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변호사, 재산분할 ‘2억원’ 인정받은 해결사례

by 법무법인 에이블 진승기변호사 Feb 03. 202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이블, “이혼 전문 진승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재산분할을 통해 2억원을 받아낸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분할에서 높은 비율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여도’가 높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며, 법원에서는 기여도를 판단할 때 ‘직접적인 활동’ 외에도 ‘간접적인 활동’도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여도를 책정하는 기준에 대해 살펴보면,

▮직접적인 활동 : 재산을 증식 및 유지하는 경우 (경제활동, 주식, 투자 등)

▮간접적인 활동 : 재산의 증식 및 유지를 지원하는 경우 (가사, 육아, 혼인 기간 등)

위 내용 외에도 재산분할은 보통 결혼 후 형성한 ‘공유재산’만을 분할 대상이 포함하지만, 이때 결혼 전 형성한 ‘특유재산’을 분할 대상에 포함한다면, 재산분할소송에서 높은 금전을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더불어 특유재산을 포함하는 방법은 결혼 후 특유재산을 유지 및 증식하였다는 점을 물적 증거로써 입증하면 되지만, 이러한 자료들은 각 상황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기에, 홀로 준비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재산분할소송을 진행할 때 상대방은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분할 비율을 낮추려고 하는 만큼, 사전에 적절한 전략과 법리적인 관점에서의 해석이 없다면, 좋은 결과를 얻기가 불가능에 가까운데요.

이처럼 이혼소송 재산분할은 배우자와 이혼 후 경제적인 생활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 만큼,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상대방도 한 치의 양보도 없이 공방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큰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상대방보다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가 높다는 점을 물적 증거로써 입증해야 합니다. >

그러므로 지금부터 “재산분할청구소송, ‘2억원’ 전액 인정받은 해결사례”를 소개해 드릴 테니, 이 글을 읽어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혼 전문 진승기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혼소송변호사, 재산분할 ‘2억원’ 인정받은 성공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

의뢰인과 아내 A씨는 2014년 3월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며, 당시 슬하에 미성년자 자녀 1명을 두고 있었지만, 자녀를 낳고 난 이후 의뢰인과 A씨 사이에 감정적인 다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내 A씨는 산후우울증으로 의뢰인의 뺨을 때리거나, 우는 아이를 방에 가두는 행동까지 하였던 만큼, 이러한 행동에 화가 난 의뢰인은 A씨에게 이혼하자고 통보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A씨는 의뢰인과 이혼하는 것에 반대하였고, 만약 이혼하기를 원한다면, 재산분할과 양육권을 모두 포기하라고 엄포를 놓았던 만큼, 의뢰인께서는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이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의뢰인은 재판이혼에서 재산분할과 양육권에 대해 좋은 결과를 얻고자, “이혼 전문 진승기 변호사”를 찾아와 법적인 조력을 요청하였으며,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담을 진행하였는데요.

<< 이혼 전문 진승기 변호사의 조력 >>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이번 사안의 핵심은 아내 A씨에게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점과 더불어 의뢰인이 아내 A씨보다 재산분할과 양육권에 대한 기여도가 높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따라서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아내 A씨가 나눈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내용, 이웃 주민들의 진술서를 확보하였고, 아내 A씨가 의뢰인의 뺨을 때리는 등과 같은 증거를 내세웠는데요.

또한, 당시 아내 A씨는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아이를 감금하는 등 아이에게 좋지 못한 행동을 하였기에 A씨를 대신하여 아이를 돌보고, 케어하였다는 점과 생활비, 공유재산을 유지 및 증식하였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며, 최대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 이혼 전문 진승기 변호사의 결과 >>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당시 의뢰인이 청구한 2억원의 재산분할금과 더불어 양육권자로 의뢰인을 지정하며, 다행히도 좋은 결과로 마무리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 사안은 아내 A씨에게 혼인파탄의 책임과 재산분할 및 양육권 기여도가 높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면, 좋지 못한 결과를 얻을 수도 있었지만, 다행히도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혼소송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이때는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이혼 전문 진승기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