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4호사회봉사, 학폭 기록 대학 입시에 반영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유종 변호사입니다.
학폭4호사회봉사를 검색하는 부모님들의 마음에는 공통된 질문이 숨어 있습니다.
‘이 정도면 큰 문제는 아닌가’, ‘사회봉사라면 그래도 덜 무겁지 않나’ 하는 기대와 걱정이 뒤섞여 있죠.
그런데 왜 검색창 앞에서 계속 머뭇거리게 될까요.
정확한 정보를 찾기 어렵고, 처분 한 줄이 아이의 진로에 어떤 파장을 남기는지 확신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상담을 오시는 부모님들도 처음엔 “4호쯤이면 지나갈 수 있지 않나요?”라고 말씀하시지만,
제가 학생부 구조와 실제 입시 반영 사례를 설명하면 표정이 바로 달라집니다.
왜 4호가 가볍게 지나갈 문제가 아닌지, 지금 그 이유를 차분히 풀어보겠습니다.
Q. 학폭4호가 정말 가벼운 처분일까? 학생부에 어떤 흔적이 남는가?
학폭4호는 사회봉사 조치입니다.
단어만 보면 ‘징계라기보다 교육적 조치’라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그래도 5·6호보단 낫겠지요?”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왜 이 시점부터 상황이 완전히 다르게 흘러갈까요.
4호는 생활기록부에 명시됩니다.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학폭 조치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록되며, 졸업 후 일정 기간 동안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 기록은 교내 활동, 교외 활동 추천, 대입 서류 평가 등에 활용될 수 있고, 대학은 해당 기록을 인성·태도 판단 자료로 삼습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점은, 1~3호는 삭제나 미기재 가능성이 있지만 4호부터는 삭제 절차를 따로 거쳐야 한다는 점입니다.
삭제가 왜 어려울까요.
피해자 회복 노력, 재발 방지 활동, 생활 태도 증빙 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시간이 지나면 지워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부모님들께서 “사회봉사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처분 번호 자체가 낮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관건은 번호의 높낮이가 아니라 ‘기록 여부’라는 점입니다.
기록이 생기면 입시 전략은 다른 궤도로 움직이게 됩니다.
Q. 2026년 이후 입시에서 왜 4호 기록이 결정적 요소가 되는가?
지금의 입시는 예전과 다릅니다.
생기부를 보지 않는 전형으로 도망갈 길이 있던 시절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대학들은 학교폭력 관련 기록을 주요 판단 자료로 삼고 있고,
2026학년도부터는 전 대학이 가해 조치를 의무 반영하도록 규정이 정비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변화가 부담으로 다가올까요.
생활기록부는 정성평가 요소에서 인성과 태도를 읽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 속에 학폭 조치가 남아 있다면, 대학은 이를 매우 신중하게 해석합니다.
특정 학과에서는 사실상 합격이 어렵다는 평가도 이미 여러 차례 확인된 바 있습니다.
때문에 4호 처분이 내려진 시점에서 부모님들은 뒤늦게 무게를 느끼고 상담을 요청하십니다.
그러나 처분이 이미 내려진 후에는 선택지가 제한되기 때문에, 초기 대응의 흐름이 왜 중요한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학폭위 단계에서 학생의 진술이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피해 주장과 사실 사이에 괴리가 있었는지,
학폭 구성원들이 판단 근거를 어떻게 해석했는지를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놓치면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가도 쉽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 사건을 보며 느낍니다.
대부분이 “이 정도는 지나가겠지”라는 생각에서 놓친 순간에 시작됩니다.
그러나 기록은 되돌리기 어렵고, 입시는 기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학폭4호사회봉사는 가벼워 보일 수 있지만,
학생부에 2년 동안 남는 기록이라는 점에서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입시는 기록의 내용을 해석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4호는 빠르게 대응하지 않으면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지금 어떤 상태에 계시든 늦지 않았습니다.
상황을 세밀하게 검토하면 대응의 길은 존재합니다.
신속히 상담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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