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판사. 2

잡담

상식판사. 2

-이번 사건은 원룸에 무단침입해 혼자 살고 있는 이 십대 여성을 강간,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 형량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검사의 불복으로 인간판사 기피신청 후 AI 상식의 단독 판사 항소심 공판입니다.

상식판사-이번 공판은 원룸 이 십 대 여자 강간사건에 대한 항소심입니다. 1심 인간판사는 피고인의 강간이 고의가 아니라 우발이었다는 점. 동일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여성이 강력하게 대항을 하지 않았다는 점.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인 이번 공판에서 저 AI판사 상식은 전심의 형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합니다. 1심의 파기와 형의 가중사유는, 피고인이 자수를 하지 않고 도피 한 점. 180cm 90kg의 건장한 남성에게 죽을 수도 있다는 극심한 공포에 피해자가 제대로 대항을 할 수 없었다는 점.  피해자가 발생한 범죄에는 초범 재범이 감형 고려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 가택 침입은 명백한 계획으로 우발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 또 피해자가 발생한 범죄에서 우발이라는 이유가 감형의 양형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 수사 중에도 끊임없이 경찰에게 거짓말을 한 점.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증거를 인멸한 점. 반성문으로는 피고인의 진심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 한 여자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해 버렸다는 점. 이와 같은 사유로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본 판사 AI상식은 피고인에게 1심의 집행유예를 파기. 실형의 가중처벌 판결을 내리는 바입니다. 피고인 D를 강간죄로 1심의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파기하고 동일 범죄 최고형량인 징역 5년을 선고한다. 탕탕탕