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소송, 양육권자로 지정받은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이블, “이혼 전문 진승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양육권 소송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법원에서는 아래 7가지 사유를 고려하여 양육권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① 경제적 능력 : 부모의 경제적 능력이 충분한지

② 자녀의 의사: 자녀가 충분히 성숙한 경우, 자녀의 의사를 반영

③ 부모와 자녀 간의 친밀도 :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지

④ 자녀의 복리와 행복 : 자녀가 안정적이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는지

⑤ 변화된 환경 적응 능력 : 자녀가 이혼 후 변화된 환경에 쉽게 적응할 수 있는지

⑥ 이전 양육 환경의 유지 : 최대한 이혼 전과 비슷한 양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지

⑦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지 : 부모가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고, 양육할 의지가 있는지

 

위 7가지 사유는 법원에서는 양육권자를 결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이며, 이러한 사유 외에도 ‘양육환경조사’를 실시하는 만큼, 양육권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라도 사전에,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셔야 하는데요.

더불어 법원에서는 경제적인 능력 외에도 여러 가지 요건들을 고려하여 양육권자를 결정하기에, 아버지라고 하더라도 양육권자로 지정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위 요건들을 물적 증거로써 입증하셔야 합니다.

이외에도 양육비 증액을 위해 저와 상담을 진행하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의 물가 상승을 이유로 양육비 증액을 원하지만, 단순한 물가 상승만으로 법원에서는 양육비 증액을 인용해주지 않습니다.

왜냐면 증액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자녀의 진학으로 인한 교육비 증가, 자녀의 질병으로 인한 치료비용 증가 등 복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가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양육비 증액을 원한다면, 자녀의 복리와 행복에 관련된 사유들을 수집하여 소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물적 증거가 없다면, 아무리 합당한 사유라도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세목별 과세 납입 증명서, ■부동산 등기 사항 증명서, ■병원 치료 비용, ■학원비 등 “자녀의 복리와 행복을 충족하기 위해서 증액이 필요하다는 점”을 물적 증거로서 입증하셔야 하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사유들은 각 개인이 처한 상황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자칫 잘못된 정보를 소명하게 된다면, 오히려 패소할 확률이 증가할 수 있기에, 홀로 준비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양육권소송, 법원에서 양육권자로 지정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릴 테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이혼 전문 진승기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양육권소송, 법원에서 “양육권자로 지정”받은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

의뢰인과 남편은 2002년에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며, 당시 슬하에 미성년자 자녀 1명을 두고 있었지만, 이 둘은 오랜 기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불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화를 더 이상 참지 못한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하기 위해 협의를 진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양육권자로 지정받고, 재산은 각자에게 귀속한다라는 내용으로 마무리 짓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협의와 달리 남편은 갑작스럽게, 양육권을 의뢰인에게 넘기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고, 이혼소송을 청구하였던 만큼, 의뢰인께서는 양육권을 가져오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께서는 이혼소송 양유권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이혼 전문 진승기 변호사”를 찾아와 법적인 조력을 요청하였으며,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만나 상담을 진행하였는데요.

<< 이혼 전문 진승기 변호사의 조력 >>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이번 사안의 핵심은 “의뢰인이 남편보다 자녀의 복리와 행복을 충족시켜줄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던 만큼, 이에 맞춰 본 변호인은 전략과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때문에, 당시 의뢰인이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과 더불어 미성년자 자녀가 커가는 과정에 있어 의뢰인과 함께 보낸 시간 그리고, 미성년자 자녀도 의뢰인과 함께 살고 싶어한다는 점을 피력하였는데요.

 

이외에도 그 당시 거주하고 있던 집은 의뢰인의 소유로 인정되었던 만큼, 이혼 후 자녀에게 똑같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양육권을 지정해 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 이혼 전문 진승기 변호사의 결과 >>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다행히도 양육권자로 의뢰인을 지정하며, 양육권소송에서 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좋은 결과로 사안을 마무리 지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번 사안은 의뢰인께서 자녀의 복리와 행복에 관한 상세히 입증하지 못했다면, 절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었지만, 다행히도 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양육권자 지정이라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양육권소송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좋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라도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이혼 전문 진승기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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