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노사 양측의 입장과 전망

 최근 정부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동환경 개선과 노동자 권익 보호라는 긍정적 취지를 가지고 있지만,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에게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에 대한 장단점을 살펴보고, 각각의 입장에서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 무엇이 달라지나?

현재 우리나라의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이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근로시간제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연차 유급휴가, 해고 제한 등의 조항에서 제외되어 있어 노동자 보호에 취약점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법 적용이 확대되면 이러한 조항들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어,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가 노동자와 사업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노동자 입장에서의 장점

1. 근로 조건 개선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으로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연차 유급 휴가 보장등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개선됩니다. 이는 특히 그동안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2. 부당해고로부터의 보호

 현재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가 부당하게 해고되어도 근로기준법상 구제 절차를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법 적용이 확대되면 해고 제한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해져, 고용 안정성이 크게 강화될 것입니다.

3. 노동권 보장

 근로기준법의 전면 적용은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장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임금이나 휴가와 같은 물질적 혜택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기본권을 보장받는다는 의미도 포함합니다.

사업주 입장에서의 단점

1. 인건비 부담 증가

 가산수당 지급, 연차휴가 보장 등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이 불가피합니다.

특히 영세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이러한 추가 비용이 상당히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은 대기업에 비해 비용 흡수 능력이 제한적이므로, 생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도 있습니다.

2. 경영 관리의 어려움

 근로시간제한과 같은 규제는 사업장 운영의 유연성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계절적 요인이나 주문량 변동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정해야 하는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이러한 규제가 상당한 경영상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폐업 위험성 증가

 추가적인 비용 부담과 경영 어려움이 가중되면, 일부 영세 사업장은 결국 폐업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일자리 감소로 이어져 오히려 노동시장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노사 관계의 균형과 정책적 보완책

 근로기준법의 확대 적용은 노동자 보호를 강화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사업주의 부담 증가로 인한 노사 갈등이 심화될 우려도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을 최소화하고 상생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보완책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1. 정부의 지원 정책 마련 :

 영세 사업주들을 위한 세제 혜택, 인건비 지원, 행정 부담 경감 등 다양한 보완책을 통해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고용 유지 지원금 확대나 사회보험료 감면 등의 직접적인 지원책은 사업주들이 급격한 변화에 적응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노사 간 대화 촉진 : 

 노사 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협의체 구성과 같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상호 이해를 높이고 갈등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공식적인 노사협의 구조가 부재한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지역 단위의 협의 시스템 구축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3. 법 적용의 단계적 시행 : 

 사업장의 규모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법 적용을 단계적으로 시행함으로써 급격한 변화로 인한 충격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장 기본적인 조항부터 우선 적용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식은 사업주들이 준비할 시간을 제공하는 합리적인 접근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은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업주의 현실적인 어려움도 충분히 고려하여 균형 잡힌 정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주목해야 할 문제는 주휴수당을 비롯한 퇴직금 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풀타임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비롯한 여러 제도적 보호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시간 아르바이트까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사업주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쪼개기 근무라든지 법 제도 안에서 할 수 있는 좋지 않은 방식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나쁜 고용주가 많았기에 고통받던 노동자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보호하기 위한 법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고용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 폐업자의 수가 어느덧 100만을 넘어섰습니다.

IMF때 보다도 높고 코로나19의 특수한 상황보다도 심각한 수치입니다. 물론 내수 경기 부진, 임대료 상승, 원자재 가격 인상 등 여러 요인이 있지만, 인건비 부담과 고용 관련 규제 역시 소상공인들이 자주 언급하는 어려움 중 하나입니다. 제가 주변 소상공인들과 대화해 보면, 많은 분들이 "직원을 고용하는 순간부터 부담이 커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1인기업이 늘어가는 것은 아닐까요?

 같이 보호받는 제도가 갖추어져야 상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노동자 보호와 사업자 지원이 균형을 이루는 현실적인 정책이 아닐까요?

여러분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