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혼자 킥킥대며 적어보는 2018년 한국 전망

#1. 정치시스템

 

자, 2018년 지방선거가 치뤄진다. 아마, 작년 이맘때의 이슈로 정치에 새롭게 눈 뜬 한국인들이 꽤 있을텐데, 그 효과가 내년에 나타나리라 본다. 냄비근성이라 할지라도, 올해 꽤 많은 정치 이슈들이 꾸준히 바통터치하며 관심을 이어지게 만들어 온 터라, 무난히 지방선거전까지 이어지리라 본다. 503호와 관계자들에 대한 이슈도 당연히 그때까지 끌어가거나 다시 부활하겠지.

 어쨌든, 내 관심은 이런 이들과는 상관없이 정치 시스템에 관심이 많다. 개헌문제도 과연 지방선거와 같이 국민투표가 이뤄질지 모르겠지만, 내 가장 큰 관심은 지자체장들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여부 되시겠다.

 사실 이미, 기존 시스템( 중앙정부위주의 정치시스템 )의 변화는 19대 대선 이전에 잠시 느낄 수 있었는데, 바로 성남시장에 대한 관심의 수준 때문이었다. 아마도 성남시민들은 더욱 특별하게 경험할 수 있었을텐데, 한국 특유의 정경유착을 잘 활용( 없앴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해서, 기업과 시민에게 작은 희망이라도 키워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을 보여주었다.

 물론, 새정부가 셋팅 되면서, 아직 모두가 제 실력을 발휘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조금 더 변화의 맛뵈기는 보여줬다고 생각한다.

 여기에 대못을 박을 수 있는 것이 지방선거인데, 이에 대한 키워드를 떠올린다면, '정치인 빅데이터' 쯤이 될 것 같다. 즉,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투표시스템 등에 대해서 충분한 검증가능한 보안과 독립성이 보장될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실제 투표권자들의 후보자 판단이 중요해 질 것이고, 다양한 데이터들이 모여지고 표현될 것이며( 물론 선동되기도 하겠지만 ), 실제 당선되는 인물들에 대해서도, 그 간의 데이터를 통해서 이후의 행적을 예측 가능한 수준으로 정치시스템이 발전하는 한 해가 되리라 본다.

 즉, 2018년은 후보자 관련 정보들의 취합 분석과 투표 시스템의 변화, 그리고 지자체장을 통해서 해당 지방의 전체 시스템의 발전 가능성을 예측해 볼 수 있는 시기가 될 것으로, 필자가 보기에는 대한민국의 향후 20년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추후 다시 경제시스템과 함께 언급하겠지만, 중앙정부에서도 일부 기관의 권력집중에 따른 다양한 문제가 발생해 왔음을 잘 이해하고 있을 것이고, 이제는 지방분권( 몇년째 이따위 단어를 쓰고 있냐 도대체) 을 통해서, 수도권에 집중된 기득권을 분산시켜야 살 수 있다는 것을, 기관뿐만 아니라 시민들과 기득권을 가진 이들도 느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는 킹왕짱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다행히,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먹고 살기 힘든 한국 대다수의 국민들이 정치를 쪼아야 자신들의 생활에 변화가 생긴다는 것을 직접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히 정치에 등을 돌릴 상황( 예를 들면 자유한국당이 갑자기 정상인처럼 행동한다던가... 설마..... )이 오지 않는다면, 내년 지방선거를 계기로 한국의 미래를 확정지을 수 있는 한 해가 되리라 본다.

 그 이외의 거시적인 대한민국 정치시스템에 대한 전망 같은건 잘 모르겠다. 내년 지방선거의 결과에 따라, 내 가족의 거취를 결정지을 생각이다.

 올해는 조용히 잘 지나갈 것 같으니, 18년을 무사히 보내고, 한국에서 태평성대를 경험할 수 있는 해가 오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