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산재, 개인 부주의 아닌 업무상재해 인정받는 방법
산재 전문 변호사의 진짜 이야기 - 7
지난번 글에서 출퇴근산재에 대한 소개를 해드렸었죠.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도 이와 유사한데요, 바로 회식산재입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회식자리에 참석하고 난 뒤 때때로 사고를 겪고는 하시는데요.
이런 사고들은 겉으로 보기에 개인적인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고는 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즉 업무 수행이나 그에 따르는 행위일 때 회식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사고 발생 시간, 회식 자리의 성격 등을 두고 까다로운 지점이 있는 회식산재.
사례를 통해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50대 후반 아파트 관리사무소 기전실 기전반장이었던 재해자.
재해자의 휴무일이었던 어느날, 입사 환영식 겸 회식자리가 열렸는데요. 회식이 끝나고 걸어가던 재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로 길에서 크게 넘어지며 머리를 부딪쳤습니다.
대학병원 이송 결과 두개내출혈 진단을 받은 재해자.
회식 후 발생한 사고였지만 1. 근무 중이 아닌 데다 2. 휴무일이었다는 점에서 회식산재 신청에 대해 깊은 고민이 있으셨던 재해자의 배우자는 고민 끝에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이 근무 중이 아니었고 휴무일에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존에 사업주의 지시, 주관으로 열린 행사에서 발생한 사고는 산재로 본다고 규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판단이 있었지만, 불승인 위험이 큰 사건이었습니다.
저희는 이 사건을 회식산재로 승인받을 수 있도록 대응하기 위해 3가지 전략을 내세웠습니다.
① 회식의 공식성 입증
- 사고가 재해자의 입사를 축하하기 위한 공식 환영회였고, 회식 비용이 회사 공식 경비로 처리되었음을 바탕으로 회식이 공식적인 자리였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② 참석의 불가피성 강조
- 환영식이 열리게 된 이유였던 재해자가 회식 자리에 불참할 수는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③ 사고 발생 경위의 업무 연관성
- 집 방향으로 귀가 중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퇴근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보아야 함을 주잠
이러한 대응 끝에 저희는 의뢰인이 요양급여(치료비) 승인을 받도록 도와드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회식산재라 할지라도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입증된다면 회식산재로 승인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또한 회식산재 불승인 위험이 매우 컸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가의 법률적 조력을 통해 마땅한 권리를 보상받으실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출근길, 퇴근길, 일을 하던 중 등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사고.
명백한 산재이지만 공단의 승인을 받기는 여간 까다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럴 때일수록 전문적인 조력이 있다면 산재 승인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단순 개인적 사고로 치부되기 쉬운 사건도 업무 연관성이 있다면 이를 입증해 산재로 인정받아야 마땅합니다.
재해자의 권리를 끝까지 켜드리는 것, 그것이 산재 전문 변호사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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