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기준

잡담

대법원장후보 인사청문회

노회찬-후보자께서는 우리나라에서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후보자-법은 그렇게 되어있죠!

노회찬-판결문에 보면은 그 양형과 관련하여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전문경영인으로서 한 직장에서 수십 년 동안 성실히 재직해 온 점을 감안한다. 후보자께 여쭙겠습니다. 대한민국 판결문중에 피고인은 지난 수십 년간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을 감수하면서 산업재해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동안 산업현장에서 노동자로 오래 일해 온 점을 감안하여, 혹은 피고인은 농민으로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열심히 농사를 수십 년간 지어온 점을 감안하여…이런 혹시 구절이 들어간 판결문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후보자-흣(미소를 지으며)~글쌔요~~

  사실 저는 세상이 불평등하다는 걸 인정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평등할 수 있겠어요. 사회주의 세상에서도 그렇게 된다는 건 불가능할 텐데요. 혹여라도 그러길 바란다면 그건 현실 감각이 부재한 이상주의자죠. 하지만 그 불평등을 인정한다 해도 그 불평등이 너무 편파적으로 불평등하지 않나요. 전 이 청문회의 일화를 통해 그걸 이야기해보고 싶었던 것뿐이에요~~

(소작농의 자식이었고 열일곱 살 때 열악한 대기업 3차 협력업체의 노동자였던 한 사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