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혐의, 벌금형으로 방어한 사례

법률사무소 집현전, 대표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집현전, 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 김묘연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정말 많이 발생하고 있는 사건 중 하나인 음주운전은 그 빈도수와 재범률로 인해 우리 법원은 혐의에 연루된 경우 엄중한 잣대로 형량을 선고합니다.

 

그러나 이를 간과하고, 안일하게 대응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며, 이로 인해 실형에 처하여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을 이어가지 못하는 상황도 많이 발생하곤 하는데요.

 

때문에, 지금부터 음주운전 처벌수위와 더불어 음주운전 혐의에 연루되었지만, 저의 도움으로 벌금형을 받아 사건이 마무리된 사례를 소개해 드릴 테니, 이 글을 끝까지 읽고 도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 음주운전 혐의, 최대 6년형이 선고됩니다.

 

2023년 4월 개정된 이진아웃제도로 인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처벌수위와 달리 기본적으로 선고되는 형량은 더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게다가 음주운전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행정적인 처분까지 함께 부과되는 범죄인 만큼,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은 필수인데요.

 

그래서 음주운전 초범 처벌수위에 대해 살펴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8~0.2% 미만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측정거부 1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이처럼 음주운전 초범이라면, 위와 같은 형량이 부과되어 상대적으로 가볍게 처벌받을 수 있지만, 음주운전 재범부터는 형량이 달라지며, 음주 수치가 낮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음주운전 재범 처벌수위에 대해 살펴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0.2% 미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측정거부 2회 :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위 내용처럼 음주운전 재범은 기본적으로 선고되는 형량도 다르며, 안일하게 대응했다가는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만큼, 초기부터 체계적인 대응은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음주운전은 면허취소 및 정지와 같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길법한 처분과 보험료 인상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이 끼치는 만큼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님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와 같이 실제 해결사례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 음주운전 혐의, 벌금형으로 방어한 성공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직장에 다니고 있던 회사원이었으며, 퇴근을 하고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하였는데요. 회식을 하며 술을 마신 의뢰인은 회식이 끝난 후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대리기사님을 불렀습니다.

 

다만 오신다던 대리기사님은 갑자기 연락도 없이 오지 않았고 어쩔 수 없이 의뢰인은 직접 차량을 몰고, 집으로 귀가하고자 직접 운전대를 잡았고,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으며, 당시 0.222%의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로 적발되어 중형에 처해질 위기였습니다.

 

이로 인해 도움을 받고자 의뢰인은 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였으며,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긴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우선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은 당연한 사실이었기 때문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반성문과 주변인의 탄원서,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법원에 전달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당시 운전한 거리가 1.2km로 짧은 거리였던 만큼,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법원에 선처를 구하였는데요.

 

이외에도 의뢰인이 재범의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소명하기 위해 알코올치료프로그램 이수증과 같은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등 선처를 구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음주전문변호사의 결과]

 

이러한 본 변호인의 노력으로 인해 법원에서는 의뢰인의 사정을 모두 이해해주시고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이러한 노력 결과 법원에서는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로 적발된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선처를 해주었으며, 다시 원래대로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은 사건 초기부터 어떻게 대응하고, 준비하는지에 따라 실형이나, 벌금형처럼 선고받는 형량이 상이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사건에 연루되어 처벌받을 위기라면, 지체하지 마시고, 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체계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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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집현전, 대표변호사

김묘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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