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정부와 미국의 보호주의 강화
다극화된 세계에서 진보를 향한 각국의 과제
2024년 11월, 도널드 트럼프의 재집권은 세계정세에 중대한 도전과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주의 경제 정책과 강경한 외교 노선은 첫 임기 때와 마찬가지로 ‘미국 우선’을 내세우며, 이번 2기 행정부에서도 고립주의적 성향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 안보, 이민, 무역 전반에 걸친 트럼프의 보호주의 강화는 단순히 미국 경제와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데 그치지 않고, 세계 각국의 정책 방향과 국제 사회의 균형에도 큰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은 ‘미국 중심’을 넘어 ‘미국 자급자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 내 생산 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대폭 인하하고, 중국산 제품에 60%의 관세를 부과하며, 다른 국가 제품에도 최소 10%의 관세를 부과하려는 정책 방향은 자국 경제를 보호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또한 미국산 제품의 국내 소비를 장려하는 이 같은 조치는 세계화된 경제 질서와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미국과 무역 관계에 있던 각국에 큰 타격을 줄 가능성이 크다.
이는 특히 개발도상국들에게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수출에 크게 의존하는 많은 국가가 미국 시장에서 배제될 위험에 놓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같은 상황 속에서 국제 사회, 특히 진보적 스탠스인 국가들은 어떤 전략으로 대응해야 할까?
지금은 각국이 자국의 경제적 주권을 확립하고, 다변화된 무역 관계를 구축할 시점이다.
일방적으로 미국과의 무역 의존도를 높이는 대신, 자국 내에서의 생산성 향상과 국내 시장을 강화하며, 다극화된 무역 체제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
유럽연합(EU)은 이미 미국의 일방적인 무역 정책에 대응해 아시아와 중동 국가들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이는 독일, 프랑스, 영국과 같은 국가들이 미국을 대체할 수 있는 시장과 공급망을 찾는 중요한 시도로 평가된다.
뿐만 아니라, 환경 문제를 중심으로 한 국제적 협력도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할 시기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전부터 파리 기후협정을 비롯한 환경 협약에서 탈퇴하며 친환경 정책을 외면해 왔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이러한 기조를 이어가며 환경 규제를 완화할 경우, 글로벌 차원의 기후 위기 대응 노력은 한층 더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가운데 유럽과 아시아의 진보적 국가들은 더욱 강력한 환경 규제와 청정에너지 정책을 도입하고, 독립적인 기후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접근은 지속 가능성과 혁신을 향한 진보적인 가치와 방향성을 지키는 방법일 뿐 아니라, 차후 미국의 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일종의 준비 과정이 될 수 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하게 추진하는 이민 정책 역시 국제 사회에 중대한 과제를 던지고 있다.
이민과 다문화 사회에 대한 수용은 진보적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지향하는 가치이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제한과 반이민 정책은 이민자와 난민을 보호하려는 국제 사회의 노력을 방해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각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에 대비해 난민 보호에 대한 공통적인 입장과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와 같은 도전 속에서 진보적 가치에 기반한 국가들은 미국의 영향력에 휘둘리지 않고 자국의 입장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연대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유럽연합과 아시아의 진보적 국가들, 그리고 남미의 일부 국가들은 공동의 이해관계를 기반으로 한 다자간 협력 체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개별 국가가 미국의 일방적인 정책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상황을 피하고, 서로의 자원과 기술을 공유하며 공동의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틀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등장은 그 자체로 국제 사회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로 인해 많은 진보적 국가들은 오히려 자립과 자주를 향한 노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무역, 환경, 이민 등의 문제에서 독립적이면서도 다자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미국이 추구하는 고립주의적 기조와는 다른 길을 선택함으로써 각국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주권을 확보하고, 자국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와의 갈등을 피하지 않되, 자국의 가치와 방향을 지키려는 진보적 국가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정리하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주요 정책 방향
1. 경제 정책
미국 기업 법인세 대폭 인하
중국 제품에 60% 관세 부과
기타 국가 제품에 최소 10% 관세
자국 산업 보호 강화
2. 무역 정책
보호무역주의 강화
자국 생산 제품 우선 정책
수입 규제 확대
글로벌 공급망 재편
세계 각국의 대응 전략
유럽연합(EU)의 대응
아시아, 중동과의 경제 협력 강화
독자적 무역 네트워크 구축
환경 규제 강화 유지
다자간 협력 체제 확대
아시아 국가들의 과제
역내 경제 협력 강화
수출 시장 다변화
국내 시장 육성
기술 혁신 가속화
주요 도전 과제와 해결 방안
1. 무역 의존도 문제
현재 상황: - 미국 시장 의존도 높음 - 수출 중심 경제 구조 해결 방안: - 새로운 시장 개척 - 내수 시장 활성화 - 산업 구조 다각화
2. 환경 문제
당면 과제: - 미국의 환경 협약 탈퇴 - 글로벌 환경 규제 약화 대응 전략: - 독자적 환경 정책 강화 - 친환경 기술 개발 - 국제 환경 협력 지속
진보적 국가들의 연대 방안
협력 강화 분야
기술 혁신
환경 보호
무역 협력
인권 보호
실천 전략
다자간 협력 체계 구축
공동 연구 개발 확대
정보 공유 플랫폼 구축
공동 대응 체계 마련
마지막으로
자주적 경제 체제 구축
혁신적 기술 개발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 창출
새로운 국제 협력 관계 구축
아무래도 투자를 하다 보니 국제 정세에 관심이 많고
이번 미국 대선에는 많은 것들이 판가름나죠.
그래서 우리나라 대선인 것처럼 신경이 많이 쓰였습니다.
각 후보의 공약과 당선되었을 때
이후 시나리오도 예상해 보고 그랬는데
도널드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해서,
내세웠던 공약들을 기반으로
미국,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바뀔지
작성해 보았습니다.
세계정세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다른 관점이나 의견 있으신 분들
댓글로 나눠보아도 재밌을 것 같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