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신자유주의 시대 : 1979~ 현재) 1979년 마거릿 대처- 대처리즘, 1981년 로널드 레이건 - 레이건 노믹스, 민영화, 낙수효과 이론, 금융규제 완화로 적대적 인수에 의한 자산 수탈, IMF와 구조조정 프로그램, WTO, FTA, EU, 자유무역 세계화 , 1997 아시아 금융위기, 2007년 서브프라임과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발생 -> 부분적 케인스식 거시경제정책, 양적완화와 긴축 반복되고 있다.
3. 주요 경제학 이론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ㅇ (고전학파 : 자유시장) : 시장은 경제를 통해 모든 생산자를 감시하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면 된다. 애덤스미스, 보이지 않는 손(계급으로 인간을 봄 - 소비자인 근로자 계급과 자본가 계급이 상호이해 - 시장에서 결정), 거시경제 해석능력이 낮음
ㅇ (신고전학파 : 자유시장 또는 개입주의) : 각 개인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잘 알고 행동하므로, 시장이 오작동할 때를 제외하고는 가만히 놔두는 것이 좋다. 앨프리드 마셜 '경제원론', 계급보다는 이기적인 개인에 주목하여 개인의 이기주의가 시장 질서의 동력으로 본다. 단기적으로는 수요조건이 가격 결정, 장기적으로는 공급조건이 가격결정한다고 본다.
ㅇ (마르크스학파 : 사회주의 혁명과 중앙계획) : 자본주의는 경제 발달의 막강한 동력이지만, 사유 재산이 더 이상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면서 저절로 무너질 것이다. 생산력이 경제를 결정하는 핵심요소라고 본다. 노동자의 변화주체로서의 인식한다. 자본주의의 다양한 소생능력을 간과했다.
ㅇ (개발주의 전통 : 정부의 일시적 보호정책과 개입) : 후진 경제에서는 모든 것을 시장에 맡겨 놓으면 개발이 불가능하다. 국가와 기업이 특정 산업의 생산능력을 향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중상주의이다.
ㅇ (오스트리아학파 : 자유시장) : 모든 것을 충분히 아는 사람은 없으므로, 아무한테도 간섭하면 안 된다. 프리드리히 폰 하이에크의 '노예의 길', 자유시장 만능주의, 시장의 자생적 질서에 반하는 그 어떤 개입도 부정하는 입장이다. 극단적인 작은 정부 지향, 복지적 개입을 악으로 규정한다. 시장은 실제로 자생적 질서가 아니라는 문제점을왜곡했다.
ㅇ (슘페터학파 : 애매함-어차피 자본주의는 고사할 운명이다) : 자본주의는 경제 발달의 막강한 동력이지만, 기업이 대형화하고 관료주의화하면서 쇠퇴하게 되어 있다. 조지프 슘페터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국가주도의 혁신시스템을 가동하여 기술혁신을 기반으로 하는 자본주의 발전으로 계승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ㅇ (케인스학파 : 능동적 재정정책과 빈곤층을 위한 재분배) : 개인에게 이로운 것이 전체 경제에는 이롭지 않을 수도 있다. 시장 자유주의 비판, 생산과 소비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국가가 적극 개입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유동성 확보 수단으로써의 돈, 정부의 적극적인 지출로 경제 상황 조절이필요한다는 입장이다.
ㅇ (제도학파 : 애매하며, 경제학자에 따라 다름) : 개인이 사회의 규칙을 바꿀 수 있다 해도 결국 개인은 사회의 산물이다. 제도와 사회적 규칙으로 경제에 개입하는 것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ㅇ (행동주의학파 : 강한 의견은 없으나 정부개입을 수용하는 편임) : 인간은 충분히 똑똑하지 않기 때문에 규칙을 통해 의도적으로 선택의 자유를 제한해야 한다. 하버트 사이먼의 제한적 합리성 이론, 시장의 개인과 자본은 모두 제한적인 합리성을 가진 주체이므로, 제한적 합리성을 위해 사회, 조직의 일상적 규칙 형성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다른 주체들의 행동을 더 예측하기 쉽고, 모두 같은 규칙에 따라 행동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양한 경제학을 알고 각각의 장단점을 이해하는 것은 전문 경제학자들만 가질 수 있는 비전이 아니다.
그것은 경제학을 배우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자, 경제학이 인류의 행복에 이바지하는 기여하는 것이다.
4. 현실 경제는 어떻게 돌아갈까?
생산성, 성장률, 실업률, 불평등 수준 등에 관한 주요 숫자를 모르고서는 우리는 실제 세상의 경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경제학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생산량 측정법은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ect) 즉, GDP이다. 간단히 말하면, 일정 기간 동안 한 나라안에서 생산된 모든 것의 금전적 가치를 합한 것이다.
국내총생산에서 자본재의 감가상각을 뺀 것을 국내순생산(net domestic prodect), 즉, NDP라고 부른다. 국내순생산은 생산에 필요한 중간 투입물과 자본재 등을 모두 빼고 계산한 수치이기 때문에 국내총생산보다 한 나라의 경제가 생산한 결과를 더 정확하게 알려준다.
한나라의 국경 안에서 나오는 생산량이 아니라, 한 나라의 국민과 그 나라에 등록된 기업이 생산한 생산량 전체는 국민총생산(gross national prodect) 즉, GNP라고 한다.
개인소득평균은 GDP/인구수이다. 고려할 사항은 화폐화되지 않는 누락 노동도 있다. 소득분배의 정도에 따라 체감되는 부의 상태와 차이가 존재한다.
행복지수는 GNP, GDP적인 숫자만이 객관적으로 그 나라의 행복을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나라마다 삶의 질이 다르기 때문이다.
국내총생산 대비 투자액은 한 나라가 어떻게 발전하는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이다. 연구개발비는 부자 나라의 상황을 알 수 있는 좋은 지표이다.
개인의 다면적이고 제한적인 본성을 감안하고, 복잡한 구조와 내부 의사 결정 메커니즘을 지닌 대규모 조직의 중요성을 인식할 때만이 비로소 우리는 실제 경제에서 벌어지는 선택의 복잡성을 이해하는 이론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4-1. 무엇이 경제를 움직일까?
경제는 돈의 흐름으로 움직인다. 경제는 사용 가치로서의 화폐, 노동, 소득 분배, 경제 행위 등이 중요하다. 국내총생산은 발전 가능성, 국민총소득은 지속 발전 가능성, 1인당 국민 총소득은 행복도와 연관이 있다.
은행과 전통적인 금융시스템, 상업은행 확산, 주식시장 발생 등 금융시스템이 발달은 자본주의 발전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금융이 경제를 움직이고 있다.
왜 생산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가? 생산도 경제를 움직이고 있다.
현대사회는 공장에서 만들어 짓고, 새로운 사회 또한 공장에서 만들어질 것이다. 서비스 산업은 역동적인 제도업 부분의 뒷받침 없이는 융성할 수 없다.
또한, 흔히들 생각하는 것과 달리 생산 능력의 개발 특히, 제조업 부문의 생산능력 개발은 기후변화라는 우리 시대의 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5. 금융 위기는 왜 닥칠까?
상업은행의 확산, 주식 시장의 탄생, 투자 은행의 발전, 회사채와 국채 시장의 성장 등은 전례 없는 규모로 재원을 동원하고 위험을 한데 묶어 관리할 수 있게 만들었다.
금융기업은 여러 상품을 한데 묶고, 구조화하는 등의 각종 기법을 통해, 자산 거품을 지속 가능한 것처럼 속여서 자사의 이윤을 높이는 데 아주 능숙해졌다.
거품이 터지면 이 기업들은 민첩하게 경제적 힘과 정치적 영향을 행사해 구제 금융을 확보하고 정부 보조금을 받지만, 그렇게 해서 비워 버린 정부의 금고는 세금을 올리고 정부 지출을 줄여 전 국민이 다시 채워야 한다.
이 시나리오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엄청난 규모로 현실화되고 있다.
금융시스템을 훨씬 더 엄격하게 규제하지 않으면 이런 위기는 계속 반복될 것이다.
5-1. 금융위기는 어떻게 해야 막을 수 있을까?
금융은 너무도 중요하다. 바로 그 때문에 엄격한 규제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금융위기를 막을 수 있다.
금융개혁을 할 때 한 가지 분명한 원칙만은 잊지 말아야 한다. 바로 금융시스템을 단순화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너무나 얽히고설킨 금융 상품이 확산되는 것을 단순화해야 한다. 특히, 상품을 만드는 사람들이 그 상품의 폐해보다 혜택이 많다는 것을 명백하게 입증하지 못할 때는 더욱 그렇다.
6. 우리 경제는 세계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
지난 30년간 국제환경은 급속도로 변화하면서, 각국의 경제에 다각도의 큰 영향을 끼쳤다. 재화, 서비스, 자본, 기술의 국제적 이동이 크게 증가하면서 각국이 생산을 조직하고, 필요한 것을 수입하기 위해 외환을 벌고, 금융 및 실물 투자를 하고 받는 방식 등이 변화했다.
노동력의 국제 이동으로 이민자와 원주민간의 긴장이 고조되었고, 이민을 보낸 나라는 막대한 양의 송금액을 받으면서, 소비, 투자, 생산 패턴이 상당히 달라졌다.
세계화 과정이라는 말로 요약되는 이 변화는 우리 경제와 세계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가를 설명해 준다.
우리나라가 어디를 얼마나 개방해서 어느 분야에 어느 정도의 보호주의를 풀고, 국제 통합을 허용할 것인가는 우리나라의 장기적 목표와 역량에 달려 있다.
7. 경제학을 사용해서 어떻게 세상을 더 좋게 만들 수 있을까?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는 더 이상 경제를 전문 경제학자와 기술관료에게 맡겨 둘 수 없다는 사실을 처참하게 깨닫게 해 주었다. 이제 우리 모두는 능동적인 경제 시민이 되어 경제의 운명에 참여해야 한다.
그래서, 능동적인 경제시민이 되려면 투자가 필요하다는 생각, 즉 경제학을 배우고 경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관심을 쏟아야 한다.
그래야, 낙수효과의 허위성을 알게 되고, 노동 기준의 개입 필요성, 실업의 문제를 이해하고 정부의 역할, 참여적 민주정부의 중요성을 알게 될 것이다.
특히, 빈곤과 불평등은 인간이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빈곤과 불평등은 깜짝 놀랄 만큼 퍼져있다. 세계인구 5명 중 1명이 아직도 절대적 빈곤에 살고 있다.
불평등은 항상 존재할 것이다. 그러나 적절한 정책을 채택하면 우리도 노르웨이, 핀란드 사람들처럼 굉장히 평등한 사회에 살 수 있을 것이다.
공적개입이 필요하고, 아이들이 더 공평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고용시장에 더 쉽게 접근하도록 하고, 권력과 돈을 가진 사람들이 시장을 조작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장하준의 경제학 강의는 쉬운 책은 아닌 것 같다. 하지만, 일단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기초적 이해가 생기면 훨씬 쉽게 읽을 수 있을 것 같다. 자전거를 처음 탈 때는 두렵지만 사용법을 익히면, 술술 타는 이치와 같은 것이다.
다른 사람이 내린 경제적 결정의 수동적인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 모두 경제학을 공부하는 능동적인 경제 시민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장하준의 경제학 강의' 책은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경제학의 균형된 감각을 익히기 원하는 분들께 읽어 보시길 추천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