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소송에서 높은 금액을 받고 싶으시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이블, 이혼전문변호사 진승기입니다.
아마 이 글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위자료소송을 진행하고 싶은데 그 중에서도 높은 금액을 받고 싶어하는 분들일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위자료는 배우자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 청구하는 금전으로, 이때 위자료는 상간자와 더불어 배우자 모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전문변호사로써 의뢰인분들과 수많은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배우자의 외도를 알아챈 분들이 너무나도 큰 분노를 느낀 나머지, 상간자의 직장이나, 집을 찾아가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상황이 있는데요.
물론 찾아가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토록 믿었던 배우자가 타인과 외도를 저질렀다면 누구나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행동은 소송 진행 시 오히려 낮은 위자료가 책정될 수도 있으며, 추후 명예훼손이나, 모욕, 주거침입 등과 같은 범죄로 역고소를 당할 수도 있는 만큼,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위자료 소송에서 금액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릴 테니, 이 글을 읽어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혼전문변호서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위자료청구소송, 법원에서 금액을 책정하는 6가지 요건은?
먼저 위자료를 높게 책정받기 위해서는 법원에서 어떠한 점을 보고 위자료를 책정하는지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법원에서 위자료를 책정할 때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위자료 책정 기준에 대해 살펴보면,
▲ 혼인 생활 기간
▲ 증거 입증 정도
▲ 자녀 유무
▲ 반성의 태도
▲ 상대방의 경제적인 능력
▲ 피해 심각성
다만 위 사유 외에도 법원에서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고 있으며, 이때 위자료가 책정되는 기준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높은 위자료를 인정받고 싶으시다면,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재판부는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위와 같은 사유들을 단순히 진술만으로 소명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물적 증거로서 소명 및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하는데요.
때문에, 배우자의 외도를 입증할 수 있는 ■ 카카오톡 내용, ■ 문자메시지, ■ 통화 녹음, ■ 블랙박스, ■ 모텔 CCTV 등을 상간자소송이 제기되기 전 미리 수집하고,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니 높은 위자료를 인정받고 싶으시다면, 위 내용을 꼭 명심하시길 바라며, 이때 어려움이 생기셨다면,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이혼 전문 진승기 변호사”에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위자료청구소송, 주의해야 할 사항은?
상간자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증거자료를 수집할 땐 이 2가지 사항을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① 불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지는 않았는지
② 기혼자임을 입증할 증거자료는 있는지
먼저 첫 번째로 “불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지는 않았는지”, 우리나라는 불법적으로 수집한 자료의 경우 증거로써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며, 심한 경우 형사처벌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의 외도를 포착하기 위해 성관계 맺는 장면을 촬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법원에서는 부부의 정조를 위반한 행동 자체를 외도로 판단하는 만큼, 이러한 증거를 수집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기혼자임을 입증할 증거자료는 있는지”, 상간자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상간자 대부분이 대표적으로 하는 변명 중 하나는 “상대방이 기혼자인지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왜냐면 상대방이 기혼자인지 몰랐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고의성이 없었던 만큼, 상간자소송을 기각시킬 수 있거나, 법원에서 책정되는 위자료를 크게 감액시킬 수 있기 때문인데요.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기혼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수집하시길 바라며, 이때 어려움이 생기셨다면, 홀로 대응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위 내용처럼 상간자소송의 경우, 승소하는 방법과 위자료를 높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칫 잘못된 대응을 할 경우 오히려 형사고소를 당하거나, 적절한 배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증거자료와 사유들은 각 개인이 처한 상황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며, 소송 도중에 다양한 변수에도 대응해야 하는 만큼, 홀로 대응했다가는 좋지 못한 결과를 얻을 확률이 높은데요.
따라서 상간자 위자료청구소송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피해에 대한 보상을 정당하게 받기 위해서라도 성공사례가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라며 언제든지 이혼전문변호사에게 편하게 상담을 받아보고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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