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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유송 Dec 30. 2022

신생아가 4명 죽었는데 범인은 없다... 공감 댓글

https://n.news.naver.com/article/comment/028/0002621422

2심도 “이 사건 공소사실은 기본적으로 추론에 입각한 것으로서 여러 가능성 중 상대적으로 커 보이는 가능성을 채택·조합한 것”이라며 검찰의 부실한 수사·기소를 지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판사들은 그냥 "검사가 덜 떨어져서 입증이 안되네~ 미안, 무죄 줄게!" 하면 그만이냐?

검사가 일부러 무능한 척을 한 거라면?

일부러 증거를 누락하거나 결정적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신생아가 4명이 동시에 죽었는데 아무도 잘못하지 않았다고 이 사건을 끝내는 판사들아, 개한민국 출산율이 마이너스로 가도 할 말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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