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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강정욱 Jan 29. 2023

책 <최초의 민주주의>

읽고, 요약하고, 공유하자

민주주의는 정녕 우리에게 가능한 일인가?

이것이 이 책의 진정한 물음이다. 워낙 재미있게 읽은 책인데 개인적으로 기억을 위해 정리해 본 내용이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번영과 정신의 고양은 민주주의 안에서만 가능하다. 물론 왕정이나 심지어 독재도 몇몇 분야에 걸쳐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그것은 소수의 분야에서 짧은 시간에 걸쳐서만 효력을 발휘한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완전히 실현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는데, 인류의 역사에 걸쳐 ‘조화’를 이루는 것이 너무 어렵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선 그들 스스로 ‘하나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며, 어떤 집단이 다른 집단을 억압하기 위해 자유를 요청해선 안 된다.

민주주의는 달성하기 어려우며, 더구나 이를 완벽하게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그 어떤 정치 체제보다 인간의 불완전성을 고려하였기에 단순히 이상으로만 끝나진 않는다. 민주주의는 인간의 어리석음에 대한 경건한 자의식으로부터 탄생했다. 억제되지 않은 무분별한 권력, 즉 가장 현명한 자도 그것을 소유하게 되면 오만해져서 사물을 똑바로 볼 수 없게 될지 모르는 그런 권력을 어느 누구도 가질 수 없게 고안되었기 때문이다.

이 책은 민주주의가 아닌 것들을 상기해 내는 방식을 통해, 민주주의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자 한다. 투표, 다수결의 원칙, 선출 대표가 민주주의일까? 그렇지 않다. 다음 7가지 이념을 실행하려는 정치 체계가 민주주의다. 독재로부터의 자유, 조화, 법에 따른 통치, 자연적 평등성, 시민 지혜, 추론, 교양 교육이다. 7가지 이념들 중에서, 어느 것도 그 자체로 독립적인 역할을 갖지는 못한다. 그리고 어느 하나 논쟁적이지 않은 것이 없다.

민주주의는 다양한 방식을 통해 사람들 사이의 불신을 조장한다. 불신이 양성화될 때, 국가의 통치 체제가 느슨해지지 않으며 번영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선 대가를 지불해야 하며 민주주의는 순수하지 않으며, 어떤 지도자도 순수한 영웅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만약 순수성을 강조한다면, 민주주의를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 아니, 순수성을 강조한다면 차라리 인간의 역사로부터 눈길을 돌려야 할 것이다.

언제나 모든 것을 소유했던 부유한 자들은 민주주의를 달가워하지 않았다. 하지만 민주주의 지도자들은 민주주의에 다가갈수록 스스로 도시를 방어하는 것이 더 용이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민주주의는 사회 계층을 뛰어넘어 모든 시민들을 군에 동원할 수 있었다. 그래서 최초의 민주주의가 추구했던 목표는 내부의 분열 없이 적들에 대항하여 스스로를 방어하고, 성장하는 것이었다. 그 과정에서 참주정(군주제)은 아테네 인들을 괴롭혔고, 그들은 누구도 다시는 절대적인 권력을 휘두르지 못하도록 법 제정에 착수했다.

아테네는 누구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고, 재판을 진행했다. 그리고 민회는 10개 부족으로 선출된 의회를 통과한 사안에 대해서만 투표할 수 있었다. 대부분의 공직은 추첨으로 이뤄졌으나, 군대나 재무와 같이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경우 선거에 의해 결정되었다. 더불어 누군가 지나친 권력을 갖거나, 양극화를 조장하는 경우 시민들은 10년 추방에 투표할 수 있었다. 이러한 민주주의는 아테네의 군사적, 문화적 번영을 이끌었다.

하지만, 어두운 점도 있었다. 지도자들은 '모든' 사람이 정치 활동에 참여하기에 충분한 지적 능력을 갖고 있다는 생각만큼은 결코 수용하려 하지 않았다. 여성과 노예들은 철저히 배제되었고, 광산 덕분에 유달리 많은 노예가 있었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가능하기도 했다. 체제 유지를 위해 주위 도시에 저지른 잔혹성도 있었고, 민회는 종종 도를 넘어 그 힘을 행사했다.

페르시아의 왕이 아테네에게 조공을 바칠 것을 요구했을 때, 그들은 이솝에게 조언을 요청했다. 이솝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기회는 우리에게 삶의 두 가지 길을 제시한다. 하나는 자유의 길로서 거칠게 시작하며 또한 고된 보행을 요구하지만 그 끝은 언제나 부드럽고 평탄하다. 다른 길을 노예의 길로서 기복 없이 시작하나 그 끝은 늘 고되고 위험하다."

불안정한 상황에 처해 있는 민족은 질서와 안위를 약속하는 힘을 지닌 강자를 환영한다. 하지만 참주정의 대가는 실로 엄청나다는 것을, 아테네 인들은 이해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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