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재정투자규모추이
SOC예산추이, 사회간접자본
1. SOC 재정투자규모 추이
[도표 1] SOC 재정투자규모 추이(2010-2017, 조원)
- 주석 : 본 예산 추이
- 출처 : 기획재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1) 2010년에 25.1조원으로 가장 많은 SOC 예산이 편성 되었고, 2015년에 24.8조원으로 비슷한 수준을 보인다.
2) 작년(2017년)에는 22.1조원이었으며, 이전 2012년에 23.1조원보다 1조원이 더 낮은 예산이었다.
2. 중앙정부예산과 SOC 재정 투자 추이
[도표 2] 중앙정부예산과 SOC재정투자규모 추이(2010-2017, 조원, %)
- 주석 : 본 예산 추이
- 출처 : 기획재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1) 중앙정부예산은 2010년에 292.8조원에서 2017년에 400.5조원으로 8년 사이에 약 108조원이 증가했다.
2) 중앙정부예산대비 SOC재정투자비율은 2010년에는 8.6%였으나, 2017년에는 5.5%로 꾸준히 떨어졌다.
3) 지난 8년간 중앙정부예산이 증가에 비해 SOC재정투자가 상대적으로 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3. SOC 분야별 재정투자 변화 추이
1) 도로
[도표 3] SOC재정투자 - 도로 투자 규모 추이(2010-2017, 조원)
[도표 4] SOC재정투자규모 중 도로 투자 규모 비율(2010-2017, %)
- 주석 : 본 예산 추이
- 출처 : 기획재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1) 2010년에 8조원이었으나 2011년과 2012년에 각각 7.4, 7.8조원으로 투자규모가 줄었다.
(2) 2013~2016년 사이에는 8조원이 넘었으며 2015년에는 9.1조원까지 투자규모가 늘었다.
(3) SOC투자규모 중 도로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1년에는 30.3%을 제외하고, 2016년까지 35%를 넘었다.
2) 철도
[도표 5] SOC재정투자 - 철도 투자 규모 추이(2010-2017, 조원)
[도표 6] SOC재정투자규모 중 철도 투자 규모 비율(2010-2017, %)
- 주석 : 본 예산 추이
- 출처 : 기획재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1) 2010년 4.2조원 이었던 철도 투자 규모는 2013년에 6.1조원으로 약 1.9조원이 증가했다.
(2) 2016년에는 7조원을 넘었고, 작년(2017년)에도 6.9조원으로 재작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3) SOC예산 중 철도는 2010년에는 16.7%였으나, 꾸준히 증가하여 2017년에 31.2%로 도로(33.5%)와 비슷한 수준이다.
3) 도시철도
[도표 7] SOC재정투자 - 도시철도 투자 규모 추이(2010-2017, 조원)
[도표 8] SOC재정투자규모 중 도시철도 투자 규모 비율(2010-2017, %)
- 주석 : 본 예산 추이
- 출처 : 기획재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1) 2010년애 1.1조원으로 2012년까지 1조원을 유지했다.
(2) 2013년부터 0.8조원으로 투자규모가 1조원 아래로 내려가더니 2016년에는 0.5조원까지 투자규모가 줄었다.
(3) SOC재정투자 중 도시철도는 2012년까지 4% 초반이었으나, 2013년 3.3%로 떨어지더니 2016년 2.1%, 2017년에는 0.9%까지 비중이 떨어졌다.
4) 해운/항만
[도표 9] SOC재정투자 - 해운/항만 투자 규모 추이(2010-2017, 조원)
[도표 10] SOC재정투자규모 중 해운/항만 투자 규모 비율(2010-2017, %)
- 주석 : 본 예산 추이
- 출처 : 기획재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1) 2011~2014년까지 투자규모가 줄어들다가 2015~2017년까지 증가하였다.
(2) SOC재정투자규모 중 해운/항만은 2010년 7.6%였다. 이후 2015년까지 6%대 였으나, 2016년에 2010년수준을 회복하고, 2017년에는 8.1%까지 비중이 늘었다.
5) 항공/공항
[도표 11] SOC재정투자 - 항공/공항 투자 규모 추이(2010-2017, 조원)
[도표 12] SOC재정투자규모 중 항공/공항 투자 규모 비율(2010-2017, %)
- 주석 : 본 예산 추이
- 출처 : 기획재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1) 항공/공항의 투자규모는 2016년 0.2조원을 제외하고 2010~2017년까지 0.1조원이다.
(2) SOC재정투자규모 중 항공/공항 투자 비중은 2015년까지 0.4%였으나, 2016년 0.8%로 비중이 이전보다 두배 증가했다.
(3) 2016년과 2017년에 증가는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공항시설로 유추가 된다.
6) 물류 등 기타
[도표 13] SOC재정투자 - 물류 등 기타 투자 규모 추이(2010-2017, 조원)
[도표 14] SOC재정투자규모 중 물류 등 기타 투자 규모 비율(2010-2017, %)
- 주석 : 본 예산 추이
- 출처 : 기획재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1) 물류 등 기타에 SOC재정투자규모는 지난 8년간 1.9~2.2조원 사이였다.
(2) SOC재정투자규모 중 물류 등 기타 투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0~2016년까지 2011년(9.0%)과 2013년(7.8%)을 제외하고 대부분 8%대 였다. 작년(2017년)에 10% 비중까지 증가했다.
(3) 2017년을 기준으로 물류 등 기타 투자의 경우 SOC재정투자규모 중 도로와 철도 다음으로 세번째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7) 수자원
[도표 15] SOC재정투자 - 수자원 투자 규모 추이(2010-2017, 조원)
[도표 16] SOC재정투자규모 중 수자원 투자 규모 비율(2010-2017, %)
- 주석 : 본 예산 추이
- 출처 : 기획재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1) 4대강 사업으로 인해 2010~2011년에는 각각 5.1조원, 5조원으로 이후 2조원대 예산에 비해 2배 이상 많은 투자 되었다.
(2) 2012년부터 수자원 투자규모는 줄어들어서 2017년에는 1.8조원으로 2조원 아래로 내려갔다.
(3) SOC재정투자 중 수자원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해 2010년과 2011년에는 각각 20.3%, 20.5%로 도로 투자규모 다음으로 높았다.
(4) 이후 SOC재정투자 규모에서 비중이 줄어들면서 2017년에는 8.1%까지 비중이 낮아졌다.
8) 지역 및 도시
[도표 17] SOC재정투자 - 지역 및 도시 투자 규모 추이(2010-2017, 조원)
[도표 18] SOC재정투자규모 중 지역 및 도시 투자 규모 비율(2010-2017, %)
- 주석 : 본 예산 추이
- 출처 : 기획재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1) 2010~2014년까지 평균 1.6조원이었으나, 2015년부터 투자규모가 줄어 2017년에 1.2조원까지 투자규모가 줄었다.
(2) SOC재정투자규모 중 지역 및 도시 투자 비중은 2010~2014년까지 평균 약 6.5%(2012년 7.4% 제외) 였으나, 2016년 4.6%까지 비중이 줄었다.
9) 산업단지
[도표 19] SOC재정투자 - 산업단지 투자 규모 추이(2010-2017, 조원)
[도표 20] SOC재정투자규모 중 산업단지 투자 규모 비율(2010-2017, %)
- 주석 : 본 예산 추이
- 출처 : 기획재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1) 산업단지 투자규모는 2010~2015년까지 0.9~1조원 사이 였으나, 2016년 0.6조원, 2017년 0.5조원으로 절반으로 줄었다.
(2) SOC재정투자규모 중 산업단지 비중은 2010년 3.6%에서 2013년 4.3%로 비중이 커졌으나 이후 작아져서 2017년 2.3%까지 비중이 줄었다.
4. 자료 출처
- 기획재정부
- 국가지표체계
- 국가통계포털
이상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