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중소기업을 특별지원한다

기준금리 동결과 함께 내놓은 유동성 지원 정책

오늘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현재의 3.0%에서 동결하는 금융통화위원회의 결정을 발표였다. 경기 둔화에 방점을 두고 금리 인하를 예상한 이들에게는 서프라이즈였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한 언론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71%(15곳)의 국내외금융기관이 25bp인하를 예상했었다.

한은이 기준금리 동결과 함께 내놓은 정책이 있다. 바로 중소기업에 대한 한시 특별지원의 한도 확대다. 금통위는 한은의 기존 금융중개지원대출 프로그램(무역금융지원 등)의 한도를 유지하거나 낮추면서, 전체 한도 유보분을 14.3조원으로 5조원 증액하였다.

이렇게 늘어난 유보분으로 "저신용 자영업자 및 지방소재 중소기업을 중심(주점업, 부동산업 등 제외)으로 유동성 지원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지원 대상 기업에 대출한 은행은 한은으로부터 낮은 금리(연 1.5%)로 대출을 할 수 있다.

출처: 한국은행 금요강좌 "한국은행 대출제도의 이해" (2024.4.5.)

실제로 지난 4/4분기 금융기관대출행태 서베이에 따르면, 기업(특히 중소기업)은 "대내외 경기 불확실성, 업황부진 등으로 운전자금 필요가 커지면서" 대출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기업의 대출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출처: 한국은행

반면 은행은 기업에 대한 대출태도를 강화했었다. 기업은 대출 수요가 늘어났지만, 은행이 대출하기를 꺼려한 것이다. "대내외 금융·경제여건의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자본적정성 관리"등이 그 이유였다.

은행은 기업에 대한 대출태도를 강화하였다. 출처: 한국은행

지난 11월 당시 회의록을 보면, 금통위는 이 같은 시장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 회의록은 11월 중 중소기업 대출금리가 상승한 것은 "은행이 BIS자본비율 관리를 위해 중소기업대출 가산금리를 인상"한 영향도 있다고 지적한다. 은행 입장에서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은 위험가중자산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한은의 특별지원 정책은 이 같은 면밀한 상황 인식을 바탕으로 이뤄진 것이다.

대외경제여건을 이유로 기준금리가 동결되었지만, 특별지원 정책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도움이 되어 내수가 살아나길 바래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