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화. 세금 70%를 기꺼이 내는 사람들
고부담-고복지의 사회적 계약 구조
13화. 세금 70%를 기꺼이 내는 사람들
― 고부담-고복지의 사회적 계약 구조
핀란드 사람들은 왜 세금에 불평하지 않을까?
핀란드에서는
세금이 불만이나 분노, 도피의 대상이 아니다.
오히려 내가, 우리가, 모두를 위해 내는 것
즉 '사회적 계약'의 실천이다.
상위 소득자의 실효세율은 50~60%,
중산층도 수입의 절반 가까이를 세금과 사회보험료로 낸다.
하지만 OECD·EU 조사에서 핀란드 국민의
세금 신뢰도, 납세 만족도는
늘 상위권,
세금이 복지와 신뢰의 토대라는 인식이 자연스럽다.
고부담-고복지, 불만이 아니라 합의다
핀란드의 세금 구조는 많이 내고, 많이 받는
고부담-고복지의 정직한 모델.
- 소득세, 지방세, 사회보험료, 부가가치세 등 거의 모든 경제활동에 세금이 부과
- 누구나 아플 때, 실업 때, 노후에, 아이가 태어나도, 실수해도 내가 낸 세금으로 사회 안전망이 즉시 가동
- 복지, 교육, 의료, 일자리, 돌봄, 주거, 문화… 모두 시민권처럼 제공
여기서 중요한 건
많이 받으려면 많이 내야 한다는
합리적, 투명한 사회적 계약이
국민적 상식으로 자리잡았다는 점이다.
세금의 투명성, 신뢰와 실행의 시스템
- 모든 세금 집행, 예산 사용, 복지 수급 정보가 온라인에서 실시간 공개
- 시민 누구나 내 세금이 어디에 얼마나 쓰였는지 손쉽게 확인
- 정치인, 공무원, 기업의 세금·복지 관련 이해상충, 부패·누수 가능성, 로비 활동까지 시스템적으로 감시
이런 투명성 시스템 덕분에
핀란드 국민은
내가 낸 세금이 곧 내 권리임을
체감할 수 있다.
복지=투자, 복지=미래
핀란드에서는
복지가 시혜나 시민의존이 아니다.
- 복지는 모두의 생산성, 사회 혁신, 경제 활력, 미래 세대의 역량을 지키는 투자 시스템
- 실업·질병·노후·육아·교육·주거…모두가 언제든 위험을 만날 수 있기에 세금으로 사회 전체가 위험을 분산
- 복지는 공짜가 아니라, 내가 낸 세금, 내가 언젠가 겪을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한 '사회적 보험'이라는 인식
이런 구조가
개인 책임과 공동체 연대,
효율과 평등,
신뢰와 혁신의 선순환을 만든다.
납세는 협동, 복지는 신뢰다
핀란드의 세금-복지 시스템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다는 신념과
모두가 참여해야만
모두가 안전할 수 있다는 경험에서 만들어졌다.
- 협동조합, 시민사회, 지역사회가 세금과 복지 집행에 실질적으로 참여
- 시민이 정책 설계와 예산 감시에 직접 목소리를 내고, 데이터로 확인한다
- 납세와 복지, 신뢰와 혁신, 모두가 사회적 계약이라는 구조로 연결
오늘의 교훈
한국 사회에서는
세금이
불신, 탈세, 분노, 정치적 갈등의
상징이 되어버렸다.
하지만 핀란드는
세금-복지-신뢰-혁신의
사회적 계약 구조를
제도로, 문화로, 일상으로 실현했다.
많이 내면, 많이 받는다.
나와 남의 경계가 사라진다.
내가 불안한 순간,
내가 낸 세금이 나를 지킨다.
이런 실질적 신뢰와 합의가
복지국가의 진짜 힘이다.
한국의 세금과 복지는
얼마나 사회적 계약으로 설계되어 있는가?
우리는
내가 내는 세금이
곧 나의 권리,
우리 모두의 안전망임을
제도적으로, 문화적으로,
정말 체감하고 있는가?
핀란드의 고부담-고복지,
사회적 계약의 투명성과 신뢰 시스템에서
우리는 어떤 실행 전략을 배울 수 있을까?
다음 화 예고
14화에서는 실업급여가 창업을 돕는다 – 사회안전망이 도전을 부추기는 시스템을 다룹니다.
핀란드의 복지와 실업급여, 창업지원,
실패와 도전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구체적으로 파헤칩니다.
[핀란드 : 침묵의 지성이 만든 구조]
왜 550만 명의 작은 나라는 세계를 가르치는가
2부 13화. 세금 70%를 기꺼이 내는 사람들 – 고부담-고복지의 사회적 계약 구조
(이 글은 OECD, 핀란드 정부, 조세·복지·예산 시스템 자료,
협동조합·시민사회 인터뷰, 공식 투명성 리포트 등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