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청구, 20억 받아낸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이블, 재산분할 전문 진승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재산분할청구에 관한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재산분할에서 높은 비율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높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며, 법원에서는 기여도를 판단할 때 ‘직접적인 활동’ 외에도 ‘간접적인 활동’도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여도를 책정하는 기준에 대해 살펴보면,

 

▮직접적인 활동 : 재산을 증식 및 유지하는 경우 (경제활동, 주식, 투자 등)

▮간접적인 활동 : 재산의 증식 및 유지를 지원하는 경우 (가사, 육아, 혼인 기간 등)

 

더불어 재산분할을 진행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특유재산’, 즉 상속으로 받은 유산, 결혼 전 모아놨던 자금 등은 재산분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지만, 이러한 금전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바로, “특유재산을 증식 및 유지하였다는 점”만 물적 증거로서 법원에 소명하면 되는데요.

 

여기서 이 특유재산이 재산분할에 포함된다면, 기존 분할 재산 금액을 증가시킬 수 있는 만큼, 사전에 배우자의 재산 상태를 파악하고, 증거를 수집하여 법원에 위와 같은 사실을 소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는 과정은 절대 쉽지 않고, 자칫 잘못된 요소들을 소명하게 된다면, 오히려 소송에서 불이익이 부과되는 만큼, 높은 재산을 분할받고자 한다면, 절대 홀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단순히 진술이 아닌 물적 증거로써 위 사유들을 입증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법적 지식이 없다면, 좋은 결과를 얻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재산분할청구소송, 20억원 인정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릴 테니, 이 글을 읽어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재산분할 전문 진승기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재산분할전문변호사, ‘20억원’ 인정받은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

 

의뢰인은 남편인 A씨와 2005년 5월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며, 결혼생활을 1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어왔지만, 그 과정에서 다양한 불화와 오해가 쌓여 더 이상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A씨에게 이혼을 요구했지만, 당시 A씨는 이혼하는 것에는 동의 했지만, 재산분할로 1억원 정도의 금전만 줄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 이를 받아들일 수 없던 의뢰인은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께서는 재산분할금을 증액하고자, “법무법인 에이블, 재산분할 전문 진승기 변호사”를 찾아와 법적 도움을 요청하였고,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 재산분할 전문 진승기 변호사의 조력 >>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이번 사안의 핵심은 의뢰인의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뢰인의 기여도를 최대한 입증하여 높은 비율을 인정받는 것이 중요했기에, 본 변호인은 이에 맞춰 전략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당시 A씨의 주식부터 부동산, 회사의 재산상태까지 모두 파악하였고, 이를 토대로 잘못된 감정평가를 지적하며, A씨의 재산규모를 당초 예상의 4배까지 확대하는 데 성공하였는데요.

 

더불어 당시 의뢰인이 A씨의 회사에서 이사로 일을 하였다는 점과 더불어 집안일, 양육, 가사 등을 도맡아 하였다는 점, 생활비를 전적으로 책임지며 관리하였다는 점을 소명하며,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재산분할 전문 진승기 변호사의 결과 >>

 

본 변호인의 노력으로 인해 법원에서는 의뢰인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그 결과 당시 A씨가 말한 1억원의 재산분할금보다 약 20배 높은 2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인정하며, 다행히도 의뢰인께서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안에서는 A씨의 재산상태를 상세히 파악하지 못했다면, 절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었던 사안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본 변호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20억원이라는 매우 좋은 결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이때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라도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재산분할 전문 진승기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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