1. "재정 역할 다시 정의해야" 이혜훈 장관 후보자가 밝힌 4대 해법 -오마이뉴스-

P1: 현재의 경제 상황은 0%대 성장이라는 유례없는 저성장 위기다. 그동안의 긴축재정 혹은 건전 재정 기조가 경기 회복에는 충분한 효과를 내지 못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P2: 재정은 단순히 아끼는 것이 아니라,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재정의해야 한다. 재정 투입을 '복지'와 '공급 측면의 혁신(R&D 등)'에 균형적으로 두겠다는 의지다.

P3: R&D, 저출생, 규제 혁파, 신산업 육성이라는 4가지 구체적인 해법이 필요하다. 장관 후보자로서 강력한 추진력을 보여주기 위해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거대 담론을 선택했다.

C: 재정 건전성에 매몰되기보다,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집중적으로 재정을 투입하는 '선택과 집중'의 경제 운용이 시급하다.

2. 이혜훈 “0%대 성장 상황에 적극적 재정 역할 필요” 강조 -경향신문-

P1: 민간의 자생적 회복력만으로는 0%대 성장을 극복하기 어렵다. 재정 적자가 다소 발생하더라도 경제 규모(GDP) 자체를 키우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더 건전한 재정으로 가는 길이다.

P2: 국가 재정은 경제의 최후 보루로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는 정부 주도의 경제 성장(State-led growth) 모델로의 일부 회귀를 시사하는 것이다.

P3: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분야에 재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국민들에게 경제 회복에 대한 강력한 심리적 신호를 보내려 한다.

C: 비상시적인 저성장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는 재정을 수단으로 삼아 경제 역동성을 되살리는 공격적인 정책을 펼쳐야 한다.

3. 세계 첫 AI기본법 시행한 한국… 외신 평가는? -ZDNET KOREA-

P1: 한국은 전 세계 어느 국가보다 빠르게 AI 관련 법률을 입법화하고 시행에 옮겼다. 기술력뿐만 아니라 '제도적 리더십'을 통해 글로벌 AI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는 국가적 전략이 반영되어 있다.

P2: 외신들은 한국의 신속한 입법 행보가 다른 국가들에게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발생할 AI 관련 윤리적, 법적 논쟁에서 한국의 사례가 전 세계의 기준점이 될 것이다.

P3: 이 법은 기술 발전의 안전성과 산업 진흥을 동시에 도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법안의 완성도보다는 '속도'에 방점이 찍혀 있을 가능성이 있다.

C: 한국은 AI 기본법 시행을 통해 글로벌 AI 거버넌스의 중심국으로 도약할 기회를 잡았으며, 이제는 법의 실효성을 입증해야 하는 단계에 진입했다.

4. 한국, AI 규제를 위한 획기적인 법률 발표, 스타트업들이 준수 부담에 대해 경고하다 -로이터통신-

P1: 한국 정부는 AI 산업을 체계적으로 규제하는 획기적인 법안을 내놓았다.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얻기 위해 혁신의 속도를 늦추는 우를 범했을 가능성이 있다.

P2: 국내 AI 스타트업들은 이 법을 지키기 위한 비용과 행정적 절차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자본력이 풍부한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게 오히려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P3: 과도한 규제가 자칫 초기 단계인 한국 AI 생태계의 성장을 가로막을 위험이 있다. 정부의 입법 성과가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탁상행정'일 수 있다는 비판적 시각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C: AI 기본법이 혁신을 방해하는 족쇄가 되지 않으려면, 스타트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세밀한 후속 대책과 규제 완화 장치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겨울방주의 논평

네 그렇습니다. 총 4개의 기사를 살펴보았습니다. 간단하게 논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이혜훈 후보자는 경제에 대해서 위기라고 진단하고, 4가지의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로 재정개혁 방안이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과 예산의 구조적 결합임을, 두 번째 방안은 성장과 복지를 병행하는 재정 구조임을, 세 번째는 고강도 재정 혁신과 전략적 투자입니다, 네 번째는 재정 투명성과 참여 확대입니다. 처음에 저는 이혜훈이라는 사람이 기획예산처 수장으로 임명한다는 소식에 의아해했습니다. 그러다 아버지 하고 대화를 해보면서 고개가 끄덕여지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먼저 제 아버지의 말을 기억하여 보자면, 민주당 쪽 사람, 혹은 진보진영 사람을 기획예산처 수장으로 내정할 경우 민주당 내 이곳저곳에서 컨택이 들어올 수 있고, 그럴 경우 거절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이재명 정부의 정책에 해가 될 수 있다는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는데 생각해 보니 그럴듯했습니다. 하지만 이혜훈의 경우 보수진영 쪽에 있었던 사람으로, 최근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내정될 기미가 보이자 국민의힘에서 바로 제명을 시키는 등 보수진영으로부터 버림을 받아 민주당과 별 접점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이혜훈 후보자가 보수적인 시각에서 재정을 관리하는 수장이 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이재명 정부의 예산을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하나의 수가 될 것 같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어떤 관점에서 본다면,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내부의 도둑을 경계하는 그런 느낌도 듭니다. 또한 이혜훈은 당시 이재명 지사와 토론을 하면서 선택과 집중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런 이혜훈을 주목하였고, 내정을 결심한 듯합니다. 과연 이혜훈은 내정될 수 있을까요? 이혜훈 후보자가 중장기적 관점에서 내다보고 한 곳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자는 소신으로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재정비하는 쪽으로 택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AI 시대에 있어서 어느 한 곳으로만 치우치지 않고 모든 국민들에게 골고루 분배하는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을 깊이 고민함으로써 AI 대전환 시기에 어느 한쪽이 부를 독점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어찌 보면, AI로 인해 디스토피아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2. 이혜훈 후보자는 대한민국 경제가 단기적으로 고환율과 높은 체감물가 등 이중고를 안고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회색 코뿔소’로 불리는 5대 위기 요인에 직면한 경제 상황을 진단하고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요인으로 인구 및 기후위기, AI 대격변 및 양극화, 지역소멸을 꼽았습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을 정비하고, 의무성, 경직성 지출을 재구조화하여 유연성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재정혁신을 이루어내어 이를 통해 인공지능 등 첨단전략 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칙과 기준에 따른 레드팀으로 적합하다고 보신 것이 아니냐며, 지금 재정에 그러한 역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어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은 같은 진영 내의 도둑을 경계하고 이혜훈을 내정하려는 뜻을 세운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문재인 정부가 실패했던 원인도 어찌 보면, 같은 진영 내의 사람을 방향을 잡는 쪽으로, 정통관료를 실무집행자로 임명하였고, 두 라인 간의 갈등이 심화되어 경제정책이 삐걱거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원화하고, 같은 진영 내의 사람보다는 실용적인 선택을 통해 자신과 반대쪽에 있던 이혜훈을 기용하여 재정이 함부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통제하고 필요한 부분에 재정을 확실하게 사용하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3. APAC(아시아·태평양) 지역 언론은 우리나라의 AI 기본법을 EU의 AI act와 비교 분석하면서, 고위험 AI의 방식과 딥페이크 대응방식이 다르다고 하는데요, 싱가포르(스트레이츠 타임스)는 EU가 의료·채용·법 집행 등 활용 분야 위험도 기준으로 규제 대상을 정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누적 학습 연산량 등 기술적 임곗값(threshold)으로 고성능 AI를 구분한다고 봤습니다. 일본(기즈모도 재팬)은 우리나라의 AI 기본법이 AI 생성물 출처를 이용자가 명확히 인식하도록 만드는 제도적 장치로 규정하면서 규제보다는 표시 및 고지 중심으로 신뢰성 문제에 접근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딥페이크를 전면 규제하는 EU와 달리 우리나라는 고지 및 표시를 중심으로 하는 단계적 대응을 선택했으며, 일본은 아직 그와 유사한 법적 표시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우리나라가 AI 인프라 확산에 따른 에너지·환경 부담을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는데, 이는 AI의 사용 증가로 데이터센터와 전력 사용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에너지(자원) 관리 방안이 법안에서 빠졌다고 합니다. 한편 미국의 에너지 전문매체 E플러스 E리더는 우리나라가 AI 시스템 에너지 소비 효율기준이나 전력망, 데이터 센터 냉각을 위한 물 사용, 온실가스 배출, 기후 위험등을 포괄적으로 규율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지적들도 타당합니다만, 저는 AI 기본법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윤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며, 이 부분이 빠졌다고 계속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성 윤리문제, 딥페이크, 인권 등의 윤리문제에 대해 처벌기준이 빠짐으로써 이에 대한 대비가 약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해당 부분은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겠습니다.

4. 해당 언론은 AI 기본법에 대해 소개를 하면서 스타트업 기업들이 불만이 있다고 썼습니다. 법의 문구가 모호하여 기업들이 규제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상당히 보수적이면서 덜 혁신적인 방법을 사용할 것이라고 했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제도적 지원을 통해 산업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조금 흥미로운 점이 하나 발견되었습니다. 벌금과 과태료의 차이인데, 과태료의 경우 행정질서벌이고, 벌금은 전과가 남는 처벌입니다. 처벌 기준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AI 기본법 <제42조(벌칙) 제7조 제9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7조 제9항은 <위원회의 위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합니다. 비밀 누설 이외에는 다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야말로 처벌이 약한데 이는 규제보다는 계도의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는 할 말은 없지만, 지켜는 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