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딥페이크, 친구 얼굴합성 처벌 장난이 아닙니다
합성은 쉽지만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기에
중학생딥페이크사건전문변호사 : 이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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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오시는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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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 (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 (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얼마 전 한 어머니께서 울먹이며 연락을 주셨습니다.
“변호사님, 우리 아이가 딥페이크 합성으로 신고를 당했대요.
친구들끼리 장난으로 만든 거라는데… 정말 범죄가 되나요?”
그 아이는 중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AI 앱으로 친구 얼굴을 특정 사진에 합성해 단체 톡방에 올렸습니다.
몇 명이 웃으며 넘겼지만, 해당 학생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결국 그 이미지는 ‘성착취물 합성’으로 신고되었고
부모님은 뒤늦게 사건의 심각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이 기술이 얼마나 빠르게, 쉽게, 그리고 위험하게 작동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무지가 곧 범죄로 이어집니다.
“그냥 재미로 만든 거예요.”
딥페이크 사건에서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입니다.
“친구가 먼저 만들었어요.”
“그냥 웃기려고 했어요.”
“진짜 그런 뜻은 없었어요.”
하지만 법은 의도보다 ‘결과’와 ‘피해자 감정’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미성년자가 포함된 성적 이미지 합성·소지·전송을
‘성착취물 제작·배포·소지’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법은 이 범죄를 매우 엄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경찰조사와 소년재판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딥페이크 사건은 대부분 피해자의 휴대폰 캡처 → 학교 신고 → 경찰조사로 이어집니다.
경찰은
합성 과정
사용한 앱
합성 이미지 저장 여부
공유·전송 여부
톡방 대화 내용
을 모두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후 검찰을 거쳐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될 수 있으며,
재판부는 다음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합성의 목적
이미지의 수위
유포 범위
피해자 진술
아이의 반성 정도
보호자의 지도 가능성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경우에는 선처가능성이 커지지만,
합성 이미지가 성적인 경우,
특히 피해자가 큰 불안이나 수치심을 호소하면
더 높은 처분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실제 조력 사례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하여 들려드립니다.)
중학교 1학년 L군은 친구 얼굴을 온라인에서 찾은 사진에 합성해
단톡방에 올렸습니다.
대부분 웃었지만, 당사자인 학생은 극도의 수치심을 느껴
학부모를 통해 학교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L군은 “진짜 장난이었다”고 울며 설명했지만,
이미지는 ‘성적 합성물’로 평가되었습니다.
저희는 부모님과 함께
피해자 측과 진심 어린 사과
합의 진행
L군의 성 인식 개선 교육 이수
반성문 및 보호자 지도 계획 제출
을 진행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L군에게 소년보호처분 1호(보호자 감호위탁), 2호(수강명령)을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디지털 범죄는 가벼워 보이지만, 피해는 현실적이다.
하지만 반성과 교육의 의지가 충분하므로 다시 기회를 준다.”
라고 말했습니다.
부모님께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
1️⃣ “아이는 몰랐어요.”는 법적으로 의미가 없습니다.
몰랐기 때문에 더 위험하고, 그래서 더 교육이 필요합니다.
2️⃣ 합성만 해도 범죄가 됩니다.
저장, 공유 여부와 상관없이 ‘제작’ 그 자체가 문제입니다.
3️⃣ 피해자의 감정이 사건의 무게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받는 충격은 아이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4️⃣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급히 대응하다가 아이 진술이 꼬이면
오히려 더 무거운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 드리는 마지막 말씀
중학생 딥페이크 사건을 맡다 보면
아이들의 잘못은 ‘악의’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대부분 무지, 호기심, 순간의 조급함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그 잘못을 ‘죄책감’만으로 배우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일을 통해
타인을 존중하는 법,
디지털 공간에서의 책임,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 다시 세워지는 기준을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이의 실수는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잡는 과정은
부모님의 손에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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