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심판제도 신속하게 채권회수를 희망한다면
인터넷 불법도박 사실을 고백한 한 유명 방송인이 지인들에게 금전을 빌린 후 갚지 않아 고소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금전을 갚을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천만 원을 빌렸다고 하는데요. 당사자간 합의가 성사되어 피해자 측에서 고소를 취하하여 사건이 마무리 되었다고 합니다. 다만, 해당 고소 건이 불법도박으로 인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하네요.
이 처럼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친구나 지인을 믿고 금원을 빌려준 뒤 약속한 날짜에 받지 못하는 상황을 자주 마주하게 됩니다. 피해의 규모가 크다면 소송을 통해서 받아낼 수 있겠지만 그 액수가 적다면 법적절차를 밟는 것은 매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우리나라에는 소액심판제도가 존재합니다.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한다면 복잡한 소송의 절차 없이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누군가에게 금전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다면 채권자는 보통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합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이유는 법적절차를 통해 확보한 승소 판결문을 바탕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강제집행을 진행하기 위해서죠.
민사소송의 경우 보통은 6개월 길게는 1년 이상 소요되기도 하는데요. 대여금이 적은 수준이라면 이렇게 오랜기간 시간을 끌기에는 너무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 때는 비교적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는 소액심판제도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하여 청구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금전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할 때 신속성을 위하여 소액사건심판 절차를 따릅니다. 이를 활용할 경우 정말 빠르면 한 달만에 결과가 나오기도 하며 늦어도 3개월 안에 판결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절차는 어떻게 될까
절차도 아주 간단합니다.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면 피고에게 이행권고 결정을 내립니다. 이 결정에 대하여 상대방이 아무런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그대로 마무리되어 민사소송을 통해 받는 승소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게 됩니다.
만약 채무자가 14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경우 재판을 진행하여야 하는데요. 소장 접수 후 즉시 변론기일이 지정됩니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해당 기일에 맞추어 자기의 의견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 제출하면 되는데요.
이후 1회의 변론을 통해 판결이 선고됩니다. 단, 한 번밖에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 때 자신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지 못한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 있으니 제대로 준비하는것이 좋겠죠.
소송이라 하면 보통은 변호사들이 출석하죠. 혹은 법률대리인이 없이 셀프로 진행한다면 자신이 직접출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심판은 꼭 법조인이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형제나 자매, 직계가족 등이 대리하여 출석할 수도 있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가족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신분을 증명하고 위임장으로 관계를 밝혀야 합니다.
신청방법도 간단해요.
소액으로 다투는 경우 소를 제기하는 방법도 매우 간단합니다. 구두로 하거나 소장을 제출하여도 됩니다. 구두로 진행할 경우 소성에 필요한 문서들을 철저하게 준비한 뒤 제출하고 진술하면 사무관 등이 제소조서를 작성합니다.
소장을 작성하여 내고싶다면 관할법원이나 민원실 등에서 양식을 받아 안내되어 있는 작성요령을 토대로 쓰시면 됩니다.
다만, 이러한 제도를 악용하여 많은 대여금을 소액심판제도 기준에 맞게 나누어 여러차례 신청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하나의 소로 여러 개를 청구할 때는 모든 청구값을 더하여 소송목적 값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소액심판제도 적용을 받을 목적으로 분할청구하는 경우 등 이를 위반한 소는 판결로 각하된다는 점 기억하기 바랍니다.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앞서 소액심판제도는 단, 한번의 변론기일로 마무리된다고 하였는데요.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제출해야하는 서류와 입증자료를 체계적으로 잘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항소를 진행해야할 경우 미비한 점이 무엇인지 잘 파악해야 하지만 이 제도의 경우 판결서에 그 선고이유가 기재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홀로 대응하기란 더욱 쉽지 않습니다.
각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적합한 전략을 수립하여야 비용과 시간을 아끼고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대여금의 액수가 적더라도 제이씨엘파트너스의 변호인단의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