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소송 내용증명 및 법적절차는
삶을 살아가다보면 부득이 급전이 필요한 상황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목돈을 모아 두었다면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타인에게 돈을 빌리거나 대출을 받게 됩니다.
오랫동안 알고온 지인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며 부탁을 해온다면 쉽게 거절하기 어려운데요. 빌려갈 때는 상환의지를 강하게 보여주지만 약속한 날이 다가오면 태도가 바뀌며 오히려 채권자 측에서 불안해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지속적인 독촉에도 불구하고 돈을 갚지 않으면 내용증명 및 대여금 소송 등 법적절차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데요. 어떻게 빌려준 돈을 온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상황에 따라 대응이 다릅니다.
먼저 소송을 통한 법적 절차는 신중하게 진행하여야 합니다. 패소를 하더라도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 나의 노력 등을 생각한다면 확실하게 진행해서 한번에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것이 이득이겠죠.
대여금 소송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자문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금전거래를 하였고 현재 못받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승소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현실은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채권자의 권리에 따라 실행이 가능한 소송의 종류도 천차만별며 승소를 위해서는 조건에 충족한다는 점을 인정받아야 하죠. 객관적인 자료가 준비되어 있어야 하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회수하여야 할 금전이 투자금이거나 사기범죄의 피해금일 경우 다른 방식으로 회수해야하는 등 각각의 상황마다 대처가 달리지므로 분석을 정확히 진행하여야 합니다.
증거가 충분해야
대여금 소송을 실행하기 전 우선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꾸어준 돈에 대하여 반환을 요구하여 볼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곧 법적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다는 암묵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작성한 이 문서만으로도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기도 합니다. 내용증명이 딱히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추후 대여금 소송 등을 진행하였을 경우 유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작성하여 발송하여도 무관하지만 아무래도 법률사무소 및 변호사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면 상대방은 심리적으로 더욱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좋게 합의를 통해 마무리하고자 하였으나 이러한 방법에도 묵묵부답의 태도를 보인다면 결국 민사적 절차를 밟는 방법 밖에는 없는데요.
소송의 경우는 증거싸움이기 때문에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잘 준비한 뒤 제기하셔야 합니다. 어떠한 자료가 자신의 주장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지 일반인들의 경우 잘 모를 수 있는데 이때문이라도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명확하게 돈을 꾸어줬으며 현재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며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할 수 있기 때문에 가압류도 사전에 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멸시효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
짧고도 긴 대여금 소송을 마쳐 승소 판결문을 확보하였는데 상대방이 정말 재산이 없어 상환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너무나 당혹스러울 것 같습니다. 이때는 확보한 판결문을 바탕으로 채권추심 및 강제집행 등 후속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채권자가 착수할 수 있는 강제집행의 수단으로는 부동산 강제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동산압류, 재산 명시 및 조회, 채무 불이행자 명부, 보증금 압류 등 다양합니다. 사실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이유는 이러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소멸시효도 중요한데요. 일반채권이라면 10년, 공사 대금등 기타 채권은 1년~3년으로 짧으니 더이상 시간을 지체해서는 안되겠죠.
금액이 적을 경우
만약, 받아야하는 금원이 삼천만 원 미만의 소액이라면 소액사건심판제도를 활용하여 더욱 신속하게 해결하여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대여금 소송을 진행하여 판결문받는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강제집행 역시 진행이 가능합니다.
소액사건이라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 드리며 결과는 보통 1개월에서 3개월 사이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은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을 내리는데요. 상대방은 2주이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의신청이 없다면 그대로 결정됩니다.
좋은 마음에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받지 못하고 계시다면 상심이 크실 것 같습니다. 가까운 사이일 수록 확실한 법적 대응을 기반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요. 여러분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방법은 무엇인지 전문가와 먼저 이야기를 나누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