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처방, 사건으로 바뀌는 순간 대응 준비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프로포폴처방을 검색하는 마음은 대개 비슷합니다.
업무 중 늘 접하던 약물이라는 인식이 먼저 떠오릅니다.
병원 안에서는 특별할 것 없던 절차였다는 기억도 겹칩니다.
그래서 ‘설마 문제 되겠나’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생기죠.
하지만 수사 연락을 받는 순간 생각이 바뀝니다.
행정 문제로 끝날지, 형사 사건으로 넘어갈지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
이 글은 그 경계가 어디에서 갈리는지 설명하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Q. 프로포폴 처방이 왜 마약 사건으로 의심받나요?
법은 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프로포폴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관리 대상에 포함됩니다.
의학적 필요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으면 시선이 달라집니다.
투약 기록과 재고 흐름이 어긋나는 지점이 발견되면 질문이 시작됩니다.
이때 흔히 나오는 해명이 있습니다.
업무가 바빠서 기록이 늦었다는 설명입니다.
그 설명만으로 충분할까요?
수사기관은 필요성과 과정이 동시에 확인되는지를 봅니다.
특정 시간대에 투약이 몰려 있는지, 지시가 반복되는지, 약물이 병동 밖으로 나간 흔적은 없는지.
이 요소들이 맞물리면 의료 행위인지, 관리 부실인지 판단이 달라집니다.
설명이 부족하면 의심은 커집니다.
이 지점에서 사건의 성격이 바뀝니다.
Q. 병원 내부 관행은 책임을 덜어주지 않나요?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다들 그렇게 해왔다는 점이 고려되지 않느냐고요.
답은 단호합니다.
관행은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의료인이 다루는 약물일수록 관리 책임은 무겁게 봅니다.
기록 없는 투약은 정당성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재고와 차이가 나면 반출 의심으로 이어집니다.
그럼 초범이면 괜찮지 않느냐는 질문이 이어집니다.
초범 여부보다 경위가 중요합니다.
업무상 필요가 자료로 정리되는지, 반복성이 없는지, 개인 사용과 선이 그어지는지.
이 구조가 정리되면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초기 대응에서 설명의 틀이 만들어집니다.
프로포폴처방은
사건화 됐다면 가볍게 다뤄질 사안이 아닙니다.
한 번의 기록 누락, 한 줄의 설명 부족이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이미 병원 내부 점검이나 외부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초기 진술에서 방향이 정해집니다.
의료 현장의 맥락을 법의 언어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는 변호사의 도움이 요구됩니다.
지금 단계에서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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