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3비상계엄 선포_정치를 바라보는 나의 시선
밤이 깊어지는 시각... 평화롭게 하루를 마무리 하고자 잠을 준비하던 시각.... 믿을 수 없는 긴급 속보를 자막으로 보면서 채널을 돌리면서도 '설마...'라고 생각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보좌관인지 수행원인지 누군가 밀어주는 의자에 앉아 국민에게 비상계엄령 선포를 하고 있었다.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30분경 긴급 브리핑을 연 윤석열 대통령은 "종북과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고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겠다"는 명분으로 전국 단위의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으며 그에 따른 계엄사령부를 설치하고 계엄군을 동원했다. 아울러 계엄사 포고령 제1호를 통해 전 국민의 정치적·사회적 기본권 일부를 전격 제한하는 통제 조치를 선언했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하는 계엄사령부는 포고령(제1호)을 발표한 뒤 제1공수특전여단과 제707특수임무단 등에 소속된 정예 특수부대 무장병력을 투입, 국회의사당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등에 진입 및 점거를 시도했다.
이는 행정부가 입법부를 마비시켜 삼권분립 원칙을 무너뜨리고, 헌법 기관인 선거관리기구를 장악함으로써 현직 대통령이 자국의 대의민주주의에 정면으로 맞선 전대미문의 내란미수라는 대내외적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다. 또한 제1야당 당사에 계엄군을 파견한 행위는 정치적 반대파를 탄압하려는 의도였다는 반발을 불렀다.
일련의 계엄 정국은 선포 다음날인 2024년 12월 4일 오전 1시 1분경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처리에 따라 2시간 1분(선포로부터는 2시간 34분) 만에 법적 효력을 상실하였으며, 같은 날 오전 4시 26분경 대통령실에서 계엄 해제를 발표하고 오전 4시 30분 국무회의 의결로 계엄 해제를 선포함으로써 약 6시간 만에 완전히 종료되었다.
이는 대한민국 역사상 제6공화국 최초이자 21세기 최초의 계엄령이며, 1980년 신군부의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 이후 무려 44년 6개월 18일 만에 선포된 전국 단위의 비상계엄으로 기록되었다.
(나무위키 발췌)
나는 일련의 상황에 대해 제대로된 사실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제 분노하는 것만으로 아무것도 되지 않는 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같은 프레임으로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정과 같다고 말하는 그 집권당 대변인과 그 지지자, 그 집권당 국회의원, 언론... '오죽했으면..., 헤프닝...'으로 치부하려는 보수진영에 진절머리가 난다.
나쁜 놈과 더 나쁜 놈이 있는데 두 진영은 서로가 더 나쁜 놈이라고 죽이려는 형국이다.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오는데... 우리는 여기서 국민들 어찌되든 상관없다고 저지른 놈과 국민이 장갑차 막을 테니 국회의원들에게 비상계엄 해지 안을 올리고 가결 되기를 소원했던 이들을 생각해야 한다.
국민 중 누구는 그들과 같은 해프닝으로 치부하고, 야당의 음모론을 주장할 것이다. 대통령 탄핵 말도 안된다.라며 웃으며 가는 집권당 국회의원들을 보면서...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 진영의 논리에 소름이 끼친다. 야당 대표를 향해서 검찰이 하고 있는 일은 상식을 넘어서고 있다는 걸 국민들은 모르지 않는다.
검찰이 그동안 자신이 잘 가지고 논 일, 해서 안 될 일 없는 기소권으로 무자비하게 박살내려 한다는 것을 모르지 않는다. 여러 번 찍어내려서 안되는 것 없는 것을 그들은 너무나도 잘 안다. 재판관 중 유죄 하나 떼려 줄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걸 잘 아니깐.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그런 일 하고 있을까? 검찰을 들여다 보면... 그들은 조사해야 될 사람을 골라서 하는 대통령의 사냥개가 되었다는 걸... 검찰들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기소권 분리로 그들의 권한을 줄여한다. 언젠가 그런 날이 오리라 생각한다.
아직도 종북과 주사파를 외치며 나라 경제, 민생을 위해서라고 운운하면서 정작 그런 것에 안중에라도 있었는지 의심스러운 대통령 이하 계엄을 주도한 이들 모두 내란에 동조한 공범이라고 생각한다. 벌하지 않고 방치하려는 여당도 공범이다.
여당의 8표가 있어야 탄핵 가결을 위한 200표 이상이 된다. 나 또한 그 8표가 여당에서 나올 수 있을 지 회의적이다. 그 집권당은 박근혜 탄핵을 경험했지만 다시 한 번 기회를 잡아 집권했음에도 불구하고... 차기 대권을 걱정하며 당의 존폐에 사활을 걸고 있다. 지금의 윤석열을 탄핵하지 않겠다고 모의한 마당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 까. 자신들의 권력을 움켜쥐고 놓을 줄 모르는 그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다시 역사는 후퇴와 진보를 거듭해서 그들을 걸러낼 것이다. 더이상 보수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당보다는 지금의 중도 역할을 하는 당이 상식적인 보수가 되고 여러 중도와 여러 진보의 당이 우리 나라를 이끌기 바란다. 당장 그것 이루기 어렵겠지만 그런 날이 언젠가 오길 바란다..
10년 후... 나는 이 글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할지 걱정된다. 우리는 조금은 앞으로 나아갔을 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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