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가 제기한 재산분할 기각한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이블, 이혼전문변호사 진승기입니다.

오늘은 유책배우자가 제기한 재산분할을 기각한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책배우자란,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원인과 책임이 있는 배우자로, 우리나라에서는 파탄주의가 아닌 ‘유책주의’를 따르고 있기에 법원에서는 유책배우자에게 확실한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책배우자의 입장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할 때 본인이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과 양육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왜냐면 재산분할과 양육권은 법원에서 법적으로 명시된 사유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만큼 그 증거를 소명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즉, 아무리 유책배우자라도 법적으로 명시된 사유만 잘 소명할 수 있다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재산분할금을 결정하는 기준에 대해 살펴보면,

■ 직접적인 활동 : 경제활동, 투자, 부동산 (재산을 유지 및 증식)

■ 간접적인 활동 : 가사, 노동, 부양, 육아 (재산의 유지 및 증식의 보조 활동)

 

이 말은 법원에서 재산분할을 결정하게 될 때 ‘기여도’라는 것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으며, 이때 말하는 기여도는 직접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활동도 인정하는 만큼,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위와 같은 사유들을 단순히 진술만으로 소명해서는 믿어주지 않으며, 반드시 물적 증거로써 입증해야 하는 만큼, 홀로 대응하는 건 힘들 수밖에 없는데요.

또한, 유책배우자가 재산분할에서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아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하거나, 금액을 낮추기 위해 소명해야 하는 사유들은 각 개인이 처한 상황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전문가의 조력은 필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유책배우자 재산분할, 4억 3,600만원 기각시킨 사례”를 소개해 드릴 테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이혼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 제기 기각시킨 성공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

 

의뢰인과 아내 A씨는 2014년 11월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하지만 결혼한 지 5년이 되어갈 때쯤부터 집안일, 가사 노동, 경제적인 활동 등에서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였고, 해당 분쟁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는데요.

 

더불어 위와 같은 다툼으로 인해 의뢰인과 A씨는 2019년경부터 여러 차례 협의이혼을 시도하며, 별거와 합가를 반복하는 등 이혼하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재산분할금과 위자료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였는데요.

 

게다가 이러한 과정에서 A씨는 의뢰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혼소송과 위자료청구소송까지 제기했던 만큼, 너무나도 억울했던 의뢰인은 이를 해결할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때문에, 의뢰인께서는 A씨가 청구한 위자료청구소송과 재산분할청구소송을 모두 기각하고자, “법무법인 에이블, 재산분할 전문 진승기 변호사”를 찾아왔으며,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 재산분할 전문 진승기 변호사의 조력 >>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이번 사안의 핵심은 “의뢰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없다는 점과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A씨보다 기여도가 높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었던 만큼, 이에 맞춰 전략과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때문에, 당시 혼인관계가 파탄된 것은 의뢰인과 A씨 어느 일방의 책임이라기보다는 혼인 생활의 갈등을 이해하면서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보이지 않은 쌍방의 책임이라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는데요.

또한, 당시 의뢰인이 경제적인 활동과 집안일, 가사 노동, 생활비 등을 모두 책임지고 있었던 만큼, 이러한 사정을 물적 증거로써 소명하며, A씨보다 기여도가 높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과 A씨가 협의이혼을 진행할 당시 이미 의뢰인께서 9,000만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했던 만큼, A씨가 청구한 4억 3,600만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법원에 소명하였는데요.

<< 재산분할 전문 진승기 변호사의 결과 >>

 

이러한 본 변호사의 노력으로 인해 법원에서는 의뢰인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당시 A씨가 청구한 4억 3,600만원의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전액 기각하며, 다행히도 의뢰인께서는 좋은 결과로 사안을 마무리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 사안은 의뢰인의 기여도가 A씨보다 높다는 점과 혼인 파탄의 원인이모두에게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했던 만큼,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없었다면, 절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었던 사안이었습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  재산분할로 인해 걱정이 되시는 분들께서는 반드시 해당 성공사례를 보시고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에게 맞는 대응을 통해 좋은 결과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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