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ffee break…Leadership
; APEC 정상회의에서 본 이재명식 리더십
Lee’s pragmatic diplomacy finds footing amid trade friction (A calculated, trade-savvy leader… balancing between Washington and Beijing)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적 외교, 무역 마찰 속 발판 마련 (계산적이고 무역에 정통한 지도자… 워싱턴과 베이징 사이 균형 유지)
- The New York Times
South Korea’s push for nuclear fuel rights tests U.S. alliance(Lee’s assertiveness may unsettle Washington’s non-proliferation stance)
한국의 핵연료 권리 추진, 미한 동맹 시험대에 올려(이재명 대통령의 강경한 태도가 미국의 비확산 입장에 불안을 줄 수 있음)
- Wall Street Journal
Seoul seeks a fairer trade order with confidence unseen before(Lee’s leadership signals Asia’s middle powers reclaiming agency)
서울, 전례 없는 자신감으로 공정 무역 질서 추구(이재명 대통령의 리더십은 아시아 중간 강대국들의 주도권 회복을 시사)
- The Guardian
여전히 관세 인하 약속 받아냈지만, 핵재처리 협상은 불투명하다는 비판에 힘을 싣는 국내의 조선일보, 미국에 실리 챙기며 현실 외교 구사한다는 중도적 입장의 중앙일보, 외교, 자주·실리 외교의 전환점이라는 진보의 한겨레 신문의 긍정적 평가가 국내 기사라고한다면 미국의 뉴욕타임즈나 월스트리트저널, 영국의 가디언은 실용성과 균형감, 공정무역과 중견국 리더십이라는 긍정적이지만 신중한 비판의 내용의 기사를 내었습니다.
이재명식 리더십을 ‘중도와 실용’이라는 부분에서 pragmatic realism 실용주의와 mediator (종속이 아닌)자율적 조정자라고 인정하는 외신들의 공통적인 의견임에 틀림없습니다.
오늘까지 이틀간의 일정으로 치뤄지고 있는 APEC 정상회의에서 보여준 이재명 대통령의 모습을 보며 오랜만에 Leadership에 생각해 봅니다.
이대통령은 외교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 중 하나가 ‘국익에 부합하면…’이라는 말이었고 정치적으로는 ‘결과로 증명하겠다.’, ‘도덕보다 실리, 그러나 국민의 정의를 기준으로.’라는 말로 문제 해결을 통해 이상을 실현하는 ‘행동하는 민주주의’를 말하는 John Dewey존 듀이의 실용주의, 민의 실질적 생존이 곧 정치의 도덕성이라고 하는 Jean-Jacques Rousseau 루소의 일반의지, 외교와 정책의 정당성은 ‘설득 가능한 합리성’에서 나온다는 Jurgen Habermas 하머마스의 Diskursethik 담론윤리를 담고 있는 Pragmatic Idealism 실용적 이상주의를 표방합니다.
물론 이것은 실리 중심 접근이 ‘도덕적 모호성’으로 비판받을 위험이 있다는 한계가 있기는 합니다.
이전의 같은 곳을 지향했던 문재인, 노무현 대통령과도 디테일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개인보다 공동체의 도덕 질서를 우선시하며 공동체의 도덕적 균형과 연대를 지키는 Moral Communitarianism 도덕적 공동체주의로 정의란 무엇인가로 너무나 잘 알려진 Michael Sandel 마이클 샌델의 정의는 절대적 규범이 아니라 공동체가 합의한 도덕의 결과라는 정의관과 절차와 품격을 지키라는 칸트적 의무윤리로 국민과 함께라는 방향이었습니다.
그전, 노무현 대통령은 도덕이 아니라 실존적 결단에 무게를 둔 Existential Liberalism 실존적 자유주의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는 자기모순을 인식하고도 ‘정의’를 선택하는 행위의 용기를 강조한 Jean-Paul Charles Aymard Sartre 사르트르와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정치가 성립된다는 Hannah Arendt 아렌트의 신념과도 같은 색을 보여 줬습니다.
이렇게 같지만 다른 이재명 리더십은 APEC 정상회의에서 공격적 외교 전개, 민생적 경제외교, 안보와 에너지 전략의 통합적 접근이라는 특징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미국과의 무역, 관세 협상, 핵연료 재처리 논의 등 주요 이슈를 정상급 담판 무대로 끌어올림으로써 한국의 ‘동맹국이면서 전략적 동반자’로서 위상을 강화하려는 의지가 드러났습니다.
다만 이러한 외교적 승리를 실제로 정책 실행 및 제도화, 산업효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문서화된 협정 마무리, 국내 산업·사회 수용성 확보, 기술, 제도 정비 등의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