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체 글쟁이의 삐딱한 세상-꼴통

127. 당연한 사면

  우리나라는 형벌이 존재합니다. 즉 죄를 지었으면 응당 그 죗값을 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고 법정에서 판사에 의해 형벌이 정해지면 징역형이든 금고형 또는 벌금 할 것 없이 그에 따르는 벌을 몸으로나 금전으로 치러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이념에 따라 이 형벌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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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전 대통령이 형벌로 죗값을 치르고 있는 이들에게 특별 사면을 시행했습니다. 특별 사면이란, ”특정의 범죄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대통령의 조치“라고 합니다. 즉 이 특별사면은 말 그대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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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이 사면의 기준을 보면, “특별사면은 형 선고를 받은 자만을 대상으로 하는데, 원칙적으로 형 집행만을 면제시킨다. 형 선고가 유효하기에 전과가 그대로 남으며, 특별사면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자에 대한 공소제기는 면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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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말해 특별사면은 형 선고를 받은 특정인들 대한 형집행을 대통령의 권한으로 면제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무슨 기념할 만한 특별한 날이 되면 이 특별사면을 관행적으로 하고는 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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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역사를 배워보면 이 사면이라는 행위는 국가라는 것이 성립된 태곳적부터 실시되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의 긴 역사만큼 많은 왕들이 자연재해나 나라의 어려운 일 또는 기쁜 날이 있으면 죄수들을 풀어주어 민심을 달래고는 했으니까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자면 이 오래된 특별 사면을 굳이 나쁘다 그렇지 않다고 따지고 들 필요는 없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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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말입니다. 이 특별사면이라는 것이 오랜 옛날부터 있어 왔었다는 것은 그렇다 치고, 저는 이 특별사면에서 딱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유력정치인이나 재벌들 또 사회적으로 높다고 하는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죄를 지어 형을 받고 있으면 당연히 이 특별 사면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들이 일반인들처럼 정상적으로 형의 만기를 채우고 나오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룰 일으켜 그 죗값을 받고 있는데 조금만 형을 살면 늘 이 특별사면의 대상이 되어 형면제를 받고 이른 출소를 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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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은 왜 이렇게 특별사면만 실시하면 당연하게 그 대상이 되어 형면제를 받는 것입니까. 그들이 일반인들과 도대체 무엇이 다르다기에 늘 이런 대우를  받는 것입니까. 사회에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그 사회애 끼친 영향력만큼 법을 더 엄격하게 적용시켜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제는 특별사면이 이루어지는 날이면 당연히 그들은 사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하는 형집행은 하나의 쇼에 불과해진 것이죠. 왜냐하면 형집행을 받으면서 조금만 참고 있으면 하나의 관행이 되어 그 중간에 당연하게 사면으로 출소하게 되어있으니까요. 한마디로 그들의 형집행이 국민들의 감정을 눈속임한 요식행위로 전락해 버린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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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를 살려야 된다고 제벌 총수를 사면해 줬는데도 경제는 이모양이고 국민 대통합을 위해 전직대통령과 유력정치인들을 사면해 줘야 한다고 해서 사면했는데 국민들 간의 반목은 더 커지고. 이런 말되 안되게 늘 반복되는 똑같은 상황에서 아직도 그러한 이유를 들어 그들을 사면해 주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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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형 범죄자나 경범죄자들에게 좀 더 일찍 사회복귀의 기회를 줘서 새 삶을 살아가게 하는 특별사면의 취지는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기득권들의 꼼수가 되어 그들이 남은 형을 피하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사면만 이루어지면 언론으로 여론몰이를해 기득권인 그들을 죄질에 상관없이 “당연히”사면 대상에 포함시켜 형을 면죄시켜 주는 이 “당연한 사면”이라는 관행적 의식은 하루 빨리 개선되고 바뀌어야 할 것이리라 생각합니다.

2023. 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