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판사. 1

잡담

-이번 사건은 아동학대 살인 사건의 1심 인간판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검사의 인간판사 기피신청, AI판사 항소심 요청에 의한 AI판사 상식 단독부의 공판이 있겠습니다.

상식판사-이번 공판은 아동학대 살인 사건에 대한 항소심입니다. 1심 인간판사는 조카의 죽음이 자신들의 살인이 아니라 훈육 중 일어난 죽음, 즉 아동학대치사 사건이라고 판단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인간판사는 양형기준으로, 아동의 죽음이 과실이었다는 점과 사망 아동의 모친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점, 그리고 학대치사 당사자인 이모가 자신도 아버지로부터 학대를 당하고 살아온 피해자라는 점, 마지막으로 반성문을 제출했다는 점을 양형 이유로 참작해 최저 15년부터 최고 30년까지인 아동학대 살인 사건을 아동학대 치사사건으로 양형 최저기준인 15년형을 형선고 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인 이번 공판에서는 저 AI판사 상식은 전심의 형을 파기하고 최고형인 30년을 선고합니다. 1심의 파기와 형의 가중사유는, 피고인이 수사당시 자신이 죽이지 않았다고 명백히 거짓말을 한 점. 자수를하지 않고 수사관들을 따돌리고 계속도피한 점. 수사관들의 수사 중에도 끊임없이 거짓말을 자행해 수사에 혼선을 준 점.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증거를 인멸한 점.  증거가 나와도 뻔뻔스럽 게 거짓말을하고 수사관을 조롱한 점.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는 말 조차하지 않으면서 판사에게 감형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반성문을 제출 한 점. 반성의 정이 전혀 없다는 점. 이와 같은 사유로 전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본 판사 AI상식은 피고인에게 가중처벌의 판결을 내리는 바입니다. 피고인 D를 아동학대 살인죄로 1심의 징역 15년을 파기하고 동일 범죄 최고형량인 징역 30년을 선고한다. 탕탕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