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분기 부동산 시장 관련
*주의: 급하게 작성해 오타와 문맥의 부자연스러움 많음.
2023년 1분기 부동산 시장 관련
*주의: 급하게 작성해 오타와 문맥의 부자연스러움 많음.
결국은 극단적 반시장적/일부 반헌법적이기도 했던 발상으로 부동산 정책을 강행했던 문재인 정부와 그 정책을 비판하는 듯하면서 현재까지 특별한 정책적 변화 없이 유지했던 현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결과는 다시금 무주택자들이 극단적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 부메랑이 되는 것 같다. 앞으로 1~2년 이후에는 코로나 당시 FOMO를 겪게 했던 부동산 급등보다 더욱 큰 부동산 급등을 만들어 더욱 큰 무주택자 어려움을 겪게 만들고, 양극화를 만들어 낼 것 같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시장의 영역에서 시장 문제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 분명 존재하는 것인데, 이를 이념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념적으로 해결하라고 정치력을 행사하는 소시민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 결국은 자신들에게 부메랑으로 오면 다시 또 고통을 겪으며 다시금 정치적으로 시장을 억누르라 이념적 정치인들에게 정치력을 가하게 된다는 것이 너무도....
[한국 부동산 시장 나름대로의 요약정리]
코로나 위기 당시 통화/재정 정책으로 예상치 못할 정도의 속도로 대부분의 자산가 급등(특히 한국의 경우, 주요 부동산 가격의 신고가 경신) -> 문재인 전 정부의 반시장적/반헌법적 부동산 정책으로 수급의 불균형이 일어나고 임대인들의 심리적 이슈가 생김에 따라 전세 공급량 부족(특히, 그 이전부터 수도권 부동산 가격 안정화란 이유로 공급 제한이 기름은 얹음) -> 1~2년 통화 긴축 공포와 실제로 이루어진 미국발 급격한 금리인상&테이퍼링으로 자산가격 폭락, 그리고 경제체력이 약한 국가들은 미국 긴축발 국가위기 -> 한국 역시 유가증권시장 전반의 급락과 부동산 경기 급격한 급락/침체 -> 건설분야 지속적인 침체, 부동산시장 더욱 위축, 경제성장률에 비해 소시민들이 부담스러울 정도로 유지되는 금리로 월세 선호 기현상 발생 -> 아파트 월세 공급이 수요에 못 따라오는 관계로 빌라 등의 수요가 증가하는 이상(?)현상 발생 -> 윤석열 정부의 은행권 예대마진에 대한 공개적 비판과 한국은행의 금리동결 결정 등에 의한 시중금리 유지 및 일부 하향, 이는 다시금 아파트 전세 수요가 되살아남. -> 2년 이상 지속된 부동산/건설 위축과 비교적 높은 금리 상황 유지로 PF시장發 금융위기 조짐 발생 -> 전세시장에서의 문제 발생(전세사기 등 다수 발생) -> 전세공포로 인한 다시금 아파트 월세 수요의 증가, 공급은 여전히 제한적, 매매 역시 여전히 제한적(지속/유지되는 폭락 아파트 가격으로 매입에 대한 우려 '매입하고 집값이 더욱 떨어질 수 있다는 공포로 매입을 꺼리는 현상', 매도에 대한 가격 미스매치 '現가격으로 매도한 경우 매입가보다 손해를 입게 되거나 타 아파트로의 이동이 어려워 집값을 내려서 매물로 놓기 어려운 현상' 등이 주요 이유) -> PF 신용위험 등의 문제와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지속적인 상황에서 건설사들이 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꺼리고 있고, 지역 중소형 건설사/관련업체 등이 이미 파산한 상황 -> 결과적으로 전세의 지속적 기피 현상 발생, 비싼 비용에도 월세의 선호, 1~2년 이후 인플레이션의 일부 완화로 금리 인하 정책적 조치 등은 다시금 제한된 공급량 내에서 아파트 매입 수요를 부추길 가능성이 높음 -> 그 결과는 코로나 직후 보여준 예상치 못한 부동산의 급등보다 더욱 심각한 급등을 그려낼 가능성이 높음. 그 부담은 다시금 무주택자와 소시민들에게로... 특히, 이념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그러한 무주택자 소시민들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