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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Coffee br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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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Architect Y Dec 08. 2024

coffee break… 憑公營私 빙공영사

; 국민의 염원을 무시한 역사를 확인하려하는 모습에서

사익 추구는 인간의 본능이지만 지난 시간을 돌이켜 본다면 역사를 어떻게 분별해야 할까요.


유권자 내부의 분열을 무시한 채 노예제도와 서부 개척과 같은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1840~50년대 미국 휘그당은 분열되어 붕괴되고 공화당이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사회 개혁에 대한 대중의 요구에 저항하고 유권자의 진보적 성향에 발맞추지 못한 1906년 영국보수당은 보다 개혁적인 의제를 추구한 자유당에게 대패했습니다.

너무나 잘 알려진 1780년대 군주제와 귀족들은 광범위한 경제적 불만과 개혁에 대한 요구를 무시하자 이러한 민심의 외면은 Ancien Régime(앙시앵 레짐) 군주제를 해체하고 프랑스 정치를 근본적으로 재편한 프랑스 혁명으로 이어졌습니다.

1950~60년대 수십 년 동안, 특히 남부의 정치 지도자들은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시민권 요구를 무시하며 지속적인 무대책으로 인해 대규모 시위, 획기적인 입법(예: 1964년 민권법), 특히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정당 연합의 재편이 이루어졌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중 로마노프 왕조는 식량 부족, 전쟁 사상자, 정치 개혁의 부재에 대한 광범위한 불만을 무시했고 이러한 대중의 소외는 러시아 혁명과 소비에트 연방의 부상을 촉진했고 Tsarism 차르주의(러시아 전제군주)는 1917년 막을 내립니다.

중동의 많은 정권은 국민들의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불만을 무시하자 그 결과 봉기의 물결이 일어났고, 정부 전복으로 이어졌습니다.(2010년대 아랍의 봄)


정당이나 정권이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 그 결과는 종종 불만의 정도를 반영합니다. 

안정성과 정당성, 대중의 신뢰를 유지하려면 대응하는 governance가 필수적입니다.

By liberty, was meant protection against the tyranny of the political rulers.

자유란 정치적 지배자들의 압제로부터 자기를 지키는 일을 의미한다

- John Stuart Mill, On Liberty 밀의 자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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