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체 글쟁이의 삐딱한 세상-꼴통

130. 술과 범죄(특단의 조치)

요즘 뉴스를 통한 사건 사고를 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다. 그것은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늘 똑같은 말은 한다는 것이다. 바로 술을 마셔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 말이다. 살인이건 강도건 강간 할 것 없이 강력 범죄를 저지른 인간들에게서 우리는 항상 이런 말을 듣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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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그들의 이와 같은 말을 들으며 곰곰이 생각해 봤다. 술기운에 욱해서, 또 술기운에 기억이 나지 않아서. 만약 그들의 말처럼 정말 술 때문에 그런 것이라면 우리는 술에 대해 무슨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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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횡단보도 앞에서 아이 한 명이 교통사고를 당해 목숨을 잃자 바로 거기에 따른 방지법을 만들었다. 지하철 플랫폼에서 사람들이 추락해서 목숨을 잃는 일이 벌어지자 스크린 도어를 만들었다. 산업현장에서 안전조치를 따르지 않아 사고사를 당하면 바로 안전대책을 강화하는 법을 만들었다.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많이 일어나자 사고가 나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도 음주단속을 실시해 특정 수치 이상이 나오면 범죄로 규정해 처벌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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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들 외에도 우리는 사회에서 누군가 목숨을 잃는 일이 발생하면 그때마다 바로바로 조치를 취하며 방지 대책을 만들고 있다. 그런데 왜 술 때문에 이렇게  많은 강력사건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대도 이 술에 대한 특단의 대책은 만들지 않고 있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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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목에 칩이라도 심어 하루 소주 한 병 이상 못 마시게 하던가 뭔가 법을 만들고 대책을 좀 내놓아봐라. 그리고 범죄를 저지르고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하고 도망간 사람을 그다음 날 신병을 확보해 채혈을 통해 도망갈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얼마인지 시간을 계산해 역추적해 적용하듯 강력범죄 사건에도 그 제도를 적용해 시행해라. 현행범으로 잡힌 범인이 술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 다면 음주운전 도망자처럼 채혈을 통해 혈중 알코올 농도를 역추적해서 그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을 무력화시키는 방법을 말이다. 알코올 수치 얼마 이하이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을 인정하지 않는 법 같은 것을 강구해 만들어서라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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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사람이 죽고 다치는 다른 일들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반응해 대책을 내놓으면서 술 마시고 일어나는 강력 사건이 그렇게 많은데 (술 마시고 일어나는 강력 사건이 많다는 것의 빈도는 나의 추측성이나 뇌피셜이 아니라 범죄를 저지른 그들이 술김에 그랬다는 말을 너나 할 것 없이 항상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왜 이것에 대해서는 이리 태무 심하게 아무 대책 없이 없이 그냥 놔두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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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을 죽이고도 술, 강도를 저지르고도 술, 강간을 저지르고도 술. 그놈의 술, 술. 언제까지 술 때문에 일어나는 이 범죄를 대책 없이 넋 놓고 보고만 있을 것인가. 언제까지 선량한 사람들이 술 때문에 이렇게 많은 피해를 입는데도 술에 대한 범죄를 이처럼 방치만 해 놓고 있을 것인가. 제발 다시는 술 때문에 선량한 사람이 해를 입는 일이 없게, 다른 일들에는 즉각적으로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들 듯 이 술에 대해서도 빨리 특단의 조치를 취해주었으면 좋겠다. 제발. 아니면 처벌을, 술이 취해 그랬다는 이유로 가볍게 봐주는 감형을 하지 말고 일반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큼 더욱더 강력하게 가중처벌을 하던지.

-참고로 나도 술을 마시는 사람이다.

2023. 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