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횡령 억울하게 고소 당하였다면
사업을 함께하는 파트너가 있다는 것은 매우 든든합니다. 자본조달의 용이함은 물론 중대한 의사결정도 함께 의논하여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힘든 순간에도 서로 의지하며 견뎌낼 수 있죠.
이러한 사유 때문에 많은 분들이 동업을 하고 있는데요. 파트너를 구함에 있어서 아얘 모르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오랜기간 알고 지낸 친구나 가까운 지인 혹은 직계가족을 먼저 고려하게 됩니다.
마음이 잘 맞아 함께 사업을 꾸려나가더라도 언제나 이것이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오지는 못하는데요. 운영도중 관계가 흐트러지거나 크고 작은 다툼이 반복되어 결국 해산을 고려하게 된다면 정신적인 충격도 동반하게 됩니다.
하지만 시작하는데는 어려움이 없었을지 몰라도 한 번 맺은 파트너쉽을 끝내는 과정에서는 많은 법적 문제를 마주하게 됩니다. 저희는 마치 이혼소송과도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조금만 양보한다면 원만하게 종료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상대방이 갑작스럽게 동업자횡령 고소하여 피고가 되는 사례도 많은데요. 억울한 입장이라면 적극적으로 혐의가 없다는 것 밝혀나가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사업을 벌였다가 잘 되지않아 법적공방을 벌인다는 소식을 종종 접할 수 있습니다. 제3자가 보아도 이를 해소하는 것이 상당히 복잡해보이고 특히 피가 섞인 가족간 이러한 다툼을 해야한다는 것 자체가 정신적인 고통이 많아보이는데요. 당사자들의 경우 그 고통은 더욱 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공동사업과 관련한 분쟁은 민사소송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까지 동반되는 케이스가 더욱 많습니다.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사기나 동업자횡령, 업무상 배임,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당연히 혐의가 확실하고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형사절차를 통해 엄벌에 처하도록 하는 것이 맞는데요. 자신이 좀더 유리한 위치에 서기 위해서 이를 악용하여 형사고소를 이용하는 분이 있습니다. 일단 고소부터 해보고 혐의가 인정되면 이윽일테니까요.
그래도 알고 지내온 사이가 있는데 갑작스럽게 고소를 당한다면 피고 측은 당황스러울 뿐더러 배신감이 많이 밀려올텐데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억울한 것이 있다면 혐의없음을 입증하기 위한 전략을 빠르게 수립하여야 합니다.
경찰단계에서 종결 될 수 있도록
동업자횡령 사실 여부를 떠나서 사건을 접수 받은 수사기관은 프로세스에 따라 적극적으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혐의여부는 조사를 통하여 결정하기 때문이죠. 고소장을 접수 받은 경찰은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각각 부른 뒤 수사를 진행하는데요.
억울하게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빠르게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여 경찰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당황한 나머지 하지도 않은 일을 인정하거나 진술을 계속해서 번복하는 등의 실수를 범할 경우 혐의가 인정되어 다음 단계로 넘어 갈 수 있기 때문이죠.
재판까지 진행된다면 무죄를 받기 더욱 어려워 질 수 있기 때문에 수사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아 혐의없음으로 종결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만약 초기단계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 갔을 경우 무죄를 받아내기 위한 전략이 필요할텐데요. 법원에는 사건을 중립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자신의 억울함을 증명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토대로 주장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업분쟁의 경우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이 함께 이루어진다고 하였습니다. 민사적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형사고소 건이 있을 경우 그 결과를 확인 후 진행하자는 사례가 많다는 점도 참고바랍니다.
정산과정에서 고소당하여 무죄 받아냈습니다.
의뢰인 A씨는 학창시절 부터 친하게 지내온 친구들과 공동사업을 운영하여 3년 정도 함께 일하였습니다. 초기에는 서로 의지하며 별 다른 문제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했는데요. 시간이 점차 지남에 따라 당사자들 간 감정적 다툼이 잦아지며 결국 상황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국에 이르렀습니다.
동업자들은 의뢰인의 선행을 악용하여 더 많은 이득을 챙겼으며 서로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죠. 대화를 통해 잘 해결하려고 하였으나 상대방은 태도를 굽히지 않았으며 결국 동업체를 해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산금에 대하여 1/3씩 안분 지급하여 정산절차를 끝냈는데요. 파트너들이 의뢰인을 동업자횡령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업무방해 까지 추가하였죠. 제이씨엘파트너스 동업분쟁변호사닷컴은 의뢰인이 억울한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재판절차에서 최선을 다해 변론하였는데요.
동업계약의 법리를 근거로 해당 혐의가 성립될 수 없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으며 정산을 완료하였으므로 별도로 청산절차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해줄 것을 구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재판부에서는 본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해결이 복잡합니다.
이혼 절차를 밟는 것과 유사한 동업분쟁해결은 그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시간과 비용도 많이 들어가며 절차를 밟아나가며 겪는 스트레스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빠르게 해결을 원한다면 무엇보다 제3자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법리적 해석에 따라 헤쳐나가야 합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동업분쟁변호사닷컴은 동업자횡령 등 많은 케이스의 사건을 경험하고 성공적으로 이끌면서 압도적인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 제이씨엘파트너스로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