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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13. 2020
2020 한국 기후위기 대응(CarbonBrief)
카본 브리프의 2020 한국 기후위기 대응 현황 보고서 요약
영국의 데이터 기반 기후변화 언론인 '카본 브리프(CarbonBrief)'에서 한국을 포함한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들의 기후위기 대응 현황에 대한 르포 기사를 작성했다. 지금까지 본 어떤 자료보다 한국의 기후위기 대응 현황을 객관적인 데이터 기반으로 잘 정리한 기사였다. 그 핵심적인 내용을 공유하고자 한다.(요약이기에 보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확인 요망)
서론
1. 한국은 2015년 기준 전 세계 13위 온실가스 배출 국가이다. 하지만 2017년 기준으로는 연 7억 톤이 넘는 온실가스를 배출하여 세계 9위, OECD 국가 34개 중 4위이며, 매년 배출량이 증가하고 있다.
2. 한국은 '녹색성장'이라는 콘셉트를 잘 만들었지만, 석탄 기반의 중공업 국가이고, 저탄소 에너지원은 대부분 핵발전소이고, 국제적인 수준의 재생에너지는 3%에 그치는 미약한 수준이다.
3. 2020년 4월 현재 총선을 앞두고 집권 여당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 제로의 '정치적 선언' 정도가 이루어진 상태이다.
정치
1. 1953년 한국전쟁이 끝난 후, 아시아의 네 마리 호랑이 중 하나로 빠른 시일 내에 GDP 기준 전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이 되었다. 특히 전자전기, 자동차, 해상물류, 철강 산업이 강력했다.
2. 1988년이 되어서야 민주적 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는 진보 정치의 문재인 대통령 아래 더불어민주당이 집권여당이고, 보수 정치는 미래 통합당이 대표적이다.(곧 4/15일에 총선으로 약 300명의 국회의원이 선출될 예정이다)
3. 최근 중국과 인접한 한국은 코로나 위기를 상대적으로 잘 대처하고 있으며 다른 국가들의 모범이 되고 있다.
4. 한국의 기후에너지 정책은 청정기술을 통한 경제성장이라는 '녹색성장' 정책으로 집약된다. 하지만,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다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심지어 청소년 활동가들이 정부가 기후위기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여 미래세대가 더 깨끗하고 안전한 세상에 살 권리를 빼는다는 이유로 정부를 상대로 고소를 하기도 했다.
5. 2019년 Pew Research Centre의 연구에 따르면 86%의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한국의 가장 위협적인 요소'가 북핵문제도, 사이버 공격도 아니고, 바로 '기후변화'였다. 또 최근 총선에서 시민들 77%가 기후위기 대응을 약속하는 정치인에게 투표를 하겠다고 하였다.
6. 이에 응하듯, 국내 진보 정치단체를 중심으로 그린뉴딜, 2050 탄소제로 선언뿐 아니라, 탄소세 도입, 석탄발전 금융 중단, 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외치고 있다.
7. 문재인 대통령도 이러한 외침에 화답하여 올 6월 국제 녹색성장 회의(P4G)에서 그린뉴딜을 통한 녹색경제로 전환이라는 비전을 선포하려 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연기가 되었다.
8.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도 한국은 녹색성장을 경기부양책으로 정책 예산의 69%를 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화, 스마트 그리드에 투자하여 경제위기를 극복하려 했었다.
9. 한국의 코로나19 팬데믹을 선도적으로 극복하고 있고, 코로나19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인 기후위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시 한번 녹색경제로의 전환으로 포스트 코로나19의 미래를 대비하려 한다.
파리 기후변화 협약
1. 2017년 기준 한국은 약 7.2~7.9억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했다. 2018년, 2019년은 이보다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1990년 대비 2.5배 이상의 배출량이고, OECD 국가들 중 4번째로 많은 양이자, 가장 가파른 증가율을 보인다.
2. 2016년 파리 기후변화 협약을 통해 한국은 2030년까지 BAU(Business as usual) 대비 즉, 2030년까지 경제가 예측대로 성장한다는 가정대비 37%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겠다는 약속을 했다. 이는 1990년 대비 2030년까지 78% 증가하는 것과 동일한 양이다.
3. 사실 한국은 2009년 코펜하겐 협약에서 2020년까지 BAU 대비 30%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1990년 대비 2020년에 80% 배출량이 증가한 것인데, Climate Action Tracker(CAT)에 따르면 현재 한국은 1990년 대비 약 150~155%의 배출량 증가의 처절한 결과를 보여준다.
4. 앞으로 1.5도씨 기온 상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한국은 훨씬 더 공격적인 목표를 수립해야 하지만, 한국 정부는 아직 그 목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다만, 수명이 다한 석탄발전 폐쇄 등 정책을 추진하며 1.5도씨 목표를 맞추기 위해 세부 과제를 실행하고 있다..)
녹색성장 정책
1. 한국의 기후 및 에너지 정책은 '녹색성장'으로 요약될 수 있다. '녹색성장' 비전은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의해 천명되었고, 청정에너지 기술을 통한 장기적인 경제 성장을 목표로 하였다.
2.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만들어지고, 5년 단위 녹색성장 기본계획 하에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녹색경제에 적극 투자하여 처음 5년간 한국의 GDP는 2%의 성장을 이뤄냈다. 그리고 월드뱅크는 이러한 한국을 녹색성장으로 2008년 금융위기로부터 성공적으로 회복한 나라로 평가하였다.
3. OECD에서도 녹색성장 정책을 개발도상국에 적합한 좋은 경제성장 모델이라 평가하였고, GGGI, GCF, GTC 등 녹색성장 싱크탱크, 녹색금융, 녹색기술 등을 담당할 국제기구를 설립하였다.
4. 하지만, 한국은 OECD 국가 중 25년째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최하위이고, 대부분 에너지원을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등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결과를 가져왔다.
5. 그러한 과거 10여 년의 과오에서 교훈을 얻어,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 재생에너지 3020 계획 등을 통해 새로운 녹색성장 정책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특히 2020년 현재 약 3% 수준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20%, 2030년까지 30~35%를 달성하겠다는 도전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였다.
6. 초기엔 많은 연구기관이 이를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하기도 하지만, 매년 목표대비 높은 수준의 성과를 달성하고 있고, 지금처럼 성장한다면 충분히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New and Renewable Energy)
1.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것이 바로 '에너지' 섹터이다. 하지만 아래 그림처럼 한국은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가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높다. 현재 재생에너지는 단 3% 정도 비중이다.
2. 특히 한국은 신재생에너지라는 분류 체계 중 '신'에너지에 석탄가스화 복합발전(IGCC), 연료전지, 바이오매스 발전소, 산업폐기물 발전 등 국제적 기준으로 비재생에너지 에너지원도 포함되어있다.
3. 이를 포함한다고 하여 한국전력공사의 2018년 발전 데이터 기준 신재생에너지는 전체 발전량의 6.2% 비중이고, 대부분 폐기물과 바이오 에너지가 차지하기에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단 1.9% 밖에 되지 않는다.
1985~2018년 한국의 전력생산 비중, BP, 20193. 한국의 신재생에너지는 2012년 FIT제도에서 RPS 제도로 변경되었다.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는 약 18개의 500MW 이상의 발전 회사들이 전체 발전량 중 10%를 2023년까지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 하는 제도이다.
4. 하지만 한국만이 가진 '신에너지'라는 분류 때문에 온실가스나 대기오염 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비'재생에너지도 RPS 제도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결국 한국의 잘못된 '신'재생에너지 분류 체계는 오히려 기후위기 대응을 늦추고 있는 것이다.
5. 또한 한국의 재생에너지 확산에 세 가지 우려사항이 있다. 첫째, 재생에너지에 대한 민간투자 매력이 점점 떨어지는데, 이는 지난 100여 년간 보조금을 받아 저렴한 석탄발전에 대비하여, 태양광이나 풍력 등 재생에너지가 가격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보조금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6. 둘째, 생산 전력의 판매를 위한 전력계통연계가 지속적으로 연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전력계통은 한국전력공사가 독점하고 있는데, 계통연계 연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세계에너지기구(IEA)에서도 권고한 것처럼 한국전력의 독점 권한을 재구성(Restructuring)하는 것이 필요하다.
7.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가장 어렵고, 중요한 재생에너지 확산의 문제는 바로 '지역수용성'이다. 발전소 건설 부지 인근 지역주민들의 민원으로 전기사업허가 신청 건 중 약 50%가 취소되고 있고, 수많은 지자체에서 발전소와 민가 이격거리를 높여 점점 더 재생에너지 확산이 어려워지고 있다.
핵발전
1. 국가 전체 발전량의 1/4 정도를 약 24개의 핵발전소에서 공급된다. 전 세계 5번째로 많은 발전량이다.
2. 핵발전은 지하자원이 전혀 나지 않는 한국의 특성상, 외부 화석연료 수입량을 줄이고, 에너지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196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그리고 2008년에 이르러 녹색성장 비전을 선포한 이명박 전 대통령은 핵발전을 대표적인 청정에너지 기술로 국내외 지속적으로 확대하였다.
3. 그러나 핵발전의 단꿈은 빠르게 깨어졌다. 2011년 후쿠시마 사건 이후 완전히 바뀌어 원전 반대 여론이 높아졌다. 또 일명 핵마피아 스캔들로 100여 명의 사람들이 연루되어 핵발전 설비의 부품 비리와 안전점검을 허술하게 한 사건이 발생해서 여러 발전소의 가동이 멈춰졌다.
4. 2017년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서 탈원전 기조가 강화되었고, 수명을 다한 핵발전소는 폐쇄하고, 신규 발전소는 점진적으로 폐쇄하는 계획을 시민들의 숙의 민주주의로 결정하였다. 하지만 신규로 5개가 늘고, 수명을 다한 11개 발전소가 닫는 것이라, 앞으로 10년간 총 22.5GW에서 20.4GW로 줄어드는 아주 미미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석탄
1. 석탄은 대한민국 발전량의 44%를 차지한다. 전혀 이상하지 않게 한국은 전 세계 4위 석탄 수출국이고, 1인당 석탄 소비량도 세계 1위이다.
2. 지구온난화로 극지방 빙하가 감소하며 제트기류와 전 세계 대기가 변하여 한국의 미세먼지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기후위기와 더불어 미세먼지 문제까지 심각해지자, 탈석탄 여론이 높아졌고,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더 탄력을 받게 된다.
3. 2017년 정부의 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건설 중이지 않은 신규 석탄은 금지하고, 오래된 발전소는 원래 설계수명보다 이른 폐쇄를 목표로 했다. 하지만, 한국의 석탄발전소들은 평균 15세로 아직 상당히 젊은 편이다.
4. 정부는 온실가스뿐 아니라, 미세먼지 감축계획도 세웠다. 2017년부터 2030년 가지 발전분야의 미세먼지를 약 62% 감축시키겠다는 목표이다. 또 국가 전체 석탄발전의 절반 정도가 위치한 충청남도에선 2026년까지 14개의 석탄발전소 폐쇄를 선언했다.(충남엔 총 31개 석탄발전이 가동 중이고, 1개를 새로 짓고 있다. 14개의 폐쇄 예정 발전소는 총 7GW 규모로 전국에 설치되는 신규 석탄발전소와 거의 동일한 규모이다.)
5. 2019년 11월, 정부는 점점 심각해지는 대기오염으로 계획보다 1년 앞선 6개의 석탄발전소의 폐쇄를 결정했고, 추가로 4개는 2017년 이후로 이미 폐쇄되었다. 하지만 폐쇄하는 오래된 발전소는 신규 발전소에 비해 단위 용량이 적어서, 계획대로 점진적인 폐쇄를 한다 하여도 현재 36.8GW에서 2030년엔 39.9GW로 오히려 증가하게 된다. 또한 최근 3차 국가 에너지 기본계획에서도 신규 석탄발전에 대해 지속적인 허가를 할 예정이라 정부의 탈석탄 계획은 신뢰를 잃고 있다. 이대로라면 국민들이 체감하는 대기오염과 미세먼지 문제는 10년 후에도 그대로일 가능성이 높다.
6. 한국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 석탄발전 투자도 중국과 일본 다음으로 활발히 한다. 한국 NGO 기후 설루션에 따르면, 한국의 국책은행에서 2008년 이후 약 22조 원의 석탄발전 금융을 제공했고, 그중 절반이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대기오염 규제가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들이었다. 만약 국책은행의 이런 쉬운 금융이 가능하지 않았다면 석탄발전이 이렇게 빠르게 확대되지 못했을 것이다.
7. 영국 싱크탱크 Carbon Tracker의 2020년 3월 연구에 따르면 현재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소 발전단가가 신규 석탄발전소에 비해 더 저렴하고, 2022년에 이르면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가 현재 운영 중인 석탄발전에 비해 저렴해질 것이라고 한다. 한국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석탄발전에 주는 과도한 혜택들(독점 구매, 각종 보조금, 세제 혜택 등) 때문에, 120조 원 규모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좌초 자산(Stranded Asset) 위험을 안고 있는 나라이다. 최근 석탄, 가스, 핵발전을 중심의 고전적인 비즈니스를 해온 두산중공업의 파산을 막아준 국책은행도 그러한 좌초 자산의 위험을 떠안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8. 한국은 세계 3대 천연가스(LNG) 수입국가이고, 국가 전력생산량의 17~19%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 19로 인해 국제 유가가 급락하고, 한국 정부의 탈석탄 목표로 인하여 LNG 수입은 25% 증가하게 되었고, 이것이 상대적으로 석탄 수입량을 더 떨어뜨리는 효과를 가져왔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석탄발전의 비중이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교통
1. 한국의 전 세계 7번째 자동차 수출국이자 전기차의 주요 기자재인 리튬이온 배터리 메이저 수출국이다.
2. 국내 차량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 중이지만, 심각한 대기오염 문제로 친환경 자동차로 점진적인 전환을 이루고 있다. 특히 서울은 노후 경유차량에 대해 통제를 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3. 전기차 판매량은 2018년까지 약 33,000대였고, 2020년 초 10만 대를 넘어섰다. 신규 차량 판매의 2~5% 정도 수준이다.
4. 한국 정부는 2030년까지 판매되는 차량의 1/3은 전기차 혹은 수소 전기차일 것이라 발표하였고,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의 10% 점유율을 달성할 것을 천명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 향후 10년 동안 미래차 기술 개발에 약 60조 원 투자할 예정이다.(그중 1/3인 약 20조 원은 현대차에서 투자할 예정이다.)
5. 전기차 충전소 문제가 심각한데, 문제 해결을 위해 2030년까지 충전소를 약 15,000개를 증설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한국은 대부분 선진국들에서 선언한 경유나 휘발유차의 퇴출 계획을 아직 발표하지 않았다는 점은 여전히 아쉬운 점이다.
산업
1. 한국은 철강, 중공업, 자동차, 에너지 집약도가 높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어마어마한 산업을 중심으로 발전해왔다. 그 결과 국민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은 세계 평균의 2배가 넘는다. 대부분 선진국들은 이러한 수치들이 에너지 효율 향상과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산업을 전환하며 줄어들고 있다.
2. 하지만, 한국은 특이하게도 인구는 점점 감소하는데, 산업의 에너지 사용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 주요한 이유는 제조업(전체 산업의 32%) 중심의 산업구조와 대부분 산업에서 이미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해놨기에 추가적인 감축 방안이 제한적이다.
3. 그래서 한국은 2015년 배출권 거래제도를 도입했고, 현재는 유럽 배출권 거래 시장 이후로 최대 시장을 한국이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유럽 시장과 한국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유럽은 돈을 내고 배출 권리를 할당받는 반면, 한국은 배출 권리에 대해 돈을 전혀 내지 않아도 되는 '무상 할당제도'를 쓴다는 것이다. 또 한국은 신규 산업설비에 대해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적용하지 않음으로 저탄소 설비를 써야 하는 의무가 없다.
4. 배출권거래제의 대안으로 10년도 넘게 탄소세 도입에 대한 논의가 되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향이 없는 상황이다.
기후위기 임팩트와 적응 현황
1. 한국에서 이미 미세먼지 문제는 국민들이 가장 심각하게 느끼는 불편함이다. 그리고 1.4도씨 정도 기온이 상승한 한국은 사계절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봄에 눈이 오거나, 봄과 가을이 짧아지고 여름이 길어지는 등 이미 기후변화 현상에 노출되고 있다.
2. 실제로 2018년도 여름엔 서울의 기온이 사상 최고인 39.6도씨까지 올라가 수십 명이 사망했고, 바다의 수온이 높아져서 2019년 태풍의 빈도가 2018년 대비 2배가량 증가하였고, 더 강력해지면서 해안의 도시나 어민들이 입는 피해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 또 어마어마한 피해를 안겨줬던 강원도 고성의 산불과 같은 현상이 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강원도 산불로 건물이 불타는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