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편 - 국내 사회복지의 현실(1)(재업로드)
현재 운영하는 공익 단체 외 그간의 활동을 인정받아 생각지 못한 큰 상을 11년만에 다시 받게되었지뭐야.
기쁘기도 하고 설레기도하고 그래. 인정받는다는 건 좋은 거잖아. 이번은 시리즈 형태로 기본편을 나눠 소개할까 해. 예상은 3부작으로 가겠지만 말야. "국내 사회복지현실"에 대해 겉핥기지만 살짝쿵 건들여본다.
세 가지를 알아야 한다. 원론적인 얘기긴 하지만,
- 경제구조 / 노동시장 / 복지제도 -
이 세가지 요소가 서로 견제 혹은 융합되어 나타나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해. 이를 표방하여 <복지국가>라는 하나의 제도화된 시스템이 대두되고 있고.
지금은 열풍이 많이 사그라들었지만, 불과 10~15년전만해도 <북유럽 모델>을 꿈꾸며 이에 비례하여 복지제도도 맞춰가자는 이야기가 많았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는 당장 실현키 어려운 사안이라는 걸 2023년인 현재 많이들 알고 있다. 굳이 세금부과율이나 천연자원 분포, 경제 및 문화적 차이를 들고 오지 않아도 된다. 한국 자체만 놓고 보자면 복지국가 형성 이전에 선결되어야 할 문제들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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